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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아빠 육아할당제로 '출산율·여성 노동시장 참여·양성평등' 선순환
경제·금융 정책 2019.12.01 17:19:04스웨덴 예테보리 다운타운의 한 카페. 평일 아침임에도 오전 10시에 가까워지자 아빠들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빠들은 커피와 빵을 주문한 후 다른 아빠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시작했다. 한참 동안 담소를 마친 이들은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유모차를 밀며 공원 산책에 나섰다. 스웨덴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라떼파파들의 모습이다. 카페에서 만난 한 라떼파파는 “부인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기업규모 고려없이 육아휴직 강제땐 일자리 줄어들고 경제 역동성 훼손"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7:48:20“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무작정 근로자의 워라밸을 강제해선 안됩니다. 캐나다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시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생길 뿐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만난 코니 폴만 캐나다자영업자협회(CFIB) 부회장은 근로자 친화적인 육아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육아휴직 확대 등 일과 가정이 병행하는 삶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CF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퀘백주 어린이집, 아이 4명당 교사 1명…이용료도 하루 6,500원 수준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7:48:11지난달 방문한 퀘백주 수도인 퀘백시티의 한 공립 어린이집. 건물 뒤편에 위치한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탓인지 어린이집 내부는 마치 학교처럼 유독 넓게 느껴졌다. 8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어린이집은 다양한 교실이 갖춰져 있는데 교사들 역시 십수 명에 달하는 등 쾌적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캐시 기라드 원장은 “가격이 저렴하다 -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아이 없으면 미래도 없죠"…출산율 끌어올린 '부모보험'의 힘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7:48:04“자녀가 없어도, 결혼할 계획이 없더라도 시민 대부분은 부모보험 보험료를 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우리의 미래도 사라지니까요.” (뱅상 브레통 캐나다 퀘백주 고용부 홍보담당관) 캐나다 퀘백주는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가장 빠르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역 중 하나다. 퀘벡에선 모성휴가 18주, 부성휴가 5주가 의무 부여된다. 이후 추가로 32주 동안은 부모가 나눠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
[탐사S] 불합리한 특허 손배액 정상화한다지만…NPE, 높은 배상액 악용해 공격 우려도
산업 기업 2019.11.28 17:47:51절전기를 제조해 판매하는 A사. 세라믹 원재료 배합비율 특허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전무 B씨와 기술이사 C씨는 퇴사 후 회사를 차려 빼돌린 영업비밀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A사는 2억9,5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7%인 2,000만원만 인정했다.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매출액 감소의 원인이 영업비밀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고 영업비밀을 이용해 얼마나 -
[탐사S] 홀대받던 토종특허, 특허괴물 무기되다
산업 IT 2019.11.28 17:35:02‘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허를 사들여 삼성·LG전자(066570) 같은 한국 기업을 공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홀대받던 특허를 NPE가 사들여 소송 무기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관리·활용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관련 기사 3면, 본지 11월6일자 1 -
[탐사S] "규제혁신으로 특허생태계 구축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11.28 17:34:55“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퍼스트무버 중심의 선도적 생태계로 바꿔야 합니다.” 구태언(사진)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는 “퍼스트무버들이 특허를 독점하고 있다”며 “패스트팔로어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로는 선도적 특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삼성·LG 등 선도기업들이 1980~1990년대의 패스트팔로어에서 퍼스트무버로 변신에 성공했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인터넷 -
[탐사S] 제값 못받던 특허, 결국 헐값에 팔려…국내 기업에 부메랑으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11.28 17:34:38아일랜드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라이선스 전문기업인 솔라스OLED. 올해 5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북미법인 등 3개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플렉시블 터치센서로 미국 특허다. 솔라스OLED는 관련 특허를 일본의 카시오 등으로부터 사들였는데 이 중에는 국내 특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허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관리 -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 자살예방 표창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19.11.09 12:06:18국회자살예방포럼이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열고 자살예방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단체 임직원, 언론사 등에게 시상했다.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은 이날 행사에서 ‘삶에 사표 던지는 아버지들’이라는 심층 탐사기획 보도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회 자살예방대상은 대한민국 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해 생명존중문화를 확 -
[탐사S] 특허괴물, 끝나지 않은 전쟁…ICT 다음 타깃은 바이오
산업 기업 2019.11.06 07:00:00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관리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난 8년간 580건의 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를 받아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이 잦은 NPE 43개의 소송 현황(이하 피고 수 기준)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성이 212건, LG가 227건의 소송 -
[탐사S] '특허괴물 공격' 8년간 580건 당했다
산업 기업 2019.11.05 17:26:25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관리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난 8년간 580건의 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NPE는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를 받아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5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이 잦은 NPE 43개의 소송 현황(이하 피고 수 기준)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성이 212건, LG가 227건의 소송 -
[탐사S] 현금사냥꾼 vs 지식중개상…특허괴물 향한 두 개의 시선
산업 기업 2019.11.05 17:14:20특허관리회사를 선과 악을 가르는 흑백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물론 NPE에 피소된 기업은 괴롭다. 하지만 NPE가 수많은 개인연구자·대학·연구기관에는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자금력 부족으로 사장될 뻔한 수많은 특허가 NPE를 통해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당장 상용화되지 못하는 특허를 NPE가 수면 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 -
[탐사S] 돈 냄새 맡은 사모펀드까지 가세, 싸움 부추기는 브로커들도 활개
산업 기업 2019.11.05 17:14:07‘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이 챙긴다’. 한 국제특허 전문 변호사는 특허괴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작은 돈으로 특허를 사들여 기업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남발하며 돈을 벌어들이는 행태를 비꼰 것이다. 특허괴물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소송이 큰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모펀드들까지 전주로 등장했다. 특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들이 뭉칫돈을 싸들고 -
[탐사S] ICT 다음 타깃은 바이오…中 NPE 韓기업 경계대상 1호
산업 기업 2019.11.05 17:13:49특허관리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의 특허소송은 생각보다 집요했다. 본지가 지난 8년간(2012년~2019년 6월) 주요 NPE 43개의 특허소송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특허괴물들이 국내 기업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일정 패턴을 갖추고 있었다. 자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 일단 소송을 제기한 다음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로열티를 받고 합의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보 -
[탐사S] 전국 폐교 부지도 2,384만㎡ 방치
경제·금융 정책 2019.09.25 18:01:29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전국의 초중고 폐교 부지도 2,000만㎡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폐교 부지는 기존에 학교 건축이 이뤄져 폐교한 상황에서 부지와 건축물을 합한 대장가격(감정가) 총계가 1조7,4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신설을 위해 지정된 후 미집행된 학교용지 외에 폐교 부지 면적까지 합할 경우 전체 면적은 2,990만㎡에 달한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 부지 면적은 2,38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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