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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거짓말 그만’ 진실게임 돌입한 李 재판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3.03.18 08:00:0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를 두고 법원 장내외의 ‘설전’이 치열해지는 등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차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
이재명 주변에 쌓이는 죽음…김만배·이화영 심경변화 있을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11:25:11각종 ‘사법리크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 모 씨가 사망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심경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은 총 다섯 명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범죄수익 390억 원을 -
말수 줄어든 이재명…검찰 조사와 다른 이유[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04 06:00:00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당시와는 달리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정치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정말 몰 -
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2.25 08:00:00동성부부의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가족에게만 적용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점에서 주목할 필 -
최정점·증거인멸 vs 위헌 처분·회유 불가능…李 구속 두고 창·방패 격돌[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3.02.18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이 대표 측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 시도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처분’이라는 반박·설명 자료를 내는 등 이른바 ‘미리 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출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두고, 국회 체포동의 -
기존 입장 고수한 이재명…檢, 3차 소환vs구속 영장 고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2.11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검찰이 3차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다음 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0시 36분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를 -
김성태 구속기소…대북송금·李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2.04 10:00:00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한 뒤에도 그를 상대로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 -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강행한 김명수…판사 줄사표 멈출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08:00:00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포함한 임기 중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법부 내 김명수 측근 '알박기 인사'가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체로 비교적 합리적인 인사였다는 평가이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대법원장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의 파장이 사법부 대거 이탈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
예측 불허 ‘금고지기’ 송환…김성태 구속에도 檢 수사 ‘산 넘어 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1.21 08:00:00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다. 하지만 횡령, 배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불법 대북송금 등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는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
주변인 '고사작전' 통했나…김만배 '입' 서서히 열린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1.14 13:36:23"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해 소동으로 치료를 받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 13일 법정으로 돌아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남긴 말이다. 김 씨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평소 인관관계를 유달리 중시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평소 주변인들에게 술을 사거나 용돈을 주는 일화도 심심찮게 들려온 터라 주위에서 그는 상당한 재력가로 통했 -
'이재명 소환' 중대 분수령…무슨 입장 밝힐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1.07 0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가 취임 후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취재진에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재차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 -
심리적 압박에 극단적 선택까지…내년엔 '키맨' 김만배 입 열릴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2.31 08:00:00내년이면 3년 차를 맞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김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재판 지연은 물론 관련 검찰 수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극심한 압박감을 느껴온 김씨가 내년에 재개될 재판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킬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해 시도에 따른 부상으 -
장내외 ‘진실 공방’ 돌입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2.24 08:00:00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정 안팎의 ‘진실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제외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연이은 폭로에 이 대표 측이 적극 반박하며 양측 사이 ‘설전’이 장내외를 막론하고 과열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
[서초동 야단법석]‘아동 성폭력’ 진술분석관 늘었지만…“갈 길 멀어”
사회 사회일반 2022.12.10 08:00:00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이 올해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충분치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진술분석관 총원은 18명으로 전년 12명에서 6명(50%) 증가했다. 진술분석관은 2013년(12명)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11명~13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동학대와 디지털성범죄 등을 사회적 약자 대상 ‘4대 범죄’를 규정하며 엄단 의지를 밝힌 후 처 -
대장동 수사 클라이막스…'이재명' 직접 겨냥한 검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11.26 15:25:05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2개월 만에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의 최종점으로 지목하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수사팀 교체 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 번복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수사는 연일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제 수사를 둘러싼 관심은 연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느냐에 맞춰졌다. 26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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