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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교육부, 학교신설 자제 기조...미집행 용지 더 증가 우려
경제·금융 정책 2019.09.25 17:58:24전국 초중고 신설 승인권을 보유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학교 설립 심사 승인율이 지난 2012년 80%를 기록한 후 2014~2016년에는 5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의 경우 전국에서 198개의 학교 신설 심사 신청이 이뤄졌지만 68개만 승인돼 심사 승인율이 34%까지 떨어졌다. 승인율이 50%라는 것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가 10개의 학교 신설 계획 중 5개만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 증설 승인 건 -
[탐사S] "학교용지 지정·해제 행정절차 대수술...탈출구 모색해야"
경제·금융 정책 2019.09.25 17:56:17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된 학교용지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학교용지 지정부터 해제에 이르는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개발과 재건축, 택지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앞으로도 학교용지 지정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미집행 학교용지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신설 결정권한을 보유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방침이 -
[탐사S]"학교용지 해제땐 막대한 차익"…개발업자·브로커들 '호시탐탐'
경제·금융 정책 2019.09.19 17:32:03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고등학교 부지. 이 학교 부지는 지난 1976년 4월에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됐다. 당초 부지 면적은 6만1,000㎡ 규모. 하지만 서울시는 불과 1년여가 흐른 1978년 2월 종합의료시설 용도인 이 부지를 쪼개 종합의료시설과 학교용지로 분리했다. 6만1,000㎡의 종합의료시설 부지가 세분화되면서 9,114㎡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부지와 2만5,289㎡ 규모의 학교 부지로 나뉘게 된 것이다. 또 불과 10개월 후 -
[탐사S]내년 학교땅 69만9,167㎡ 풀리지만…도심은 다시 묶일 수도
경제·금융 정책 2019.09.19 17:31:33내년 7월1일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69만9,167㎡)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라 학교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한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전국에 산재한 미집행 학교용지가 605만㎡인 상황에서 내년에 학교용지에서 해제되는 규모는 약 11.5%에 달한다. 학교용지에서 해제 예정인 전체 69만9,167㎡ 규모의 학교용지 중 수도권에 위치한 토지는 대부분 아파트 등으로 둘 -
[탐사S] 압구정·여의도 등 전국 17곳 21만㎡ 1990년 이전 지정
경제·금융 정책 2019.09.19 17:23:38본지 탐사기획팀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미집행 학교용지 가운데 지난 1990년 이전에 지정된 학교용지만도 전체 17개소에 달하고 면적은 21만757㎡에 이르렀다. 가장 오래된 학교용지는 1978년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여의도의 고등학교 용지다. 또 1981년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 초등학교 부지도 여전히 학교용지 상태로 학교 건축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1982년 지정된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의 초등학교 부지(5 -
[탐사S] "중학교 짓는다고 이사왔는데.." 정치논리 탓 23년째 잡초만
사회 사회일반 2019.09.19 17:21:20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37번지 일대. 통일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가칭 통일중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용지다. 지난 1996년 4월 인근의 통일초등학교 부지와 함께 중학교 부지로 지정된 지 23년이 흘렀다. 중학교 건설을 위한 부지 면적은 1만4,207㎡다. 현재 이 학교용지는 지금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은 채 덩그러니 남아 있다. 학교 대신 잡초와 잡목이 우거지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LH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
[탐사S]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40년만에 결국 해제
경제·금융 정책 2019.09.16 17:46:34서울 송파구 송파동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A씨. 그는 지난 1978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한다. 학교법인 일신학원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학교용지로 결정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미 일신학원은 1973년 서울시에 요청해 2만1,213㎡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했지만 추가 확보를 요청한 셈이다. 토지 소유주이지만 학교용지로 결정될 경우 학교 건설을 위한 매입에 응하거나 매입에 반대해 땅을 놀리는 수밖에 없 -
[탐사S]학교용지 확보하라더니 4년만에 없던 일로…재개발 차일피일
