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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붕괴 막아야" vs "효과없다"…방역패스 법정공방 결과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08 12: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것으 -
해 넘긴 권력 수사…시간 끌수록 검·공 부담 커져[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1.01 12:35:41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력수사가 지난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수사의 결과보단 과정 곳곳에서 과잉수사·사찰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진상규명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의 해를 맞아 각 수사팀으로선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 앞으로의 행보는 더 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 -
김오수 검찰총장, 대변인 폰 압수 논란에 좌고우면[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1.13 10:00:00김오수 검찰총장이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두고 법조 기자단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김 총장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김 총장이 법조 팀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하며 일단은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검찰이 대권과 연관된 민감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김 총장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대검 청사에서 법조 -
尹대선후보 확정에…셈법 복잡해지는 공수처·검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1.06 20:18:3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주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명실상부 제1야당의 대선 간판 자리를 거머쥔 만큼 윤 후보를 향한 수사는 ‘야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진욱 공수처 처장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간 실랑이가 벌어졌 -
대장동 사건서 속도감 버린 검찰…뇌물 수사로 돌파구 찾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30 16:48:0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출범 직후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섰던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수사 초반 내부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와 이어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반쪽 기소’하면서 수사팀을 향한 -
유동규 구속 여부 오늘 결정…檢.‘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성패 갈린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09:00:0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만큼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 검찰은 수사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수사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2 -
대장동 내부자들 서로 "네 탓"…'죄수 딜레마' 빠지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2:26:15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설계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대장동개발팀 내부에서 자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내부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
[서초동 야단법석] 尹 겨냥 檢·공수처 수사…9말10초 달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20 09:00:00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다발적 수사를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는 총력전이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로 꼽힌다.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이 차츰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핵심 피의자 소환 등 검찰·공수처 수사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
[서초동 야단법석] ‘계약갱신권’ 두고 엇갈린 법원 판단…전세시장 혼란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1.08.28 13:17:0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이 나온 이후 5월, 8월 등 재판부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계약갱신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전세시장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
"이재용 '경영참여' 문제 없다" 변호 자처한 법무부, 속내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21 15:20:3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연일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서 다른 재벌 총수들과의 사례를 꺼내 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국민 여론이 이 부회장에게 ‘백신·반도체’ 분야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검언유착 수사 후폭풍[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53:05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 -
[서초동 야단법석] "사모펀드 전부 무죄" 정경심 항소심 재판 ‘팩트’는?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49:16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로 인정된 것은 물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유지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가 ‘전부 무죄’라는 발언이 여권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
가맹점에 폭탄 떠넘긴 '머지거지',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09:00:00‘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판매를 중단하자 일부 이용자들이 관련 가맹점에 ‘폭탄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연쇄적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머지포인트의 포인트형 상품권인 머지머니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남은 포인트를 떠넘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 -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 법원 ˝6,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07 11:21:05평소와 다름없는 퇴근 길이었다. 목줄 풀린 개가 달려들기 전까지는.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50)는 2017년 4월 저녁 무렵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퇴근했다.집에 가는 길에 있는 B씨의 화물차 영업소를 지날 때였다.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공포에 질려 개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망가는 중 하필 도로 갓길에 불법주 -
[서초동 야단법석] '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인권위원 직접 변론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21.07.31 11:50:20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인권위원이 직접 인권위를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인권위가 김수정 지향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장이 김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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