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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저출산 원인은 '인(in)서울'…150조 쏟아부었지만 번지수 틀렸다"
오피니언 2020.07.06 13:44:08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5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92명. 세계 최하위다. 2002년 초저출산 시대 (출산율 1.3명 이하)에 돌입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올해는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지고 신생아 수도 처음 -
[청론직설] "틀어막기 집값정책 시장 내성만 키워...'양치기 소년' 정부 만들수도"
오피니언 2020.07.01 15:36:08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보름이 됐지만 시장은 도리어 더욱 출렁거리고 있다. 계속되는 풍선효과에 정부는 대책을 또 준비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친여(親與) 진영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현 정부의 수요억제책은 한계에 왔다”며 “오히려 임대시장에 부담을 줘 전월세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
"5년짜리 文정부가 나라곳간 허물어…이러다간 제2 환란 맞을 것" [청론직설]
오피니언 2020.06.29 15:33:4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마다 경제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는 등 재정 투입에 나섰지만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김병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은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5년짜리 단임 정부가 소중히 지켜 -
음란물 등 사이버 팬데믹…"코로나 온택트 시대 새 디지털 질서 구축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2020.06.24 17:05:08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는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다. 범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새로운 온라인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사이 사이버범죄의 독버섯이 곪아 터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교육·쇼핑과 재택근무 등 소위 ‘온택트(Ontact·온라인 연결)’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며 디지털 세계 -
"DJ식 '평화민주론', 북핵 미완성 전제...남아공처럼 北 민주화 후 비핵화를"[청론직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7 16:06:23북한이 지난 16일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17일 개성 등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4·27판문점선언에 이어 9·19남북군사합의까지 파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서울 불바다론’을 다시 꺼내며 대남 협박에 나섰다.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
[청론직설]"용산, 서울 대개조 기회...신성장기업 중심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을"
오피니언 2020.06.15 16:41:34한동안 잠잠하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풀린 영향이 크다.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 방안의 하나로 용산역 차량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의 알짜 금싸라기 땅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인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용 -
[청론직설]“제2 삼성·현대차 나오려면 기업들에 ‘경쟁할 자유’ 줘야"
오피니언 2020.06.10 14:35:17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유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확대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말로는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주장하면서도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삐걱거리고 있다. 9일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을 만나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 -
[청론직설] "코로나, 4차혁명 발전 계기...원격의료 외면 땐 외국에 시장 뺏겨"
산업 IT 2020.06.08 13:50:3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혁신성장의 활주로’를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총리급을 수장으로 하기로 했던 4차산업혁명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와의 조율이 순조롭지 않아 정권 출범 5개월이 지난 10월에야 장관급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로 늑장 출범했다. 윤성로(47·사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지난 5일 광화문 KT빌딩 내 위원회에 -
[청론직설]“코로나19로 비정규직 시대 본격화…노동 유연안전성 확보해야”
오피니언 2020.06.04 06: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파도는 의료 영역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을 지배했던 모든 공식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국가의 실력과 시민의 자질이 그만큼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탈출구는 없는지, 정치권력을 독점한 진보세력은 올바른 방향으로 -
[청론직설] "韓 'R&D 위한 R&D' 벗어나 기술사업화·창업 중심으로 나가야"
산업 IT 2020.06.01 18:46:17미국 나스닥시장에 벤처기업을 100여개나 상장시키며 세계적 ‘창업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 하지만 내수시장이 매우 작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30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에 급급했다. 규제도 많았고 자본시장도 불안했다. 지난 1991년 소련 해체로 2년에 걸쳐 소련 현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100만명이 귀국하는 바람에 높은 실업률과 주거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은 귀국한 고급인력에다 -
[청론직설] "꼼수로 흰돌을 검은돌로 바꾸는게 정치판…난 '이물질' 이었다"
오피니언 2020.05.28 15:29:44국수(國手) 조훈현의 ‘정치 대국’이 막을 내렸다. 반상(盤上)의 황제로 바둑 외길 인생을 걷던 조 국수는 4년 동안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정확히 29일로 20대 국회의원 금배지를 뗀다. 바둑밖에 몰랐던 그로서는 외도라면 외도다. 그는 스스로 ‘어쩌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했다. 국수라고 불러야 할지, 의원으로 불러야 할지 망설이다 질문에 따라 호칭을 섞어 썼다. 이 시대 최고의 승부사는 자 -
[청론직설]국가채무총량 관리할 '재정건전화법' 차기 국회서 꼭 만들어야
오피니언 2020.05.27 18:27:4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싸움이 이어지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장과 통계청장을 지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의 ‘가성비’를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정책 변화의 촉매제로 사용해 판을 다시 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다만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이 집중 투입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20대 국회 -
[청론직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中 의존 낮추는 '차이나+1' 절실"
오피니언 2020.05.25 18:48:1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각국의 봉쇄 조치와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 재편이 기존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을 빼고 산업 공급망을 다시 짜자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앞세워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인 허대식 한국생 -
[청론직설]"혁신성장 발목잡은 건 심판...전통산업-신산업 공정경쟁 방해 말아야"
오피니언 2020.05.24 17:13:22애플·우버 등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언택트(비대면) 비즈니스가 관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M&A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면서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언택트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눈길을 끌 -
[청론직설]"코로나 같은 불확실성 시대…탐험가·요리사의 리더십 갖춰야"
오피니언 2020.05.17 17:3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코로나 전(BC)’과 ‘코로나 후(AC)’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세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정부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행정 분야 전문가로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를 15일 만나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과 행정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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