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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모보다 핵추진잠수함 개발...9척 확보해 고슴도치 전략 펼쳐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7.05 18:12:06문재인 정부 들어 군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경계 실패 사례가 속출했고,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 침입, 성추행 은폐에 따른 극단적 선택 등 끝이 없다. 아무리 좋은 첨단 무기를 가져도 기강이 무너진 군대에는 희망이 없다.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 데도 강군이 되지 못한 것은 군의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군 인사 때 능력과 관계 -
“文정부 4년 ‘상실의 시대’…국민은 공정 가치 실현하는 지도자 갈망”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30 16:13:28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직제 개편에 이어 수사팀 대거 물갈이로 권력 비리 수사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 정권이 말로만 ‘공정한 검찰’을 내세울 뿐 공정의 가치를 짓밟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인 신평 변호사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은 국민으로부터 희망과 상식 -
"노사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선수에 왜 심판 맡기나" [청론직설]
사회 사회일반 2021.06.23 16:39:06“인센티브(유인)가 중요하지 인텐션(의도)은 의미가 없다(Incentives matter, Intentions don’t).”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의 명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소웰의 말에 빗대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의도가 얼마나 선하고 멋진가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확대됐죠. 시장경제 -
“선진국 비해 재정 양호 주장 난센스…日처럼 ‘잃어버린 30년’ 겪을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21 16:41:34나랏빚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 채무 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D1·중앙 정부+지방정부 채무)가 1초에 약 30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이미 1,7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내년에는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상태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주장하며 30조 원가량의 2차 추가경 -
“집값 폭등이 양극화 키워…앞에서 주고 뒤로 뺏는 포퓰리즘 멈춰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6 18:05:33문재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전례 없이 폭등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값을 잡아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선의가 되레 집값 급등을 불러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교수인 백 전 실장은 “소득 양극화보다 자산 양극화가 더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책은 이상 -
[청론직설] “경쟁국 획기적 제품땐 韓 블랙스완 위기…게임체인저 ‘제2 D램’ 나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4 18:18:13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상황을 맞았지만 우리의 지원은 해외에 비해 턱없이 적고 더디다. 주력인 메모리 기술력은 외국 업체에 따라잡히고 비메모리에서는 선발 기업과의 격차가 외려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공학회장인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절박하다. 1등 수출 품목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낙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범 교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각국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모른 -
“촛불 정권, 6·10항쟁 정신 배반…운동권 포진했으나 민주주의 퇴행”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6.09 15:04:52운동권 출신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4월 부인 전은주 씨와 함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해 눈길을 끌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3명이 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매서운 질책이자 자성이었다. 설 의원 등은 민주화 유공자와 가족에게 취업·교육 지원 등을 하는 것이 ‘셀프 특혜’라는 비난이 들끓자 엿새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김 전 장관은 9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이해박는 -
“ ‘최강’ 메모리 반도체도 불길한 징조…탁월한 인재 키워야 ‘초격차’ 가능”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31 18:28:31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계기로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며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반도체 기술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정작 반도체가 기둥 산업인 우리나라의 상 -
“북핵 해결 더 어려운 구조로 정세 전환 … 국방 준비 태세 강화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6 17:24:32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연 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협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화 제의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는 듯하다. 역대 정 -
“文정부, 할 일과 그만둬야 할 일 구분 못해…변화 불능 국가로 치달아”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24 15:58:27정부개혁론자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론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완벽한 ‘큰 정부’로 규정했다. 재정 투입 규모와 시장 개입 강도, 공무원 증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정부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를 한쪽만 보는 ‘편향 정부’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복지·소방 등 분야의 공무원 증원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시장 개입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 공무원과 부처 -
서순탁 “논문 위주 대학, 생존 장담 못해… 빅데이터·AI로 도시 문제 해결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9 17:56:55“인구 급감과 재정난으로 소위 ‘인 서울 대학’도 중장기적으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논문 양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와 유리된 측면이 있어요. 서울시립대는 학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해 도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도시 행정 전문가인 서순탁(62·사진) 서울시립대 총장은 1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에서 유용한 과 -
“SMR로 10년 내 수소 시장 지각 변동…수출지원법 속도전 나서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7 15:43:0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SMR이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의 확실한 대안이자 원자력발전 생태계 부활의 열쇠라는 전문가들의 호소가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 공론의 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찍이 ‘SMR 대세론’을 주장해온 황주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SMR이 10년 내 세계 수소 시장에 지각 -
“文정부, 진영· 이념 편향 정책에 집착…경제 지표·구조 모두 실패”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12 16:59:15문재인 정부 4년간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청년들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렸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장담했지만 집값은 폭등했다. 국가 부채 급증으로 재정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기업들은 기업 하기 더욱 힘들어졌다고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 -
진보학자 박명림 “벼락감투 쓴 86세대 ‘벼락속물’로…文정부, 촛불 가치 ‘공정·정의’ 폐기” [청론직설]
사회 사회일반 2021.05.10 15:57:10지난 4월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9%까지 추락해 30% 선이 무너졌다. 한 주 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레임덕(권력 누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잇따라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여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자리·부 -
[청론직설]"암호화폐 기준 마련 후 과세하고 미래 디지털 금융 선도 나서야"
산업 IT 2021.05.03 19:30:50“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미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인호(54·사진)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3일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과세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소장은 “블록체인이 몇 년 전부터 부각되는 것을 이용해 그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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