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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궐석재판? '일본NO' 라지만 법원 용어는 일본식 투성이
사회 사회일반 2019.08.17 13:59:01일본 강점기 당시 강제로 징용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을 단행한 지 2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7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의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물이 담긴 봉투를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광화문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등 시민들의 항의도 거세다.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
[서초동 야단법석] 조국, '75억 약정' 사모펀드와 무슨 관계 있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9.08.17 10:00:00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75억여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모펀드(PEF)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가 “투자자는 출자약정금을 모두 출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 측은) 처음부터 본인의 최대 투자금 가용 규모가 10억원 전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해명을 내놨으나 의문은 여전하다. ◇실체 모호한 사모펀드에 75억 ‘몰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은 어쩌다 조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나
사회 사회일반 2019.08.10 11:00:00“한국 검찰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로 국민에게 비춰졌더라면 특검제의 도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고시계, 1999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소신에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가 검찰을 일관되게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 계기가 무 -
[서초동 야단법석]'윤석열 사단' 요직 독식 논란…댓글수사·특별검사·적폐수사팀 어디갔나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9.08.03 14:00:00△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서울중앙지검 적폐수사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은 이 세 팀으로 요약된다. 이 팀들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역사 자체이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2과장(2010년)·1과장(2011년)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2012년)까지 역임하며 검찰 최고의 ‘특수통’으로 승승장구했다. 그 다음 보직인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
[서초동 야단법석] 법원은 늘 검찰보다 10개 기수 선배?
사회 사회일반 2019.08.03 11:00:07“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검사들과 업무상 대응하는 판사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평균적으로 8~10개 기수 정도 높다 보니 법원에 비해 검찰이 좀 더 젊고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느껴지긴 하죠.”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검찰 인사를 보며 법원과 비교해 이같은 평을 내놨다. 합의부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검사들이 많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재판부 -
[서초동 야단법석]특수통·호남·친정체제…윤석열호 첫 인사 키워드는?
사회 사회일반 2019.07.28 12:20:10“특수통 약진. 호남 주류화. 친정체제 구축.”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업무를 개시한 이튿날인 지난 26일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다. ◇바야흐로 ‘특수통 전성시대’=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승진해 검사장을 달았다. 윤 총장이 취임하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기관,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 기조를 천명했던 것과 부응하는 인사다. 특히 윤 -
[서초동 야단법석] '셀프개혁' 국회 방치에·… 김명수 대법원장 '발만 동동'
사회 사회일반 2019.07.27 11:01:10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을 계기로 야심 차게 마련한 자체 개혁안이 8개월째 국회의 외면을 받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고육책까지 꺼냈지만 법원 내 엉킨 실타래를 모두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 폐지 논의는 아예 무기한 보류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안건이 실종됐다.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의 별' 검사장 승진자 열댓명 내주 윤곽…지금은 '정중동' 모드
사회 사회일반 2019.07.20 15:00:00오는 25일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인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검찰 전체가 숨죽이는 모습이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들의 용퇴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지에 촉각이 곤두선 모양이다. 신임 총장 취임 전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기존 수사는 조용히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수사 착수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고 한다. 고등검사장부터 부장검사까지 차례로 인사가 마무리되고 9월경 -
[서초동 야단법석] 법 앞에 코너 몰린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7.20 11:00:55지난 11일 법조계와 재계는 한 특허분쟁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발칵 뒤집혔다.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전초전 성격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배한 것이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리는 소송전에서 다윗인 비제이씨(BJC)가 예상을 깨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현대차(005380)는 자칫 “벼룩의 간을 내어 먹듯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를 -
[서초동 야단법석] 사법부, 제5전문법원 '노동법원' 추진, 21대 국회 드라이브
사회 사회일반 2019.07.13 11:00:46사법부가 내년 개회 예정인 제21대 국회에의 입법청원을 목표로 다섯번째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내에 대법관 간담회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여론을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법원과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는 21대 국회를 겨냥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정책질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서초동 야단법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분위기 갑자기 바뀐 이유는, 일본 수출 규제 덕분?
사회 사회일반 2019.07.06 15:59:44지난 5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대법정. 아직 재판부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세 명이 피고인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다. 이들은 웃는 얼굴로 방청석에 앉은 지인에게 크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 중 가장 밝은 모습이었다.재판 직후 기자와 만난 서울중앙지법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고해성사 자리에 CCTV 달아놓은 꼴"
사회 사회일반 2019.07.06 11:00:12“외국 로펌(법무법인)들은 최근 ‘한국은 로펌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소문을 홍보용으로 쓰기까지 해요. 로펌이 보유한 의뢰인 자료까지 강제수사를 하면 누가 변호사를 믿고 속내를 털어놓겠습니까. 차라리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 위에 CCTV를 달아 놓는 게 낫지요.” 최근 기자와 만난 A로펌의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 이렇게 푸념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수사 범위를 로펌까지 -
[서초동 야단법석] 탈탈 터는 검찰 압수수색에 ‘레드카드’ 든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19.06.29 10:00:00#. 검찰 수사관 김서경(가명)씨는 대기업 사장 A씨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사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를 조사하던 서경씨는 A씨가 정치인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실행한 흔적을 발견한다. 서경씨는 이를 별도의 혐의인 부정채용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수사관행으로 여겨졌던 별건 압수수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별건 압수수색이 -
[서초동 야단법석] 권위 탓에 법조계가 내려놓지 않는 일제 잔재 두 가지?
사회 사회일반 2019.06.22 16:00:00대한민국의 법조계라고 불리는 핵심 기관은 모두 서울 서초동에 자리하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행정부 내에 검찰조직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이 앞뒤로 둥지를 틀고 있다. 양 기관 산하에 일선 법원과 검찰청 가운데 전국 최대 조직인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근처에 있다. 이 같은 환경 -
[서초동 야단법석] 윤석열의 ‘검찰주의’, 청와대에 약일까 독일까
사회 사회일반 2019.06.22 11:00:13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을 그만둔 적이 있다. 1994년에 검찰에 입직해 한창 일하다가 2002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옷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간 것. 변호사가 된 윤 지검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으로 내려가 후배들에게 밥을 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윤 지검장은 “변호사가 되어보니 검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더라”며 후배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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