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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로 10년 내 수소 시장 지각 변동…수출지원법 속도전 나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7 15:43:0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SMR이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의 확실한 대안이자 원자력발전 생태계 부활의 열쇠라는 전문가들의 호소가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찍이 ‘SMR 대세론’을 주장해온 황주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이 10년 내 세계 수소 시장에 지각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2 16:59:15문재인 정부 4년간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렸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장담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국가 부채 급증으로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기업들은 기업 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 -
진보학자 박명림 “벼락감투 쓴 86세대 ‘벼락속물’로…文정부, 촛불 가치 ‘공정·정의’ 폐기” [청론직설]
사회 사회일반 2021.05.10 15:57:10지난 4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9%까지 추락해 30% 선이 무너졌다. 한 주 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레임덕(권력 누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잇따라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자리·부 -
[청론직설]"암호화폐 기준 마련 후 과세하고 미래 디지털 금융 선도 나서야"
산업 IT 2021.05.03 19:30:50“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미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인호(54·사진)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3일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과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소장은 “블록체인이 몇 년 전부터 부각되는 것을 이용해 그럴싸 -
“임기 말 개헌 시도는 집권연장 위한 꼼수…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28 16:44:424·7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 안팎에서 개헌 공론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국회 헌법개정안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권 임기 말 여권의 개헌 추진은 집권 연장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개헌 시도를 주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할 -
“경제적 신냉전 심화…미·중 사이 직격탄 피하도록 국가적 전략 시급”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21 18:54:52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은 우리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경제와 만나 “지금의 상황은 ‘경제적 신냉전(New Economic Cold War)’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정치외교와 경제를 망라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시급하다”고 -
“중국의 역사·문화 동북공정 심각…김치·한복·삼계탕 ‘자국 문화’ 억지” [청론직설]
사회 피플 2021.04.19 17:55:57“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문화 왜곡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역사·문화 왜곡에 대해 항의하고 세계에도 널리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경덕(47·사진)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중국이 ‘역사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김치·한복·판소리 등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동북공정’까지 펼치고 있다”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했다. ‘ -
“美 동맹 네트워크 이탈 땐 中 강압·北核 위협서 보호해줄 나라 없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14 16:19:44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반도체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나서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중국도 최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요구했다. 미중 갈등 격화로 한국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로부터 섣불리 이 -
“내년 대선 다자 구도 가능성 커 ...윤석열 등 제3지대론 힘 실릴듯”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12 17:11:06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여권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초선 의원과 강경 친문 세력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모처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야권에서는 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판세 분석에 뛰어나다는 박성민(57)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내년 대선 레이스는 다자 구도로 펼쳐질 -
“대통령 주변 ‘연금 더 주자’는 폴리페서들이 나라 망친다” [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1.04.07 16:32:21국민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덩치가 커 주목을 받고 둔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게 닮아서다. 개혁 방향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느냐’와 ‘덜 내고 덜 받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지만 그대로 받더라도 더 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의 재정 구조는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 시기도 2060년→2057년→2054년으로 점점 -
“남산타워 높이 신안 풍력발전 1,000기 환경 피해 없이 세울 수 있나”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05 16:35:20신안 해상 풍력 단지 투자 협약식이 지난 2월 5일 전남 신안 임자2대교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모두 48조 5,0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일자리도 12만 개 생긴다고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만 놓고 보면 대통령은 물론 모든 국민의 가슴이 뛸 만하다. 며 -
“전체 유권자 32% 지지 그친 文, 모든 권한 위임 받은 것처럼 폭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3.31 16:02:59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붙은 불공정 논란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전셋값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소식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 -
“다주택자 투기꾼 몰아 시장 왜곡…‘정치 위한 정책’으로 4년 허송세월”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9 18:14:24문재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 전월세 가격이 모두 급등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29 -
“정부·정치권 과거 얘기만 갖고 논쟁…나라가 침몰하는 배 꼴 되지 않아야” [청론직설]
산업 IT 2021.03.24 18:13:53“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과거 얘기만 가지고 논쟁하는 데다 정직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 비전과 꿈을 줘야 하는데 21세기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염재호(66) 전 고려대 총장(SK 이사회 의장)은 24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권·정부·대학 모두 21세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20세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
“文정권은 ‘껍데기 민주주의’…입법·사법부 장악하고 검찰 무력화”[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03.22 17:25:261990년대 중후반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을 씻어줄 정치인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껍데기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압도적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하면서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그는 4·7 보궐선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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