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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구속 여부 오늘 결정…檢.‘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성패 갈린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3 09:00:00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리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만큼 임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 검찰은 수사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하면 수사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후 2 -
대장동 내부자들 서로 "네 탓"…'죄수 딜레마' 빠지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10.02 12:26:15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설계자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대장동개발팀 내부에서 자금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내부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
[서초동 야단법석] 尹 겨냥 檢·공수처 수사…9말10초 달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9.20 09:00:00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 다발적 수사를 한층 본격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는 총력전이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대표적 대선주자로 꼽힌다. 야권 대선 후보 경선이 차츰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핵심 피의자 소환 등 검찰·공수처 수사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
[서초동 야단법석] ‘계약갱신권’ 두고 엇갈린 법원 판단…전세시장 혼란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1.08.28 13:17:0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이 나온 이후 5월, 8월 등 재판부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계약갱신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에 전세시장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
"이재용 '경영참여' 문제 없다" 변호 자처한 법무부, 속내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21 15:20:3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연일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서 다른 재벌 총수들과의 사례를 꺼내 들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국민 여론이 이 부회장에게 ‘백신·반도체’ 분야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검언유착 수사 후폭풍[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53:05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 -
[서초동 야단법석] "사모펀드 전부 무죄" 정경심 항소심 재판 ‘팩트’는?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13:49:16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로 인정된 것은 물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유지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가 ‘전부 무죄’라는 발언이 여권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며 재판부 판단에 대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
가맹점에 폭탄 떠넘긴 '머지거지',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14 09:00:00‘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판매를 중단하자 일부 이용자들이 관련 가맹점에 ‘폭탄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연쇄적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머지포인트의 포인트형 상품권인 머지머니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남은 포인트를 떠넘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 -
목줄 풀린 개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 법원 ˝6,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8.07 11:21:05평소와 다름없는 퇴근 길이었다. 목줄 풀린 개가 달려들기 전까지는. 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50)는 2017년 4월 저녁 무렵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퇴근했다.집에 가는 길에 있는 B씨의 화물차 영업소를 지날 때였다. 목줄이 풀려있던 B씨 소유의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개는 맹렬하게 짖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공포에 질려 개를 피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망가는 중 하필 도로 갓길에 불법주 -
[서초동 야단법석] '박원순 성희롱' 행정소송…인권위원 직접 변론 나서나
사회 사회일반 2021.07.31 11:50:20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가운데 인권위원이 직접 인권위를 변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인권위가 김수정 지향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장이 김 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기 때 -
[서초동 야단법석] ‘옵티머스 1조원대 사기’에 벌금은 고작 10억대…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1.07.24 11:06:58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일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만 4조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윤석호 이사와 사내이사 송모씨,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고문의 벌금을 모두 합쳐도 10억원대에 그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
[서초동 야단법석]'강요미수' 이동재 前 기자 무죄 선고…예고되는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1.07.17 11:33:59“피고인과 검찰의 구체적인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만큼의 언동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명백히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를 형벌로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 수감 중인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 -
[서초동 야단법석]'잡범'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가짜 수산업자'의 행보
사회 사회일반 2021.07.10 15:19:15‘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지난 201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언론-정치-법조를 아우르며 100억원대 사기와 로비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마땅한 직업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주로 범죄 행위를 일삼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감기간 동안 만든 ‘교도소 인맥’이 발판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 -
[서초동 야단법석]수사 넘어 수사, 尹 앞에 놓인 8번의 시험대
사회 사회일반 2021.07.03 10:59:57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윤 전 총장이 대권 출사표를 던진지 불과 3일 만에 정치 인생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총장 가족 ·측근·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이 8건 가량 줄지어 진행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검증의 시간’이 시작될 -
[서초동 야단법석] 딸은 눈물, 엄마는 한숨, 아빠는 하늘만…'조국 일가' 재판 재개
사회 사회일반 2021.06.26 13:11:55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판부 변경과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 등으로 6개월 간 공전하다 지난 11일 이뤄진 공판 갱신 절차를 시작으로 당분간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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