경제·금융 정책 2019.09.16 17:39:44서울 응암동에 위치한 응암2 재개발 구역. 응암2 재개발 구역이 구역 지정을 시작하면서 은평구청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협의 작업이 진행됐다. 당시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응암2 재개발 구역에서 중학교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은평구청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은평구청은 이에 따라 응암2 재개발 조합 측에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조합은 지난 2008년 11월 부지 내 -
[탐사S]'평촌行 전학행렬'에 학교땅 15년째 낮잠…교육청-주민 갈등만
경제·금융 정책 2019.09.16 17:39:36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1만1,000㎡ 규모의 부지. 아파트 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이 공터는 의왕시가 지난 2004년 12월 학의2초등학교(가칭) 부지로 결정했다. 당시 의왕시청은 인근 재건축 조합에 대한 재건축 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왕군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초등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는 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학교용지로 지정한 것이다. 의왕시와 의왕군포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관 -
[탐사S]모텔촌 지나 등교하는 중학생들 "엄마, 대실이 뭐예요"
사회 사회일반 2019.09.16 17:39:25“엄마, 대실이 뭐예요?” 경기도 의왕시의 학부모 박모씨는 A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귀를 의심했다. 할 말을 잃은 채 딸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봐야만 했다. 중학생 딸은 “아침에 학교를 가다 모텔 앞에 ‘대실 3만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봤다”면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대실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다”며 용어 설명을 요구했다. 중학생 딸이 ‘대실’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
[탐사S] 경기 129곳으로 최다...여의도 고교부지는 40년째 묶여 있어
경제·금융 정책 2019.09.15 17:50:11전국에 걸쳐 미집행된 학교 시설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를 합쳐 전체 1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학교 용지로 지정된 부지의 면적은 176만4,113㎡로 전국에 산재된 미집행 학교 시설의 29%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93개소(128만6,973㎡)의 미집행 학교 용지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48개소·52만8,877㎡)와 부산광역시(36개·48만3,462㎡) 등이 뒤를 이었다. 가 -
[탐사S]학령인구는 갈수록 주는데...학교용지 605만㎡ 방치
경제·금융 정책 2019.09.15 17:38:58좁은 국토면적에도 인구 11만명으로 계획된 위례 신도시(677만㎡)에 버금가는 605만㎡ 규모의 땅이 놀고 있다. 미집행 학교용지 얘기다.서울경제 탐사기획팀 조사 결과 전국에 학교시설만 건설할 수 있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학교가 지어지지 않은 학교부지가 전체 437곳, 전체 면적은 605만6,243㎡(183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집행 학교용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시설 중 학교용지로 결정된 뒤 다른 용도 -
[탐사S]학생수 계산 어렵다던 교육청…"일단 확보부터" 무분별 요청
경제·금융 정책 2019.09.15 16:59:21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못하고 지자체는 용지해제 주민 눈치만 봐주먹구구식 운영에 ‘노는 땅’ 늘어 “시대 뒤처진 관련법부터 손질해야”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 규모가 605만㎡에 달하는 것은 일선 교육청(교육지청)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인구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학생 추청치를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계획에 따른 학생 유발률(유입률) 산정 시 관행처럼 굳어져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
[탐사S]요청-교육청·지정-지자체·승인-교육부…따로국밥 행정에 미집행 산더미
경제·금융 정책 2019.09.15 16:58:28“학교용지 확보 요청부터 지정, 학교 건설의 주체가 모두 다른 것이 원인입니다.” 이상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소장은 전국의 미집행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해 “학교용지 확보 요청의 주체는 일선 교육청이고 이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뉜 가운데 실제 교육청이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일선 교육청은 특정 지역의 학교 -
[탐사S] 1년 안돼 40% 사표... 헛도는 '청년일자리'
사회 사회일반 2019.08.14 17:45:02“근로자 수 10인 이하인 기업 위주로 청년 신규 채용 시 2년간 월급을 대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1년 도 안 돼 퇴사하는 경우가 30~40%를 넘는다는 점이에요. 두세 달 만에 나가는 경우도 수두룩해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 (경북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자 A씨)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거나 기업을 대신해 급여를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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