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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조국 ‘특수부 폐지’, 가족수사와 무관?…역대 발언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10.12 14:00:00“(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2018년1월14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 내겠습니다”(2019년10월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 위의 두 문장은 -
[서초동 야단법석] 정경심의 '2시간 40분'과 피의자 신문조서
사회 사회일반 2019.10.12 09:00:00약 15시간 중 2시간 40분. 지난 5일 검찰에 두번째로 출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제로 조사를 받은 데 할애한 시간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차 소환 때 날인하지 않은 조서를 열람했고, 오후 7시부터 자정께까지는 2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했다. 조사는 하루 종일 진행됐으나, 이중 12시간 가량을 조서 열람에 할애한 셈이다. 이 사실이 -
[서초동 야단법석] '황제소환' 曺부인 공개소환 대상 아니다? 공보준칙·과거사례 살펴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10.05 09:00:00“정경심 교수가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환일정이나 소환방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에 앞서 기자단에 설명한 내용이다. 검찰은 정씨가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이튿날 정씨를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려보내는 방식으 -
[서초동 야단법석]인륜 대 외압...曺 통화 두고 靑·檢 갈등 최고조
사회 사회일반 2019.09.28 14:00:00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나온 검사에게 전화상으로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장관이 아닌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이라며 ‘인륜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인사권자의 외압 행사’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기정 정무수석 또한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며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조 장관 -
[서초동 야단법석] 법도 없이 고법부장 폐지 강행… '대법원장의 위법'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19.09.28 09:00:09“법관은 승진이나 중요 보직 또는 일신의 안락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 등을 바라보고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법관이 국민을 바라보면서 ‘좋은 재판’을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관을 승진에 길들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는 반드시, 완전히 폐지돼야 하고 저는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 -
[서초동 야단법석]대통령급 행보…'검사와의 대화'로 전국 순회나선 曺법무
사회 사회일반 2019.09.21 09:00:00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을 찾아 평검사와 ‘면대면 대화’에 나섰다. 일명 ‘검사와의 대화’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발걸음이다. 일개 부처 장관의 행보가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로 두드러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 장관은 20일 첫 방문 검찰청으로 경기 의정부지검을 골랐다. 검찰개혁의 핵심 타깃인 특수부가 없고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수사 놓고 검찰에서 내홍이?… “작전명: 나사못을 조여라”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3:47:04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 장관과 여당은 연일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며 반발하고 검찰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앞두고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조 장관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행보가 ‘끼워 -
[서초동 야단법석] 10년차 로스쿨 갈등, 조국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사회 사회일반 2019.09.14 11:00:00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창구였던 사법시험 제도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10여 년이 흘렀고 올해까지 8번의 변호사시험을 치렀다.법무부는 2015년 사시 폐지 4년 유예 근거로 국민의 8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였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에서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표 검찰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9.09.13 16:00:00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받는 동시에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듯 조 장관은 취임 직후 1·2호 지시를 통해 검찰 인사권에 이어 감찰권 강화를 꺼내 들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오랜 기간 연구주제로 삼아왔다. 2005년 논문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에는 조 -
[서초동 야단법석]조국에 '뼈아픈 실수' 안긴 장손, 무엇을 도모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13 13:15:41“지금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일가족이 전액 출자한 펀드) 됐다는 말씀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제 처의 경우도 이게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
[서초동 야단법석] '작량감경'이 뭐길래… 朴·JY '국정농단' 재판 최대 변수는?
사회 사회일반 2019.09.12 11:00:51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법 절차가 지난 8월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달 초 2심 재판부 배당을 기점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큰 틀에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2심과 재상고심 심리 속도는 이전보다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서초동 야단법석] 무엇이 안희정을 실형으로 이끌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12 10:00:00“초범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예전 같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도 있었겠죠.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판사 출신 변호사)◇안희정 전 충남지사 실형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내려졌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 -
[서초동 야단법석]'내란' VS '수사개입'…曺수사 둘러싼 靑·檢 갈등 왜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9:00:00“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게 논리에 맞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 (대검찰청)“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수사 개입” (대검찰청)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검찰의 ‘허니문’ -
[서초동 야단법석] "말 최순실소유X, 부정청탁X" 반대의견 대법관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19.08.31 11:00:00‘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29일 나왔다.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인식과 부정청탁이 미필적으로 인식됐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승마용 마필이 최순실씨 소유로 판단됨에 따라 당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운명은 안갯속이다. 박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사건이 파기환 -
[서초동 야단법석]'정책 재탕' 해놓고 "자세히 보라"는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9:16:1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구상도 ‘재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조 후보자는 20일 범죄예방 정책에 이어 26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책발표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와 “뜬금없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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