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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건 착각…허공에 공포탄 쏘는 격”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1 15:10:31조세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약방의 감초로 동원되면서 누더기로 변질된 채 징벌의 수단이 돼버렸다. 양도소득세는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오게 할 정도로 복잡해졌고 보유세는 재산세 4단계, 종합부동산세 12단계(기본 세율+중과세율)의 중층 세율 구조로 세계 유례가 없는 기형적 누진 세제로 전락했다. 금융 투자 세제는 지난해 ‘냉온탕’을 오가다 문재 -
“文정부 경제정책 낙제점…집값 안정 바란다면 재건축 죄악시 말아야”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1.08.30 16:09:36“지금은 누구도 대한민국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가 작동되고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30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값 폭등과 심각한 소득·자산 양극화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40점의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수요공급법칙을 거스른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시장 친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권 대표 -
“文정부 ‘부동산 정책 패닉’ 상황…임대차법·양도세 중과 당장 걷어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25 17:36:51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집값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집값 고점론’을 얘기하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매주 신고가를 쓰고 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지낸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5일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념에 집착하다가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패닉 바잉’이 아니라 (마땅한 대책을 찾지 -
“文정권 이분법 세계관과 독선적 폭주로 ‘준(準) 내전 상태’ 치달아”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8.23 16:04:35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거침없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론중재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위성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 -
[청론직설]“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실패 감수하고 창의적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산업 IT 2021.08.18 17:55:31“과학기술 성과는 예산과 인력만 많이 투입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이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리의 틀을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푸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면 과학기술 거버넌스 문제가 -
“사이버戰 컨트롤타워 유명무실…대통령부터 ‘해킹은 안보’ 인식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6 16:07:57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해 안보 비상등이 켜졌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은 원자력연구원과 핵융합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가 핵심 보안 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 보안 당국은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도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는 16일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핵심 보 -
"文정부, 연금·노동 등 구조개혁 외면...대선주자들 반면교사 삼아야" [고광본의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09 17:47:37“전 정부가 탄핵으로 물러나긴 했지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개혁에도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내세워 재정지출만 급속히 확대했을 뿐 국가적 과제인 노동시장·사회보험 관련 구조 개혁은 등한시했습니다. 대선주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권을 잡으면 강력히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현숙(55·사진)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은 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연구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 -
“文정부, 정책은 실험·정치는 퇴화…‘권력 5년 주기설’로 당겨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1.08.04 18:29:0720대 대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자리 쇼크는 계속되고 집값·전셋값과 물가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당 대선 주자들은 위기 극복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나랏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만 매몰돼 있다. 난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정계 원로인 김형오(74) 전 국회의장을 찾았다. 김 전 의장은 4일 서 -
“세제·연금 개혁해야 복지 지속 가능…비스마르크처럼 국민 설득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02 17:37:05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지난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연 2.5%에서 2.3%로 낮췄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성장에 압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다. 총 8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고령 인구 비중 20%) 진입이 유력하다. 피치는 “고령화 지출 압력이 -
“부동산 거품 부풀리고 이제 와서 상투 경고라니…부끄럽지 않은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28 16:12:11“부동산 가격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 4년 전인 지난 2017년 7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가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집값 폭주는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KB 기준)은 27% 급등했고 서울의 상승률은 52%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상투론을 연일 -
“정치권 ‘점령군’ 운운하며 역사에 부당 개입…자학적 역사관 버려야”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26 17:38:45올해로 광복 76돌, 대한민국 정부 수립 73돌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여전히 크다. 해방 직후 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이자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2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 자연히 풀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방 직후 한반도 주둔 미군의 성격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점령군’ 또는 ‘해방군’ -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7,000명 부족…이대론 車산업 사라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21 18:06:48현대자동차는 올 1분기 매출 27조 3,909억 원, 영업이익 1조 6,566억 원의 실적을 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2%, 91.8% 증가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분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진 것을 고려하면 위기 대처 능력도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현대차가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
“코로나 변이로 글로벌 긴축 전략 스케줄 교란…신흥국에 위기 경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19 18:22:25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각국이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징후가 심상치 않지만 코로나19가 변이된 상태로 악화하는 마당에 섣부르게 긴축 정책을 펼 경우 경기 전체가 회복되기 힘든 국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인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국가들의 출구 전략 스케줄을 교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
김창경 "원천·기초연구, 금과옥조 아니다…기술 연결 플랫폼 구축해 사업화해야"[청론직설]
산업 IT 2021.07.14 18:05:05“정부가 자꾸 대학이나 출연 연구원의 연구개발(R＆D) 과제에서 원천 기술, 기초연구를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AI)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조업을 하는 기업도 아직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김창경(62·사진)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
“법치 파괴로 점철된 ‘무법의 시간’...증오 정치로 권력 유지하는 ‘빠시즘’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7.12 16:02:03검찰 개혁을 누구보다 염원했던 이가 있다.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검찰 개혁 논리를 회의 자료로 활용했다. 권 변호사는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약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응원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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