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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변경되는 변시 합격자수는? 최대 2,000명·합격률 60%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18:00:00정부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매년 합격자는 최대 2,000명이 넘지 않도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은 수용한데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틀에서 변시 합격자는 -
[서초동 야단법석] 문무일, 문재인發 ‘검찰 개혁’에 반기…본격 여론전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11:00:00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이 임기를 두 달 남기고 광야로 나섰다. 청와대·행정부·여야4당이 합심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 통제를 약화시켜 지금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 숙원의 과제인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건 모양이다. 문 총장은 4일 오전 8시께 출장지인 키르기스 -
[서초동 야단법석]로스쿨 변호사의 서러움 "신입은 어디가서 경력을 쌓죠"
사회 사회일반 2019.05.04 10:58:00“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어? 난 어디서 쌓나? 내 말이 틀려?” 방송인 유병재 씨가 tvN SNL에 나와 ‘면접전쟁’ 콩트에 출연하며 유행시킨 ‘유병재 짤’이다.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온 그에게 면접관이 경력을 요구하자, 그는 면접 진행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소리를 질러댄다.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다. 최근에는 이 현상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
[서초동 야단법석] 현대차 퇴직 간부들은 왜 15년째 법원 문을 두드릴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27 11:00:04“계란으로 바위치기네요. 검찰에선 고소인 조사도 않고...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반드시 항고할 겁니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앞. 현대자동차 법인을 상대로 한 비공개 재정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온 현대차(005380) 전·현직 간부사원 5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비노조원 차등 취업규칙으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회사를 수차례 고소했지만 이번에도 법정 내 분위기 상 재정신청 인용 가능성 -
[서초동 야단법석] 체포되면 국선변호…형사공공변호인제도 둘러싼 '동상이몽'
사회 사회일반 2019.04.20 09:00:00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주체를 정부안처럼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으로 할지,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게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되면 그간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까지 확대된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 -
[서초동 야단법석]'사무장 퇴직금' 개업 변호사들의 딜레마
사회 사회일반 2019.04.13 11:00:00“퇴직금 주셔야죠”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4년치 퇴직금을 달라는 사무장 B씨의 말이었다.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했었으니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B씨는 ‘외근 사무장’이다.외근 사무장은 말 그대로 사무실 바깥에서 일하면서 사건을 수임해온다. 이들은 사건 수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 형식으로 돈을 받는다. 일종의 ‘법조 브로커’인 셈인데, 현행 -
[서초동 야단법석] 우여곡절 끝 완성된 '김학의 수사단'
사회 사회일반 2019.04.06 17:15:23지난달 29일 대검찰청.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오전부터 대검 간부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전날만 하더라도 대검 내에서조차 수사단 구성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인식한 대검 간부들은 수사단 구성을 서두르는 쪽으로 방향을 급히 돌렸다.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지방검찰청 가운 -
[서초동 야단법석] 남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도 남편 친자식일까
사회 사회일반 2019.04.06 11:00:58우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일단 모두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한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결혼한 여성이 낳은 아이의 친부를 가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아내에 대한 의심이 한도 끝도 없이 커져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태어난 아이의 복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일일이 남편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하는 수고도 필요하다. 친생추정의 원칙을 부정 -
[서초동 야단법석]'김학의 사건' 쟁점과 역학관계 총정리
사회 사회일반 2019.03.30 11:0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성폭력’ 등 의혹을 파헤칠 ‘법무부·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29일 발족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등 검사 총 13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향후 수사가 확대된다면 검사가 추가로 보충될 여지도 있다. 당분간 여론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사단이 앞으로 헤쳐가야 할 역학관계와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짚어본다. 수사단 발족 -
[서초동 야단법석]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봉변 당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9.03.28 18:47:4327일 저녁 6시5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회관을 향하는 변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북콘서트 때문이었다. 서울변회는 미리 참석신청을 받아 북콘서트를 매달 진행하고 있다. 평균 30~40명 수준의 신청에 그쳤던 지난 회차와 달리, 이날 태 전 공사의 북콘서트는 금세 200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서초동의 한 중형 로펌 소속 변 -
[서초동 야단법석] 감옥살이보다 '신상정보공개'가 더 무서워
사회 사회일반 2019.03.23 11:00:00“법이 강화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정신 차릴 겸 감옥에 다녀오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성폭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러 온 부모가 꺼낸 말이라고 했다. 징역형이 괜찮다니 얼핏 들었을 땐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하지만 신상정보공개 만큼은 꼭 막았으면 좋겠어요.” 뒤이어 덧붙인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최근 만난 한 서초동의 A변호사가 꺼낸 의뢰인 이야기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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