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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카르텔 철폐 등 단편적 메시지론 한계…구조개혁 설계도 동반해야”
사회 피플 2023.07.17 17:52:40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교육과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에 칼을 들이댔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권 카르텔 타파가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찬성론과 반대 세력을 카르텔 용어로 몰아세움으로써 사정 정국을 예고한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
[청론직설] "적폐 청산·형식적 법치로 정치 양극화 초래 文정부…민주주의 훼손"
사회 피플 2023.07.12 17:30:21대중에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은 팬덤 정치로 이어져 편 가르기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갈라치기 정치가 강성 팬덤층을 낳고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어 민주주의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의 모험’ 출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는 도덕 -
[청론직설] “저성장 위기…글로컬 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퀀텀점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0 17:13:21정부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고금리 지속과 더불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미중 디커플링은 양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 -
[청론직설] “반도체는 인재 싸움…대학원 정원 80%만 채워선 ‘칩워’ 승리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3.07.03 16:35:24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 대항전처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중국·한국·대만·일본 외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가세해 다자 대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주요국 정부들은 막대한 보조금 지급 등 동원 가능한 전방위 지원책을 쏟아내며 반도체 산업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전자공학회장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대전(Chip War)’에 -
[청론직설] “추경, 경기부양 효과 작고 자산거품 초래…尹정부, 구조개혁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8 18:22:06최근 우리 경제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야당 등이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인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을 하면 자산 가격 버블 증가와 국채 발행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기업 자금난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 -
[청론직설] “‘野 ‘이재명 강’ 건너야 총선 승산…與 ‘尹 후광’ 탈피해야 심판론 벗어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26 16:15:42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여야의 ‘경쟁적 자충수’로 판세를 가늠하기 어렵다. 총선 D-289일인 26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반드시 표로 심판받는다”면서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공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선거학회장을 지낸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은 뒤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총선 승리를 기대 -
[청론직설] 정한범 국방우주학회장 “미·중 우발 충돌 배제 못해…육해공 국방우주 합동성 강화해야”
산업 IT 2023.06.19 19:20:41“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K방산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앞으로 육해공군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국방우주 측면에서도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북한의 위협도 상존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수년 내 대만 문제를 놓고 우발 충돌을 벌일 경우 한반도 안보 상황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초대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인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능 -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시행시 해고·징계 빌미 툭하면 파업…산업 마비 우려”
사회 피플 2023.06.14 18:12:2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이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 노조 끌어안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
[청론직설] “대기업 노조 기득권 지키기 초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7 18:08:41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 등이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
“중산층 떠나는 민주당… 상식 따른 판단 못하면 백약이 무효”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31 16:48:20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사건에 연루돼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불거졌다. 당내에서는 ‘조국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이연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에 대해 “비위 관련 인사들이 걸핏하면 위법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며 “법을 따지기에 앞서 상식으로 판단하는 변화 -
“국익 최우선 ‘정교한 외교’ 절실…‘전략적 명료성’으로 中에 할 말 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9 17:53:37신냉전·블록화의 가속화로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 복원을 통한 가치 동맹 강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위한 정교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외교부 차관보와 국회의원을 지낸 심윤조 국민대 특임교수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스스로 밀어넣고 북한 중시의 시대착오적 외교를 했다”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 -
[청론직설]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 찾고 지방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4 15:33:36“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절박감을 갖고 범국가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도한 선심성 지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 -
[청론직설] “尹 G7회의 참석, 선진국과 어깨 나란히…한미일 삼각공조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7 17:59:07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1일에는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국빈 방미 때의 한미 정상회담과 최근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미일 삼각 공조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 -
[청론직설] “국민연금 보험료 12%로 올리고 기초연금 개선해 노인 빈곤 해소를”
사회 피플 2023.05.15 20:01:24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김대중 정부)과 2007년(노무현 정부)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 개혁이 이뤄진 뒤 전혀 손보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으나 국민연금에는 손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표심을 의식해 어떤 연금 개혁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 개혁을 기 -
[청론직설] “세계화 2.0 시대 외교…한미일 외교 디딤돌, 다자무대 역량 발휘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0 18:01:27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와 첨예해진 미국·중국 갈등, 글로벌 블록화라는 국제 질서 전환 속에서 10일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토대로 한미일 삼각 공조도 궤도에 올랐다. 올 1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으로 취임한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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