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S]허위대출·횡령·돌려막기…혁신금융의 '민낯'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35:12개인간거래(P2P) 금융상품 피해는 허위대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정보 허위공시 등으로 구분된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P2P 업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민·형사 처벌을 피해간 업체들도 운이 좋거나 범죄 수위가 낮은 것일 뿐 탈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탐사S] 郡·區 도로예산 '쥐꼬리'…"중앙정부 직접 나서야"
경제·금융 정책 2020.01.28 17:22:14구청과 군청이 도로 개설과 관리 책임이 부여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서울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가 가장 많은 강북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자체 판단으로 집행,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강북구의 2019년 예산안(일반)을 보면 전체 세입 예산이 6,063억원에 달한다. 세입 예산안대로라면 강북구청장은 매년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
[탐사S] 지자체 '준용도로' 지정해도…토지매입소송 등 마찰 불가피
경제·금융 정책 2020.01.28 17:21:23구청과 군청들은 오는 7월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 해제 이후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용도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용도로는 도로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다. 구청이 준용도로로 지정할 경우 토지 소유주들은 해당 부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차량 통행이나 보행 등을 막을 수 없다. 일부 구는 7월 이전 -
[탐사S] 장기 미집행 도로 7월 무더기 해제…전국 곳곳 도로대란 불보듯
사회 사회일반 2020.01.27 17:17:41서울의 한 지역에 3,000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A씨.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1960년대 후반 A씨의 토지를 가로질러 도로를 건설한다며 일부 용지를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도로로 지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해당 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쪼개 팔았다. 부지 옆으로 주택이 들어섰고 자연스럽게 차량과 사람이 다니면서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 이후 흙길은 포장돼 어엿한 도로가 됐다. 법정도로는 아니지 -
[탐사S] 사유도로 차량통행 막아도 '속수무책'…법정소송·민원 불보듯
사회 사회일반 2020.01.27 17:16:57장기 미집행 도로가 대거 해제되면 토지주와 군·구청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 군·구청 공무원들은 “어떤 소송과 민원·항의가 제기될지 예측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군·구청은 토지 소유주가 현황도로에 펜스를 쳐서 통행을 금지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쇠말뚝을 박고 통행료를 받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소유주 입장에서도 -
[탐사S] 장기미집행도로 서울 1,209곳·인천 387곳 해제…예산부족에 보상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0.01.27 17:16:53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인 도로용지는 서울시가 1,209개, 인천광역시가 387개에 달한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자치 군·구의 예산 부족을 고려해 1대1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 군·구가 도로사업에 착수해도 예산 부족으로 서울은 800여개, 인천은 295개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와 은평구·구로구 등에서 도로용지가 대거 해 -
[탐사S] 소유주 동의 없인 보수·포장공사 못해…도로 관리도 비상
사회 사회일반 2020.01.27 17:16:47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도로 보수나 상하수도 매립이 불가능하다. 전국의 현황 도로에 대한 도로 보수 등에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역 A구청의 한 관계자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70~80%는 사유재산임에도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만일 도로를 건설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현황도로로 남게 돼 관리가 -
[탐사S] '깜깜이' 미술품 거래…세금 부과도 무늬만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34:25지난해 10월 국내 미술업계는 한바탕 난리를 겪었다. 정부가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려 한다고 알려지면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 컬렉터가 판매한 작고한 작가의 6,000만원 이상 미술품(회화·골동품)만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개인 컬렉터의 반복적이고 규모가 큰 미술품 양도에는 사업소득을 매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집단 반발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올해 -
[탐사S] 6차례 유예 끝 '반쪽짜리 양도세' 부과…그마저 화랑街 반발에 후퇴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28:21국내에서 미술품은 취득·등록세는 물론 보유세·관세 등 제반 세금이 붙지 않는다. 양도세 역시 경매회사·화랑은 법인세와 사업소득을 내지만 개인 컬렉터의 경우 ‘기타소득’이라는 제한적인 형태로 부과된다.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하면 세율이 최대 46.2%에 이르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면 필요경비율을 80%까지 인정(비용 공제)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합해도 4.4%에 불과하다. 개인 컬렉터에 대한 미술품 양도세 부과는 -
[탐사S] 美, 1년 이하 소장 미술품 최고 세율 39.6%…英, 양도가 6,000파운드 초과 안하면 면제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27:46국가마다 과세 방식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외 미술품 시장은 국내보다 과세에 더 엄격한 편이다. 다만 장기특별공제·기부금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자본자산으로 분류된다. 소장기간이 1년 이하인 미술품 판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다른 개인소득과 합산해 개인소득세(최고 39.6%)가 과세 된다. 소장기간 1년 이상인 미술품은 28%의 양도소득세율을 -
[탐사S] 감정·유통 시스템 개선 목소리 크지만…법안 자동폐기 수순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27:37미술품 양도세 과세 강화에 대한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감정 및 유통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술품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를 보이는 이유로 유통의 불투명성과 위작 논란 등을 꼽는다. 특히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하는 일명 ‘나카마(なかま·중간상)’의 음성적 거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미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공정성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이 뒷받침 -
[탐사S]"경매기록 실시간 공개되는데…탈법 오해 아쉬워"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22:51“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아직도 위법과 탈법이 횡행한다는 막연한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캐슬린 킴(사진) 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는 “과거에는 예술품 가격이 투명하지도 않고 유통업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커 소비자를 속이기 쉬웠을 것”이라며 “지금은 모든 경매기록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화랑들도 카드 거래는 물론이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로서 현금거래를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 -
[탐사S]"미술시장 키우려면 투명성 우선…과세논의 필요"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22:41“미술품 시장을 키우려면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화 시장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이재경(사진) 건국대 교양학부 교수(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미술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영화 시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술 시장이 커지려면 펀드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금이 들어와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창업투자사 등 간접투자자금이 유 -
[탐사S] 경매에선 200만원, 화랑에선 3,000만원…같은 작가 작품도 천차만별
문화·스포츠 문화 2020.01.16 17:22:27주 1회꼴로 열리는 온라인 미술품 경매에 30년 이상 활동한 중견미술가 A 작가의 작품이 나왔다. 가로세로 1m에 달하는 50호짜리 유화로 추정가는 200만~500만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갓 데뷔한 신진작가의 작품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 최정상급 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해외 전시와 각종 수상이력도 풍부한 A 작가의 같은 크기 작품을 화랑에서 구입할 때는 3,000만원을 내야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근본적으로 -
[탐사S] 개인정보 무단 조회 74곳 재위탁…취업실적만 높으면 "통과"
사회 사회일반 2020.01.13 17:47:59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말 민간위탁 사업자들의 구직자 개인정보 무단조회 논란이 일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2019년 초 특별점검에서 최근 2년 동안 118곳이 각종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37만4,000건을 무단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7곳만 경고 조치했을 뿐 사업계약 해지는 불과 9곳에 그쳤다. 경고는 2년 이상 받으면 다음 해 사업 대상에서 자동 탈락하는 조치로 사업계약 해지 다음으로 수준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