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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현대차 판결 파기환송심서 뒤바뀔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24 08:00:00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불법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선고 전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 -
불법 vs 절차대로…유동규 면담 두고 장외 충돌한 정진상·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7 08:00:00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면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에 따른 면담으로 불법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
두 차례 ‘셀프 출석’ 시도…宋?검찰 갈등 심화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10 12:46:09‘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행위가 자신의 구속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자진 출석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1인 시위까지 감행했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셀 -
검찰, 인사 전 수사 속도…마무리 수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03 08:00:00돈봉투 사건·50억 클럽·대장동 등 검찰의 주요 수사가 장기화 하면서 하반기 인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가속도를 내면서 인사 전 주요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이 지난 17일 직제 개편에 따라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한 소폭 인사를 낸 이후 당분간 정기 인사는 없을 예정이다. 중간 간부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보통 6월말~8월 사이 단행됐지만 올해는 9월 이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5.27 08:00:00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표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하영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내에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
내주께 윤석만 소환…宋 겨냥 빨라지는 ‘돈봉투’ 수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5.20 08:00:00검찰이 이성만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관석 의원도 내주께 소환조사한다고 알려지면서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첫 법정구속…기업 ‘오너’ 책임도 물을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29 08:00:00한국제강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원청 대표를 법정 구속하면서 앞으로 관련 재판을 앞둔 경영진의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선 사고 예방 의무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너 일가에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과 의무 규정이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가 징역 -
野 90명에 돈봉투 살포…‘이정근 게이트’ 수사 확산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15 15:39:18‘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품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해당 의혹의 핵심으로 알려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송영길계’로 분류되는 만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의 칼날이 닿을 것으로 보인다. -
회장 기소 이은 중대재해 1호 판결…술렁이는 재계[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08 08:00:00중대재해법으로 그룹 회장이 처음 기소된 데 이어 해당 법 위반에 대한 1호 판결이 나왔다. 그룹 회장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가 형량이 예상보다 높아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며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7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A대표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내년 총선 전에 선고 나올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4.01 08:00:00지난달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벌써부터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3차례 법정에 출석했지만 첫 번째 증인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재판이 2, 3심으로 이어질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 -
‘故 김문기 눈도 안 마주쳐’ vs ‘거짓말 그만’ 진실게임 돌입한 李 재판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3.03.18 08:00:0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느냐를 두고 법원 장내외의 ‘설전’이 치열해지는 등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차츰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
이재명 주변에 쌓이는 죽음…김만배·이화영 심경변화 있을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11:25:11각종 ‘사법리크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 모 씨가 사망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심경변화도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사망한 사람은 총 다섯 명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범죄수익 390억 원을 -
말수 줄어든 이재명…검찰 조사와 다른 이유[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04 06:00:00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당시와는 달리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정치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정말 몰 -
사실혼은 아니지만 '동성커플' 차별은 안 돼…법적 지위 인정으로 이어질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2.25 08:00:00동성부부의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가족에게만 적용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에도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점에서 주목할 필 -
최정점·증거인멸 vs 위헌 처분·회유 불가능…李 구속 두고 창·방패 격돌[서초동 야단법석]
정치 대통령실 2023.02.18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이 대표 측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 시도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위헌적 처분’이라는 반박·설명 자료를 내는 등 이른바 ‘미리 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출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를 두고, 국회 체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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