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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홍상수 이혼 기각'… 법원의 '유책주의'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9.06.15 11:09:20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은 한 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 주인공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 이후 이혼소송을 낸 홍상수 영화감독이었다. 무려 3년여를 끈 소송이었던 만큼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도 제각각이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의 소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미 파탄 상태에 빠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만 계속 유지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는 -
[서초동 야단법석] 판사 임종헌, 피고인 되자 재판 불공정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19.06.08 16:00:00소송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는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들 말한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판사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긴장한다. 당사자 입장에서 때론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법관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판결은 오롯이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검사와 변호사도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섣불리 이의제기를 -
[서초동 야단법석] 과거사위 검찰 반발에 공수처 논의 불붙나
사회 사회일반 2019.06.08 08:00:00“할 만큼 했어.” “아뇨, 더 해야 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17년 방영된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거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황시목 검사(조승우 분)를 필두로 특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받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제도다. 수사팀의 수사망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뻗치자 특임팀을 해체하라는 압력이 청와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다. -
[서초동 야단법석] 코오롱 인보사 사태, '제2 황우석 사태'로 번질까
사회 사회일반 2019.06.01 17:00:36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검찰 수사를 넘어 주주·환자의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지는 분위기다. 특히 논문 조작으로 끝난 황우석 사태와 달리 인보사는 이미 피해 환자만 1,000명이 넘고 소액 주주만 8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인보사 사태 본격 수사 착수=검찰은 지난 31일 식품의약품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 첫 과거사 조사…533일 여정 끝에 뭐가 남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6.01 07:00:00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용산 사건을 마지막으로 장장 53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차원의 첫 과거사 조사라는 의의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계기로 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추진 등 성과가 적지 않다. 반면 외부단원으로 구성돼 검찰권 남용 재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법무부 -
[서초동 야단법석] 확산되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대세론'... 왜?
사회 사회일반 2019.05.25 10:55:02정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후보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이 몰린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에서 차기 검찰총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다크호스’로 치부됐던 윤석열(사진·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급격히 존재감을 키우며 판을 흔드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차기 총장 국민 추천 작업 -
[서초동 야단법석] '운동권' 검찰총장에게도 각별한 5·18과 민주주의
사회 사회일반 2019.05.18 16:51:33“후배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어려운 과제를 넘겨주게 된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광주에서...” 지난 16일 오전 11시1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하던 문무일 검찰총장 눈에 갑자기 이슬이 맺혔다. 문 총장은 뭔가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멨는지 몇 초간 침묵했다. 문 총장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마치겠습니 -
[서초동 야단법석] '영장기각'이 무죄? 승리가 구속되지 않은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9.05.18 10:50:28지난 14일 그룹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구속의 위기를 면했다.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도 승리와 함께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가 살아남았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승리와 유 대표는 버닝썬 클럽 폭행사건으로 시작돼 성매매 알선 혐의로까지 커진 문제의 단체카톡방 속 핵심인물이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담당 영장부장판사인 -
[서초동 야단법석] 고주파 치료실 간호조무사가 병동 전담 간호인력?
사회 사회일반 2019.05.11 14:00:00#인천 서구의 A병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4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현지 조사에서 A병원이 간호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고주파 치료실에서 간호를 보조하던 간호조무사 B씨는 서류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둔갑해있었다.A병원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속임수를 쓴 이유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때문이다. -
[서초동 야단법석] 부동산 매매 4년6개월만에 최저... 잇딴 규제에 증여만 급증
부동산 주택 2019.05.11 11:00:08대출은 조이고 보유세는 올리는 9·13 부동산대책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충격으로 주택·토지 거래는 급감한 대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금수저‘ 부동산 취득까지 덩달아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며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11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따르면 올 1·4분기 매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 -
[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18:00:00정부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매년 합격자는 최대 2,000명이 넘지 않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은 수용한데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틀에서 변시 합격자는 -
[서초동 야단법석] 문무일, 문재인發 ‘검찰 개혁’에 반기…본격 여론전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11:00:00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광야로 나섰다. 청와대·행정부·여야4당이 합심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를 약화시켜 지금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숙원의 과제인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건 모양이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께 출장지인 키르기스 -
[서초동 야단법석]로스쿨 변호사의 서러움 "신입은 어디가서 경력을 쌓죠"
사회 사회일반 2019.05.04 10:58:00“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쌓나? 내 말이 틀려?” 방송인 유병재 씨가 tvN SNL에 나와 ‘면접전쟁’ 콩트에 출연하며 유행시킨 ‘유병재 짤’이다.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온 그에게 면접관이 경력을 요구하자, 그는 면접 진행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를 질러댄다.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다. 최근에는 이 현상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
[서초동 야단법석] 현대차 퇴직 간부들은 왜 15년째 법원 문을 두드릴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27 11:00:04“계란으로 바위치기네요. 검찰에선 고소인 조사도 않고...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반드시 항고할 겁니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앞. 현대자동차 법인을 상대로 한 비공개 재정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온 현대차(005380) 전·현직 간부사원 5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비노조원 차등 취업규칙으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회사를 수차례 고소했지만 이번에도 법정 내 분위기 상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 -
[서초동 야단법석] 체포되면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둘러싼 '동상이몽'
사회 사회일반 2019.04.20 09:00:00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주체를 정부안처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으로 할지,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게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까지 확대된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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