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S] 지방정부 누적 575억 국고손실…서울시 190억 '혈세낭비' 1위
사회 사회일반 2020.05.23 09:09:09＃서울 세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A팀장은 B호텔에 대한 세금조사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객실표준요금 인하 기준을 충적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같은 공사를 한 C호텔의 경우 재산세를 추징한 것과 비교하면 특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에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 -
[탐사S]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준법 성적표…감사원 기관감사 결과
사회 사회일반 2020.05.23 09:00:00최근 4년간 중앙 정부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횡령·유용이나 실책 등 불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입힌 국고손실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국고 손실액도 1,000억원 수준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이 감사원의 기관별 감사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 48개 중앙 정부부처와 전국 17개 지자체·17개 시· -
[탐사S] 17개 교육청 매년 9건씩 비리 적발…누적 국고손실 87억
사회 사회일반 2020.05.23 09:00:00＃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인 A고등학교 B행정실장은 교육청에 교실 증축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송유관 매설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상권등기가 있어 국유지로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누락해 보고했다. B행정실장의 부탁을 받은 교육청 토지매입 관련부서 C담당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한송유관공사와 토지소유자와 매입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토지 이용이 어 -
[탐사S] 국민혈세인데...국고 손실 가장 많은 정부부처는
사회 사회일반 2020.05.23 09:00:00＃국토교통부 A부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개발택지를 C지방공기업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컨소시엄은 상가 등을 관계회사에 저가로 분양하는 특혜를 통해 수십억의 이익을 챙겨 서민주거지원 사업에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전원을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E국방부 산하 직할부대 F계약 담당자는 군 전략물자 획득사업에 참여한 -
[탐사S] 대테러 방지 위해서라지만…영장없이 36시간 금융·통신거래 추적에 감청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6:00:00＃사업가 A씨는 최근 집으로 들이닥친 정보 당국자에 체포됐다. 해외에 있는 테러 관련 단체에 자금을 보냈다는 이유다. A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정보당국이 확보한 개인정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보당국은 A씨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해외 바이어와 만나는 모습을 찍은 CCTV 동영상은 물론이고 일 년 동안의 통화기록, 석 달 치 금융거래 내역 등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 -
[탐사S] SNS통제·도시봉쇄에 군대까지 동원…방역 명분으로 감시계체계 강화하는 각국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6:00:00“국가 안보를 위한 통제냐, 개인 자유를 위한 정보보호냐”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대응차원에서 개인 위치정보와 건강정보를 강제 수집하고 있다. 특히 방역 조치 강화 수단으로 ‘감염자 동선 추적’ 또는 ‘접촉 추적 애프리케이션’ 설치까지 강제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역 활동을 위한 국가의 강제적 통제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오랜 사회적 규범 또는 가치와 상충하면서 논란이 일고 -
[탐사S]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가'…코로나19가 앞당긴 '빅브러더 국가시대'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6:0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감시체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개인정보 조회와 스마트폰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카드 사용 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까지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를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가 총동원되고 있다. 눈 앞에 닥친 바이러스라는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지지도 얻고 있다.하지만 한편에선 -
[탐사S] “점점 강화되는 국가 감시체계…인권보호 원칙 동시에 마련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6:00:00“코로나19 발병 이후 각국이 국민생명 보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는 명분을 쉽게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사례에서도 보다 명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는 19일 “우리의 경우 아직은 ‘빅브러더’의 도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염자 동선 추적과 ‘안심 밴드’라고 불리는 신체감시장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감 -
[탐사S] "위치정보 제공 동의?"…나도 모르게 내 정보 수집하는 IT공룡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6:00:00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거대기술 기업)은 스마트폰과 PC 등 디지털 기기로 개인의 동선과 취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다. 물론 개인의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정보로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더욱이 대부분의 개인은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을 당연한 절차처럼 여긴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한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 빅테크 기 -
[탐사S] 2,500만개에 달하는 거미줄 감시망…판옵티콘 현실화로 감시공화국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0.05.20 06:00:00＃영국 유학 중 코로나19 사태로 귀국한 A씨. 발열 증상으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항공기 편명 등 신상기록도 따로 제출했다. 입국 이튿날 자가격리 중인 A씨를 방역 당국과 경찰이 찾아왔다. 하루 두 차례 자가진단하고 앱으로 결과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다.＃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 직장 -
[탐사S] 전담조직 둔 서울반도체, 바이오니아…특허분쟁에 백전백승
산업 기업 2020.05.07 18:15:05# 지난 1980년대 국내 최초로 퍼스널컴퓨터를 생산한 삼보컴퓨터는 저가정책을 앞세워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삼보컴퓨터는 미국에서 100만대 이상을 판매하며 한때 시장점유율 19%를 차지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으나 2000년대 초 휴렛팩커드(HP)와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면서 무너졌다. 특허 침해 판결과 사용금지 명령을 받아 제품 판매를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디지털캐스트는 1997년 세계 최초로 MP3플레이어 원천기술을 -
[탐사S] 美 컬럼비아사 2,000억대 소송…국내 유망 중기 해외진출 막혔다
산업 기업 2020.05.07 17:37:57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한국 중소기업 A사가 미국 아웃도어 대기업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의 소송에 발목이 잡혔다. 양사는 7년 전 한국에서 특허소송으로 악연이 시작된 후 미국에서도 특허분쟁을 이어갔다. 결국 지난해 컬럼비아는 A사를 상대로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롬비아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A사는 해외 진출을 포기한 것은 물론 특수 패브릭 사업을 접고 주력업종을 바이오케미컬로 전 -
[탐사S] 노후파산 → 소비절벽→ 내수위축 악순환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4.19 17:24:14노년층이 노후파산의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내수 위축으로 인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노년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보유 중인 자산은 쪼그라들고 미래 소득은 장담할 수 없다.우리나라 인구의 잔여 수명은 60세 기준으로 지난 2000년 20.3년에서 2018년 25.2년으로 5년 가까이 늘었지만 노후소득은 갈수록 더 불안하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점점 늦어지고 -
[탐사S] 노후파산은 더이상 남의 나라 얘기 아냐…국가파산우려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4.19 17:24:06노후파산(老後破産). 지난 2014년 9월 일본 공영방송 NHK가 ‘노인표류사회-노후파산의 현실’이라는 특별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다. 제작진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현실 중 가장 직접적인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장수가 행복이 아닌 비극”이 된 일본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제작진은 이후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해 ‘노후파산’이라는 책으 -
[탐사S] "노후준비 안된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현행 제도론 대응 역부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4.19 17:22:45“앞으로 20년 동안 이어질 인구 변동의 충격을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에 한국(경제)의 흥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강래(사진)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인구가 1,685만명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1에 달한다”며 “1955년생이 올해부터 65세 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등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온갖 사회적 난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