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 탐사 대상서 산업화 무대로…우주청 만들어 5차산업혁명 주도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15 17:51:35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II)가 지난달 21일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을 때 많은 국민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주 강국의 대열에 진입했다는 생각에 감격했다. 비록 마지막 3단 비행 구간에서 문제가 생겨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내년 재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항공우주학계의 원로인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는 환호성만 지를 수 없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우주 발사체를 -
“文정부, 반쪽 ‘이념 외교’ 낙제점…北·中 눈치 그만 보고 ‘영토주권’ 지켜야”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1.10 16:32:38“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대(對)중국 외교를 돌아보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국제정치학)는 “현 정부가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외교에 집착하다가 중국의 주권 침해적 발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위협이다 아니다 입씨름이나 하는 한심한 나라가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한반도 주변 외교 안보 지형을 ‘포커 판’에 비유한 -
“사이버 테러 핵만큼 위협적…해킹 통한 북·중·러의 대선 개입 막아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01 17:48:29지난 10월 20일 미국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킹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도화되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까지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1 -
진중권 “586세대, ‘의식 진보성과 존재 수구성’ 충돌…위법과 위선 정당화”[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10.27 16:27:14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절 ‘진보 논객’으로 이름을 알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난이 쇄도했다. ‘모두까기’라는 별명도 얻었다.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진보의 위선을 드러낸 조국 사태는 내 영혼에 큰 충격을 줬다”는 고백이 ‘변절(?) 이유’를 압축한다. 지난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를 시작으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보 -
"한국병 수술할 지도자 절실...퍼주기 '유모 국가'·노조 횡포 벗어나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25 18:09:55대한민국 경제가 반(反)시장적 규제와 포퓰리즘이라는 덫에 갇혀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5%가량이었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략 산업마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쟁국에 바짝 쫓기고 있다. 방만한 세금 퍼주기 복지와 과도한 친노조 정책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장 동력마저 갉아먹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과거 ‘영국병(病)’처럼 경제의 조 -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시장 실패로 호도…신뢰 못할 통계로 합리화”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20 16:47:10“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엉터리 통계로 경제정책을 펴니 제대로 되겠어요.” 김준경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통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KDI가 출범 직후 경험한 ‘쿠즈네츠 쇼크’를 소개했다.1972년 4월 KDI 개관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이먼 쿠즈네츠 하버드대 교수는 KDI 수석연구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평가를 -
“대선의 해는 경제 위기에 취약…임기말 文, 재정 건전성에 집중해야”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13 16:30:27“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는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에 잘 대응해 경제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김정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은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남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경제 위기에 취약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최대 과제로 복합 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
“종전선언, 대북 제재 허물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만 약화시킬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11 17:15:35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한이 대화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다시 제안하자 북한이 이에 호응해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 일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긴 상황에서 서둘러 남북 이벤트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선용’이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원곤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 선언은 대 -
“정책 실기가 가계부채 화 키워…거시건전성 컨트롤타워 새로 세워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06 18:11:47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등 각국의 긴축정책이 본격화하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긴축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방안이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3대 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계속 불어나면서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통화 정책의 전문가인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서울경제와 만나 “정책 실기(失期)가 가계 부채 문제의 화를 키웠다 -
“文정부, 민주노총 등과 ‘이익 카르텔’…대장동은 ‘토건·법조 카르텔’ 비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0.04 17:43:05“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진보적 어젠다를 표방했지만 줄곧 개별 이익집단들과의 이익 카르텔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정권 견제에 앞장서온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경제와 만나 현 정부의 친노조, 탈원전, 태양광 지원, 대북 사업 정책 등을 ‘이익 카르텔’의 관점에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상임고문을 맡은 이 전 의원은 -
“선거 의식해 ‘노정(勞政) 담합 정치’ 빠져…‘노동 존중’은 귀족노조 특권만 키웠다”[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29 16:08:05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세력을 불리며 제1노총으로 자리 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횡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전통 제조업은 물론 건설 및 택배 현장까지 민주노총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의 청주 공장에 몰려가 물류 배송을 막는 등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니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그런데도 -
“노동·연금 개혁 외면하면 다음 세대에 짐 떠넘기고 죄 짓는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22 18:39:26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의 승부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외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보·중도 성향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만민토론회’의 운영을 맡은 주대환 ‘제3의길’ 발행인을 22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용적률 지금의 1.5배만 높이면 서울에 질 좋은 주택 금방 쏟아질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1.09.15 18:27:06“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린벨트는 허물지 않아도 됩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확대하는 것은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어디에 땅이 있다는 말일까. 그는 컴퓨터 모니터에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무작위로 한 곳을 클릭했다. 반지 -
“기업은 선진국, 정부는 개도국 수준…간섭 안하면 몇배 성과낼 수 있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13 18:55:26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며 자국 기업은 물론 삼성전자 등 해외 업체들에도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도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유럽 각국과 일본 역시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한국경영학회장인 박영렬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 -
“정치만능주의가 총체적 경제 실패로…대선, 집값·자영업 대책에 달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9.08 17:31:48국내외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치솟는 대출 금리로 가계·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 거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정권의 방만한 돈 풀기는 경제 불안정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얽매인 규제와 과세 정책을 남발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