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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높이 신안 풍력발전 1,000기 환경 피해 없이 세울 수 있나”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05 16:35:20신안 해상 풍력 단지 투자 협약식이 지난 2월 5일 전남 신안 임자2대교에서 열렸다. 이 사업은 모두 48조 5,0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일자리도 12만 개 생긴다고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숫자만 놓고 보면 대통령은 물론 모든 국민의 가슴이 뛸 만하다. 며 -
“전체 유권자 32% 지지 그친 文, 모든 권한 위임 받은 것처럼 폭주”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3.31 16:02:59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불붙은 불공정 논란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전셋값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소식은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 -
“다주택자 투기꾼 몰아 시장 왜곡…‘정치 위한 정책’으로 4년 허송세월”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9 18:14:24문재인 정부가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집값, 전월세 가격이 모두 급등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29 -
“정부·정치권 과거 얘기만 갖고 논쟁…나라가 침몰하는 배 꼴 되지 않아야” [청론직설]
산업 IT 2021.03.24 18:13:53“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과거 얘기만 가지고 논쟁하는 데다 정직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래 비전과 꿈을 줘야 하는데 21세기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염재호(66) 전 고려대 총장(SK 이사회 의장)은 24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SK미래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권·정부·대학 모두 21세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20세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
“文정권은 ‘껍데기 민주주의’…입법·사법부 장악하고 검찰 무력화”[청론직설]
정치 정치일반 2021.03.22 17:25:261990년대 중후반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을 씻어줄 정치인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껍데기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압도적 국회 의석수를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하면서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95년 첫 민선 서울시장 선거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그는 4·7 보궐선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심판할 -
"일방적 親勞 정책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대론 3만弗 수성 힘들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5 18:39:45임기 1년을 남기고 최근 퇴진을 선언한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노동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우리의 법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이를 막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한 회한도 가득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금처럼 노동과 환경, 경영 관련 등 전반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센 규제만 도입하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며 “특히 노조에 기울어진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1인당 국민 -
“文정권, 시대착오적 사회주의 마인드에 사로잡혀 경제 파탄”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3.10 17:32:45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의 전초전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주류 세력 교체’를 내걸고 집권 이후 4년 가까이 우리 사회의 체제 전반 개조를 시도해온 현 정권의 재집권 여부가 앞으로 1년 사이에 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외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짐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 -
“변이 코로나로 집단면역 시간 더 걸려…올겨울 상황 나아질 것” [청론직설]
산업 IT 2021.03.09 07:00:00“우리나라가 감염병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국제적 시야가 부족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세계 25개국 32개 파스퇴르연구소 네트워크에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국제 협력에 적극 나서려고 합니다.” 지영미(59·사진) 신임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8일 서울경제와 줌미팅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며 “같은 서태평양 지역인 일본·중국·호주·홍콩 등의 국가 감염병연구소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협력센터로 많이 지정됐는데 -
“커지는 인플레 공포…10년 이내 남유럽식 재정 위기 빠질 수도”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1 18:37:57세계 금융 시장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이며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도 출렁이면서 금융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부채와 재정 적자가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와중에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무차별 재정 살포에 나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 부채 -
“적과 동지 갈라 대중 독재 꾀하는 ‘연성 파시즘’…장기집권은 백일몽” [청론직설]
정치 대통령실 2021.02.24 16:24:46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서 5부 요인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권력분립을 존중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외려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
[청론직설]조동성 “진정한 리더는 최고몽상가(CDO)…기존 산업 ‘와해’시켜야 新산업 등장”
산업 IT 2021.02.22 18:54:19“기업의 진정한 리더는 최고몽상가(Chief Dreaming Officer·CDO)가 돼야 합니다.” 조동성(72·사진) 산업정책연구원(IPS) 이사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삼성·현대차·SK·LG 등이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신산업을 자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 -
[청론직설] “고민 없는 인구정책으로 돈만 써…고용허가제·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7 17:56:19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출생 등록이 한 건도 없는 ‘신생아 제로(0)’인 읍·면·동도 43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0년 후인 오는 2060년에는 국내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17일 만나 저출산 정책 효 -
“선출된 권력이 만능 아니다…與 ‘선택적 정의’로 헌법가치 아노미 빠져” [청론직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5 15:45:502004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67) 전 법제처장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제1호 헌법연구관’ ‘헌법 등대지기’ ‘제1세대 시민운동가’ 등은 자신의 경력에서 연유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에는 ‘미스터(Mr) 쓴소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MB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맡으면서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진보 쪽에서는 ‘ -
[청론직설] “원전은 안전…지금이라도 탈원전 포기하고 신한울 공사 재개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2.10 16:59:31“원자력발전은 안전합니다.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사망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독일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키워야 합니다.”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초 국제원자력학회연합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단체에는 전 세계 38개국의 원자력학회가 참여한다. 원자력 분야에서 명망 -
“남북군사합의가 진짜 이적행위…文정권, 北 평화 파괴 능력만 키워줘” [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2.08 15:48:01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이사장은 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집권 이후 4년 동안 북한의 한반도 평화 파괴 능력만 키워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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