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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다음 대통령 취임 즉시 밀어붙여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24 17:56:20연금 개혁은 흔히 꼼짝하지 않는 코끼리를 옮기는 일만큼 어렵다고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 연금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연금 개혁의 핵심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금 개혁이 문재인 정부 때 미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것은 (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권이 바 -
“재생에너지 ‘환상’ 벗어나 탈원전 폐기·탄소중립 속도조절 필요”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9 17:07:33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12월에는 ‘녹색 에너지’에서 원전을 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30 NDC는 무리하기 -
“새 대통령, 미래 위해 욕 먹을 각오하고 연금·노동 개혁 앞장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10 16:09:3920대 대선을 57일 앞두고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병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등을 외치고 있다. 올해 누적 국가 채무는 전망치 1,064조 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해지면 1,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 나랏빚이 404조 원이나 폭증하게 되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 -
“세종도 토지세 개혁에 18년 준비… 文정부 부동산세 개편 너무 무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05 18:20:00‘세금 폭탄’을 만들어낸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노영훈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종대왕이 조세제도의 핵심인 전세(田稅)를 개편하는 데 18년을 준비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너무 무리하게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고 비판 -
“불확실성 시대…과학기술 초격차·인재 육성으로 성장엔진 재점화”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1.03 17:18:392022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호(號)의 앞길은 결코 녹록지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경쟁은 정치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이 국익을 놓고 싸우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 -
“규제 개혁 골든타임 앞으로 5년 …재정 절벽 앞에 선택지는 없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29 15:29:14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자는 목소리는 높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붉은 깃발을 치우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럼에도 규제의 대못과 가시, 붉은 깃발은 그대로다. 블록체인과 공유 경제, 자율 주행 등 미래를 주도할 혁신 기술과 융복합 신산업은 여전히 규제 장벽에 막혀 신음하고 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후보 -
“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연장…민간 주도형 투자 경제로 바꿔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12.27 18:09:13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 움직임,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계 원로인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7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임대차 3법 등을 폐기하고 정부 주도의 성장을 ‘민간 주도형 투자 경제’로 바꾸는 데 국가의 -
“대선 시대정신은 저성장 늪 탈출…야성적 기업가정신 살려야”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12.20 15:51:59대선을 78일 앞둔 지금 한국 경제는 미중 간 신냉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격변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소장은 2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우리 경제가 추세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야성적인 기업가 정신을 속히 되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소장은 “경제문제를 -
“위정자는 투기하면서 국민은 못하게 한 위선이 집값 폭등 불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15 18:17:03폭등하던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재차 상승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조짐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집값 급등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도시사회혁신 전공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 -
“文정부, 정치 논리로 부동산 정책 접근…거주 이전 자유 외려 막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13 17:41:23문재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과 전월셋값이 모두 폭등했다. 임기 내내 밀어붙인 규제와 세금 폭탄 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증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누더기가 돼버렸다. 박남 -
“문제 제기하고 해결은 못한 ‘문제의 정부’...내각 약화된 ‘청와대 정부’ 전락” [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12.06 16:43:06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대안 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중국의 패권 전쟁과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이 겹친 대전환기이므로 차기 정부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는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을 흡수해 출범했다. -
"자원 배분 왜곡 포퓰리즘 度 넘어…일자리 만드는 '생산적 복지' 절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29 16:18:1420대 대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선심 공약을 쏟아낼 뿐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토론은 외면하고 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복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방만 -
“교육평등주의 실험으로 학력 저하…‘가붕개’로 그냥 살라는 거냐”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4 16:31:32지난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탄식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력 저하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드라졌을 뿐 그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재정을 남아돌 정도로 쏟아부었는 -
“정치적 종전선언·법적 정전 동거 상태 우려…미군 철수론 확산될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1.11.22 18:07:12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3개월 보름 앞두고 종전 선언과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직전에 10·4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연상시킨다. 임기 말의 ‘대못 박기’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지금 종전 선언을 하면 정치적인 종전(終戰)과 법적인 정전(停戰)이 동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분 -
“차기 정부, ‘5년 1% 하락 법칙’ 못 막으면 ‘제로 성장’ 늪에 빠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17 18:02:59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구체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선 주자들과 차기 정부는 한국 경제에 드리운 ‘5년 1% 하락의 법칙’ 저지를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대로면 차기 정부에서 0%대의 ‘제로 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1995년 이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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