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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작량감경'이 뭐길래… 朴·JY '국정농단' 재판 최대 변수는?
사회 사회일반 2019.09.12 11:00:512016년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출범으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법 절차가 지난 8월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달 초 2심 재판부 배당을 기점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맞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큰 틀에서 판결 가이드라인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치러지는 2심과 재상고심 심리 속도는 이전보다 빠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서초동 야단법석] 무엇이 안희정을 실형으로 이끌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9.12 10:00:00“초범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예전 같으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도 있었겠죠. 성범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판사 출신 변호사)◇안희정 전 충남지사 실형 확정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내려졌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 -
[서초동 야단법석]'내란' VS '수사개입'…曺수사 둘러싼 靑·檢 갈등 왜
사회 사회일반 2019.09.07 09:00:00“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게 논리에 맞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 (대검찰청)“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수사 개입” (대검찰청)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박상기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검찰의 ‘허니문’ -
[서초동 야단법석] "말 최순실소유X, 부정청탁X" 반대의견 대법관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19.08.31 11:00:00‘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29일 나왔다.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인식과 부정청탁이 미필적으로 인식됐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된 승마용 마필이 최순실씨 소유로 판단됨에 따라 당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 부회장의 운명은 안갯속이다. 박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로 사건이 파기환 -
[서초동 야단법석]'정책 재탕' 해놓고 "자세히 보라"는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19.08.26 19:16:1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정책구상도 ‘재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조 후보자는 20일 범죄예방 정책에 이어 26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책발표는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자녀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와 “뜬금없다”는 평가 -
[서초동 야단법석] 미리보는 '국정농단' 상고심 3가지 시나리오
사회 사회일반 2019.08.24 11:00:05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매달 한 번씩 있는 전원합의체 기일에 대법원은 불현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이달 29일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체로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만 선고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선고를 9월 이후로 미뤘을 가능성이 높았다. 법조계는 대법관 이견 조율, 판결 -
[서초동 야단법석] 궐석재판? '일본NO' 라지만 법원 용어는 일본식 투성이
사회 사회일반 2019.08.17 13:59:01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 2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7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물이 담긴 봉투를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광화문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항의도 거세다.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75억 약정' 사모펀드와 무슨 관계 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9.08.17 10:00:0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75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모펀드(PEF)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가 “투자자는 출자약정금을 모두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 측은)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의문은 여전하다. ◇실체 모호한 사모펀드에 75억 ‘몰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은 어쩌다 조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10 11:00:00“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특검제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시계, 1999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소신에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가 검찰을 일관되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 계기가 무 -
[서초동 야단법석]'윤석열 사단' 요직 독식 논란…댓글수사·특별검사·적폐수사팀 어디갔나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08.03 14:00:00△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서울중앙지검 적폐수사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이 세 팀으로 요약된다. 이 팀들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역사 자체이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과장(2010년)·1과장(2011년)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12년)까지 역임하며 검찰 최고의 ‘특수통’으로 승승장구했다. 그 다음 보직인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
[서초동 야단법석] 법원은 늘 검찰보다 10개 기수 선배?
사회 사회일반 2019.08.03 11:00:07“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검사들과 업무상 대응하는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평균적으로 8~10개 기수 정도 높다 보니 법원에 비해 검찰이 좀 더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느껴지긴 하죠.”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를 보며 법원과 비교해 이같은 평을 내놨다. 합의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검사들이 많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재판부 -
[서초동 야단법석]특수통·호남·친정체제…윤석열호 첫 인사 키워드는?
사회 사회일반 2019.07.28 12:20:10“특수통 약진. 호남 주류화. 친정체제 구축.”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업무를 개시한 이튿날인 지난 26일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바야흐로 ‘특수통 전성시대’=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승진해 검사장을 달았다. 윤 총장이 취임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기관,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 기조를 천명했던 것과 부응하는 인사다. 특히 윤 -
[서초동 야단법석] '셀프개혁' 국회 방치에·… 김명수 대법원장 '발만 동동'
사회 사회일반 2019.07.27 11:01:10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을 계기로 야심 차게 마련한 자체 개혁안이 8개월째 국회의 외면을 받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고육책까지 꺼냈지만 법원 내 엉킨 실타래를 모두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 폐지 논의는 아예 무기한 보류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안건이 실종됐다.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의 별' 검사장 승진자 열댓명 내주 윤곽…지금은 '정중동' 모드
사회 사회일반 2019.07.20 15:00:00오는 25일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인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검찰 전체가 숨죽이는 모습이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들의 용퇴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지에 촉각이 곤두선 모양이다. 신임 총장 취임 전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기존 수사는 조용히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수사 착수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고 한다. 고등검사장부터 부장검사까지 차례로 인사가 마무리되고 9월경 -
[서초동 야단법석] 법 앞에 코너 몰린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7.20 11:00:55지난 11일 법조계와 재계는 한 특허분쟁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발칵 뒤집혔다.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전초전 성격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배한 것이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리는 소송전에서 다윗인 비제이씨(BJC)가 예상을 깨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현대차(005380)는 자칫 “벼룩의 간을 내어 먹듯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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