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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단독]나랏돈 쏟아도…서울권 대학 작년 취업자수 2% 줄어 역대최저
사회 사회일반 2019.08.14 17:37:18지난해 서울권 대학 취업자 수(건강보험 가입자 기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취업자 통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기여할 뿐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대학가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소재 대학 취업률 하락=14일 서울경제신문이 각 대학으로부터 사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 -
[탐사S]'지역정착 일자리'라더니…프랜차이즈·영세기업이 대부분
사회 사회일반 2019.08.14 17:37:01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문제는 정책 상당수가 인위적으로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만 도움을 줄 뿐 청년들의 호응도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는 체감 고용률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다. ◇외면받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먼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지역정착 -
[탐사S]100만원 내고 면접 컨설팅 받았지만…남은 건 불합격 통보뿐
사회 사회일반 2019.08.14 17:36:51“취업준비생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취업 컨설턴트로 둔갑하는 게 현주소입니다. 대기업 근무 이력, 취업 합격 배출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분별을 하지 못하니 눈 뜨고 코 베이는 셈이죠.” (취업 컨설턴트 정모씨) 고용불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각종 취업 컨설팅에 의지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 -
[탐사S]직업상담가 90%가 '하루살이 신세'…전문성 떨어져
사회 사회일반 2019.08.14 17:36:40고용노동부가 전국 105개 대학에 의욕적으로 설립한 대학일자리센터가 파행 운영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직업상담가들의 불안한 처우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상담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취업률 개선에 별 도움이 안되고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컨설팅의 유혹에 빠지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105개 대학일자리 -
[탐사S] 목사 80~90% 면세…무늬만 종교인 과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07.30 18:03:01“사실 80~90%의 목사는 면세로 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2~3%의 대형교회 담임목사들입니다. 억대연봉과 억대의 목회활동비를 받는 이들이 제대로 신고할지 의문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장인 현창환 목사) 지난 2018년 종교인과세 확대실시 이후 1년반이 지났다. 우리나라 종교계에 무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관련기사 8·9면현창환 목사는 “국내 교회 중 80~90%는 신도 수 100명 미만 교회들”이라며 “이들 -
[무늬만 종교인과세]4인가족 월소득 376만원 넘어야 만원 내…대부분 세금 안 내거나 '찔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07.30 17:39:142018년 종교인과세 확대실시에 따라 종교인들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낼까.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2018년도 종교인 소득분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실제 종교인 소득과 납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종교인 가운데 세금을 내는 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먼저 국세청이 공개한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보자. 남편 혼자 버는 홑벌이로 배우자와 20세 이 -
[무늬만 종교인과세]지역·직장 사이서 혼선…복지부 "직장가입" 결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07.30 17:39:11종교인과세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일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 여부다.일반 회사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당연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을 포함해 4대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이다.천주교 사제들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 -
[무늬만 종교인과세]"천주교·조계종 중앙서 일괄 신고…교회는 절반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07.30 17:39:06지난 2018년 종교인과세가 확대실시되면서 어느 정도의 종교인들이 소득신고를 했을까. 국세청은 오는 11월쯤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천주교는 기존에 해오던 대로 중앙에서 일괄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불교 조계종 역시 중앙 교단에서 일괄 신고,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기독교다. 교회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현창환 목사는 “전체 신고대상자 중 절반 정도만 -
[무늬만 종교인과세]'교단정치 활동비' 전용 가능성…불교는 수행수용비 신고 안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07.30 17:39:03“수십년간 특별한 규정과 세금신고 없이 목사들이 사례비(급여)와 목회활동비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규정을 만들고 세금신고를 하라고 하니 수십년 된 관행과 부딪히는 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현창환 목사)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해오던 대로 사제들의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세를 그대 -
[무늬만 종교인과세] 합리성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어 "엉망진창 종교인과세, 부끄럽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07.30 17:38:59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돼온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법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소득 구분의 합리성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다는 얘기다. 그는 “수십년간 세법을 다룬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까지 했다. 문제가 뭘까.◇소득신고, 둘 중 하나 선택 가능=우선 종교인들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어떤 소득도 납세자가 이렇게 선택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경 -
韓, 미국 시민권자 국내계좌 잔액 통보...美는 이자소득만 제공
경제·금융 정책 2019.06.11 18:11:46해외금융계좌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른 한미 간 교환정보가 서로 달라 불평등조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국가 간 협약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게 되지만 FATCA의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정보가 일치하도록 FATC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FATCA의 내용을 보면 매년 6월 말 각국 -
국적상실 자진신고 안하면 알 길 없어...'韓 미신고 복수국적자' 10만명 넘을듯
경제·금융 정책 2019.06.11 18:11:21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가 지난 2005년 이후 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이 해외 이민지로 선호하는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감안하면 불법 복수 국적자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같은 수치상의 차이는 부실한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현황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한국 법 -
[탐사S] 'FATCA 시한폭탄' 된 불법 복수국적자
경제·금융 정책 2019.06.11 17:43:15미국 시민권을 얻고도 한국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재미동포들이 지난 13년간 무려 8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위반의 시한폭탄으로 등장했다. 협정위반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의 계좌정보를 우리 국세청을 통해 미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 우리 금융기관들에도 화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5면 한국 정부는 후천적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만 -
'사면초가' 빠진 복수국적자
경제·금융 정책 2019.06.11 17:16:39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회계사 A씨. A씨는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B씨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인 FATCA 관련 자문을 요청받았다. B씨는 이미 10여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 복수 국적자인 상태다. 주변 지인들이 FATCA를 준수하기 위해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에 80여개에 달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
"실적 채우기도 벅찬데…'불법 복수국적자'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나"
경제·금융 정책 2019.06.11 17:07:29‘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은 신규 계좌 개설 시 FATCA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미국 시민으로 확인되면 FATCA 규정에 따라 해당 계좌정보를 우리 국세청을 거쳐 미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크다. 신규계좌때 본인확인서 안받으면 美 ‘정보 보고 위반’ 제재 가능성현장선 “인력 부족, 규정 못지켜 서류상 가려내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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