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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기 긴축에 대비, 경제 전반 연착륙 방안 미리 준비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30 18:32:31올 한해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후폭풍과의 싸움으로 점철됐다. 폭등한 집값과 5,000조 원에 이르는 3대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의 부채는 암 덩어리처럼 우리를 파고들고 있다. 경제학계 원로인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이 생각보다 일찍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손을 맞잡고 경제 전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 -
“공수처법 등 입법 폭주는 ‘국헌 문란’…법 위의 통치 아닌 법의 지배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8 20:00:00요즘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시도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것도 모자라 위헌 소지가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온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일련의 입법 강행 -
[청론직설] "과학기술, 정치 도구로 전락...'팍스 테크니카 시대' 초격차 전략 절실"
산업 IT 2020.12.21 18:33:26“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기술 지배) 시대인데 오히려 과학기술계를 뒷전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도 황당한 연구조차 과감히 허용할 수 있는 아량과 문화·생태계를 갖춰야 하는데 일률적인 관리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
[청론직설]"文정부 집값 못 잡을 것… 남은 임기 전셋값 상승이라도 막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6 17:54:02올해 국민들은 수도권·지방 할 것 없이 전국에서 매매·전세·월세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광풍을 지켜봐야 했다.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와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줄곧 뛰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을 정치로 바라보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들 -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청론직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6:23:56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은 사라지고 편법과 날치기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체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포퓰리즘과 편 가르기를 일삼으며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연구의 권위자인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정치학)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
"바이든의 그린 뉴딜·제조업 부흥 공약, 한미 경제동맹 확장 기회"[청론직설]
산업 IT 2020.12.09 17:02:05“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그린 뉴딜 강화와 제조업 부흥 공약을 연결 고리로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안보 동맹에서 에너지·산업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동맹으로 확장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관세 등 무역 장벽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 구매 확대 요구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요.” 임춘택(57·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9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 -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北 첩보 활동에 고속철 깔아주는 격"[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7 16:55:46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뺀다는 것이 골자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체주의 성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대공 수사 역량을 통째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 -
"정부, 국민들 세금 견디지 못해 집 팔도록 몰아가선 안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2 17:44:48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며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적극 확충하기보다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 수밖에 없게 -
30년 뒤 탄소 제로?…"선언적 의미일뿐, 그대로 실행하면 큰일"[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30 15:09:10서울 올림픽이 열린 지난 1988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40%쯤 됐다. 가정용 난방 연료를 국내산 무연탄으로 자급자족한 덕분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을 밀어내고 해외에서 석유와 가스 등 값비싼 화석 에너지를 수입한 결과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올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순위(2019년 기준)는 125개 국 가운데 69위. 이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 -
[청론직설]목승환 "교수 창업 성공해도 과실 독식...대학 창업 생태계 선순환 요원"
사회 피플 2020.11.25 15:58:35“서울대에서 창업하는 교수들이 연간 30여명 되는데 대학기술지주의 자회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한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창업에 성공해도 수익금을 거의 기부하지 않아요.” 목승환(42·사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대표는 25일 서울대 연구공원 내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교수는 나랏돈으로 연구하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성공한 뒤 과실을 다 가져가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 -
"공수처는 장기집권 수단...견제·균형의 민주주의 권력구조 파괴"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3 16:26:1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국으로 치닫다가 일단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달 말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공수처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
“中 경제도 美 의존하는데 ‘안미경중’은 난센스, 안보든 경제든 미국 우선으로“[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11 15:05:40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바이든 새 행정부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 고립보다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13년 5월에서 2017년 7월까지 4년여간 국 -
오세훈 "與유력주자 이재명 '기본소득'에 '안심소득'으로 맞설 것"[청론직설]
경제·금융 정책 2020.11.09 14:44:02야권에서 유력 대선주자가 부상하지 않는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기지개를 켜면서 강렬한 정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오 전 시장은 9일 서울 광진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해 보인다”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맞서 안심소득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
[청론직설] "4차혁명으로 현장 급변...노동계도 사회적 책무 다해야 존재의미"
산업 중기·벤처 2020.11.04 14:22:5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올해 예상 취업률은 44.5%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매년 80% 안팎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한국폴리텍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업교육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노동계의 ‘전설’로 통하는 이석행 전 전국민 -
[청론직설]"SCI논문 망국병으로 창업 실종...실리콘밸리처럼 서울에 AI밸리 추진"
산업 IT 2020.11.03 05:30:47국내 대학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3분의1 이상을 받는다. 지난 2018년 정부 R&D 예산이 약 16조원일 때 6조원(37.5%)가량을 받았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7조 2,000억원이다. 그 결과 논문과 특허를 대거 양산했지만 정작 기술사업화는 크게 부족했다. 특허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 유지료보다 더 적은 게 이를 잘 보여준다. 대학은 여전히 상아탑(象牙塔)에 머무르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올해까지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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