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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셀프개혁' 국회 방치에·… 김명수 대법원장 '발만 동동'
사회 사회일반 2019.07.27 11:01:10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을 계기로 야심 차게 마련한 자체 개혁안이 8개월째 국회의 외면을 받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라는 고육책까지 꺼냈지만 법원 내 엉킨 실타래를 모두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 폐지 논의는 아예 무기한 보류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안건이 실종됐다. -
[서초동 야단법석]'검찰의 별' 검사장 승진자 열댓명 내주 윤곽…지금은 '정중동' 모드
사회 사회일반 2019.07.20 15:00:00오는 25일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인사를 일주일여 앞두고 검찰 전체가 숨죽이는 모습이다. 검사장 이상 고위간부들의 용퇴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 지에 촉각이 곤두선 모양이다. 신임 총장 취임 전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기존 수사는 조용히 진행하는 한편 새로운 수사 착수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고 한다. 고등검사장부터 부장검사까지 차례로 인사가 마무리되고 9월경 -
[서초동 야단법석] 법 앞에 코너 몰린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19.07.20 11:00:55지난 11일 법조계와 재계는 한 특허분쟁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발칵 뒤집혔다.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가 전초전 성격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배한 것이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리는 소송전에서 다윗인 비제이씨(BJC)가 예상을 깨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현대차(005380)는 자칫 “벼룩의 간을 내어 먹듯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를 -
[서초동 야단법석] 사법부, 제5전문법원 '노동법원' 추진, 21대 국회 드라이브
사회 사회일반 2019.07.13 11:00:46사법부가 내년 개회 예정인 제21대 국회에의 입법청원을 목표로 다섯번째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내에 대법관 간담회와 시민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노동법원의 필요성과 여론을 환기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법원과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는 21대 국회를 겨냥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정책질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
[서초동 야단법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분위기 갑자기 바뀐 이유는, 일본 수출 규제 덕분?
사회 사회일반 2019.07.06 15:59:44지난 5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대법정. 아직 재판부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세 명이 피고인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이다. 이들은 웃는 얼굴로 방청석에 앉은 지인에게 크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 중 가장 밝은 모습이었다.재판 직후 기자와 만난 서울중앙지법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고해성사 자리에 CCTV 달아놓은 꼴"
사회 사회일반 2019.07.06 11:00:12“외국 로펌(법무법인)들은 최근 ‘한국은 로펌도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소문을 홍보용으로 쓰기까지 해요. 로펌이 보유한 의뢰인 자료까지 강제수사를 하면 누가 변호사를 믿고 속내를 털어놓겠습니까. 차라리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 위에 CCTV를 달아 놓는 게 낫지요.” 최근 기자와 만난 A로펌의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 이렇게 푸념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 수사 범위를 로펌까지 -
[서초동 야단법석] 탈탈 터는 검찰 압수수색에 ‘레드카드’ 든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19.06.29 10:00:00#. 검찰 수사관 김서경(가명)씨는 대기업 사장 A씨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사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버를 조사하던 서경씨는 A씨가 정치인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실행한 흔적을 발견한다. 서경씨는 이를 별도의 혐의인 부정채용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최근 수사관행으로 여겨졌던 별건 압수수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별건 압수수색이 -
[서초동 야단법석] 권위 탓에 법조계가 내려놓지 않는 일제 잔재 두 가지?
사회 사회일반 2019.06.22 16:00:00대한민국의 법조계라고 불리는 핵심 기관은 모두 서울 서초동에 자리하고 있다.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행정부 내에 검찰조직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이 앞뒤로 둥지를 틀고 있다. 양 기관 산하에 일선 법원과 검찰청 가운데 전국 최대 조직인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근처에 있다. 이 같은 환경 -
[서초동 야단법석] 윤석열의 ‘검찰주의’, 청와대에 약일까 독일까
사회 사회일반 2019.06.22 11:00:13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을 그만둔 적이 있다. 1994년에 검찰에 입직해 한창 일하다가 2002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옷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간 것. 변호사가 된 윤 지검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으로 내려가 후배들에게 밥을 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윤 지검장은 “변호사가 되어보니 검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참 많더라”며 후배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
[서초동 야단법석] '홍상수 이혼 기각'… 법원의 '유책주의' 뭐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9.06.15 11:09:20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은 한 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 주인공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 이후 이혼소송을 낸 홍상수 영화감독이었다. 무려 3년여를 끈 소송이었던 만큼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도 제각각이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홍 감독의 소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미 파탄 상태에 빠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만 계속 유지한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는 -
[서초동 야단법석] 판사 임종헌, 피고인 되자 재판 불공정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19.06.08 16:00:00소송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 당사자는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들 말한다. 특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판사의 말 한마디에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만큼 긴장한다. 당사자 입장에서 때론 억울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법관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판결은 오롯이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검사와 변호사도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섣불리 이의제기를 -
[서초동 야단법석] 과거사위 검찰 반발에 공수처 논의 불붙나
사회 사회일반 2019.06.08 08:00:00“할 만큼 했어.” “아뇨, 더 해야 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2017년 방영된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거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황시목 검사(조승우 분)를 필두로 특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받아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제도다. 수사팀의 수사망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뻗치자 특임팀을 해체하라는 압력이 청와대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다. -
[서초동 야단법석] 코오롱 인보사 사태, '제2 황우석 사태'로 번질까
사회 사회일반 2019.06.01 17:00:36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가 검찰 수사를 넘어 주주·환자의 대규모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지는 분위기다. 특히 논문 조작으로 끝난 황우석 사태와 달리 인보사는 이미 피해 환자만 1,000명이 넘고 소액 주주만 8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인보사 사태 본격 수사 착수=검찰은 지난 31일 식품의약품 -
[서초동 야단법석] 검찰 첫 과거사 조사…533일 여정 끝에 뭐가 남았나
사회 사회일반 2019.06.01 07:00:00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용산 사건을 마지막으로 장장 533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차원의 첫 과거사 조사라는 의의와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계기로 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추진 등 성과가 적지 않다. 반면 외부단원으로 구성돼 검찰권 남용 재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법무부 -
[서초동 야단법석] 확산되는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대세론'... 왜?
사회 사회일반 2019.05.25 10:55:02정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후보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이 몰린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에서 차기 검찰총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다크호스’로 치부됐던 윤석열(사진·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급격히 존재감을 키우며 판을 흔드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차기 총장 국민 추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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