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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민주주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19 17:39:00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7건, 특검법은 9건에 달한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
[청론직설] “소득 3만弗인데 산업구조 2만弗 수준, 서비스업 생산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12 17:36:25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5%로 낮췄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중동 확전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산업구조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 -
[청론직설] “체코 원전 수주 쾌거…차세대 원전 R&D·과기 혁신 생태계 복원 과제”
산업 IT 2024.07.29 18:15:30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원자력발전 생태계가 상당히 훼손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차세대 원전 생태계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큰 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대학·정부출연연구원·기업 등의 R＆D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보든 보수든 집권 세력이 과학기술에 대해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원전 생태계 복원이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제대로 이 -
[청론직설] “기업 성장해야 생산성 제고…규제 철폐로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01 19:04:55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첨단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역동적 성장 생태계가 작동하는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촘촘한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재들이 떠나가고 기업투자가 위축되 -
[청론직설] “데이터 규제·인재 유출·인프라 부족 장애물…AI·로봇 선택·집중을”
산업 IT 2024.06.24 17:59:30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도화하면서 로봇·자율주행·드론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AI·로봇은 제조·생활·의료·교육·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자본 투자, 우수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촉진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AI·로봇 분야에서 저력을 갖고 있으나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
[청론직설] “생성형 AI 美·中 주도…韓 ‘행동형 AI’ 과감히 투자하면 기회 있어”
산업 IT 2024.06.03 18:04:21AI-X라 불릴 정도로 인공지능(AI)은 제조·생활·의료·교육·법률·국방 등 모든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AI 분야에서는 단연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다. 중국도 막대한 자본 투자와 인력 양성,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AI 굴기’에 나서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프랑스·영국·독일 등이 추격하는 형국이지만 미중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
[청론직설] “인구 겨울이 온다…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5.20 17:43:40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우울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절벽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겨울’이 -
[청론직설] “與 살 길은 ‘정책 계파’ 만들기… ‘한국의 계약’ 통해 극단 정치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3 16:39:274·10 총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親尹·친윤석열)’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親明·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 정당 간의 왜곡된 ‘지배-맹종’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혁신과 관련해 서 -
[청론직설] “사이버보안 없이 파괴적 신기술 불가능…한미일 사이버 공조 강화를”
산업 IT 2024.05.06 18:49:37미국 국무부와 정보 당국이 이달 2일 북한 해커 조직(김수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개최하는 워크숍에 초대한다는 e메일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문가들의 정보를 빼내려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보안 표준인 e메일 인증 프로토콜(DMARC)을 악용한 사기 계정에서 발송된 것”이라고 덧붙 -
[청론직설] “87年 체제 저무는데 與 대안 못 내 참패…제2건국 각오로 전면 쇄신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29 18:28:48‘정권 심판론’이 표출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압승한 뒤 한국 정치가 변곡점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절한 반성과 전면 쇄신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 입법과 각종 특검 법안들을 밀어붙이며 정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
[청론직설] “대통령의 독선이 참패 불러…인식 대전환해 언론·야당 자주 만나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15 17:52:09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범야권은 192석을 차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의회·정당 정치 전문가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이번 22대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응징 투표였다”며 “윤 대통령이 인식을 대전환해 언론과 야당 관계자들을 자 -
[청론직설]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기업만 분투, 보조금·세제로 초격차 지원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4.01 17:18:18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매출이 443억 7000만 달러에 그쳐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2022년 1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인텔이 2년 만에 선두 자리를 탈환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섰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
[청론직설] “문제는 정치…‘포퓰리즘→저성장’ 남미 교훈 생각하며 총선 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20 16:57:18우리 경제에 저성장 고착화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거론하기 민망할 만큼 경제 각 분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에 대해서는 “선심 -
[청론직설] “R&D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산업 지원, 성장엔진 재점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13 18:05:34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겹쳐 고급 인재 확보를 통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인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 -
[청론직설] “저성장 해법은 개혁·혁신…노동 유연성 덕에 ‘나홀로 성장’ 美 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6 17:59:26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됐다. 합계출산율 0.7명이 붕괴될 정도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성장률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활기를 잃은 우리 경제가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제로 성장’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인구구조가 불리해져도 혁신을 뒷받침할 구조 개혁이 이뤄진다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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