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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AR·FATCA'란…계좌잔고·개설일·이자수익 등 미신고땐 벌금폭탄
경제·금융 정책 2019.06.11 17:07:24미국 정부가 전 세계 국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정보 제공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뿌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로 거슬러 올라간다. FBAR은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등을 포함한 미국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와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이 해당 연도의 어느 한 시점에 해외 금융계좌 잔액 1만달러를 -
[탐사S]맞춤인력 키운다더니…현장실습 실적 '0'
사회 사회일반 2019.05.13 17:43:13일학습병행제는 지난 2013년부터 운영돼온 대표적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직장 선배들로 구성된 현장교사를 통해 훈련(실무·이론교육)을 제공한다. 정부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제공해 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당초에는 회사 재직자 위주로 운영했지만 2015년부터 대학 재학생 위주의 모델로 확장했다. 졸업 전에 기 -
[탐사S]캐나다 워털루대 6,700곳과 현장실습 연계…50%가 대기업
사회 사회일반 2019.05.13 17:43:09국내 현장실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도하는 Co-op(Co-operative education)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했다. 일통합학습이라는 지향점 아래 △한 학기 동안 운영하는 Co-op △ 간호실습 등과 같은 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 △단기 직무체험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운영한다. 일의 성격과 임금 규정 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실습으로 한데 묶어 운영하는 한국과 대비되는 점이다. 현장실습 전담인력만 300명 달해 -
[탐사S]참여기업 절반 매출 10억미만, 학생들 눈높이 못 맞춰…헛도는 현장실습
사회 사회일반 2019.05.13 17:39:23현장실습이 이처럼 헛바퀴를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지자체, 좋은 기업 발굴에 무관심=먼저 양질의 기업 발굴에 정부와 대학 모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 링크플러스를 비롯해 대다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대학에서 기업과 학생을 매칭하면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장실습 업체를 발굴할 책임을 대학에 묻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기업체 발굴 등을 -
[탐사S] 헛 도는 채용전제형 실습… 참여학생 절반 취업 외면
사회 사회일반 2019.05.13 17:34:04“정부와 약속한 채용전제형 현장실습 학생 수(TO)가 매년 30명인데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들이 영세하고 처우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 전부터 ‘하향지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학생들에게 일단 채용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하며 참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용전제형 현장실습을 나갔던 회사에 최 -
[탐사S]열정페이에 산재 적용 안돼…'을' 전락한 현장실습생
사회 사회일반 2019.05.13 17:32:25현장실습의 질적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10명 중 4명은 무급=수년째 논란이 돼온 ‘열정페이’ 현상이 대표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공학한림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이수학생 15만3,182명 중 5만8,105명(37.9%)은 무급으로 참여했다. 정부 차원에서 2016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시행하며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같은 기간 무급에 30만원 미만의 저 -
[탐사S]일자리 급급한 정부, 혈세 퍼주고..예산 따낸 대학은 '나 몰라라'
사회 사회일반 2019.05.13 17:32:21“애초의 사업 취지는 해당 예산을 장기현장실습이 아닌 (채용전제형)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 전부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취업과 관련 없이 단순 직무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채용전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만 할 경우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 상대적으로 실적 채우기가 용이한 단순 인턴 성격의 장기현장실습을 추가로 둔 것이죠. 장기현장실습도 기업을 미리 체험하고 직무 경 -
[탐사S보도후]복지부, 해외 이주자의 얌체 의료 쇼핑 막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9.05.07 15:03:04보건복지부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국민의 국내 얌체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또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이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30일자 1면과 8~9면에 보도된 본지 탐사기획팀의 ‘구멍 뚫린 해외이주자 관리-월 만 -
[탐사S보도후]산업부, 전국 산학융합지구 실태조사 들어간다.
사회 사회일반 2019.05.05 08:00:17서울경제신문의 5월3일자 탐사보도 [탐사S:무너지는 산학협력. 학생 사라진 산학융합캠퍼스] 보도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산학융합캠퍼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2달 간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5월3일자 1·4·5면 참조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3개 산학융합지구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본지의 [탐사S:무너지는 -
[탐사S] 전국 산학융합원은 생존 위기... 산학 전담 직원은 파리 목숨
사회 사회일반 2019.05.04 11:31:12산학융합캠퍼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산학융합원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보니 산학협력을 전담할 전문적인 직원 양성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산학융합원은 그동안 매년 정부로부터 약 20억 원의 운영예산을 받으며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각종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정부 재정지원이 만료되면서 융합캠퍼스내 기업연구관 입주기업 임 -
[탐사S]정부·지자체 실적쌓기만 몰두…'판박이' 한국형 실리콘밸리 난립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8:39:06산학융합지구 사업이 표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각 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캠퍼스형 산업단지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MIT와 스탠퍼드대 등을 표방한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정책이 난립하고 있다는 평가다.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세 부처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
[탐사S]산학융합지구 특성화고 현장교육도 올스톱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8:36:13산학융합지구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 인근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관련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성화고 대상 맞춤형 교육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양질의 현장교육 제공이 사회적 화두가 된 만큼 산학융합지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8개 산학융합지구는 연간 최대 -
[탐사S]산학융합 참여기업 취업자수, 2년새 428→65명으로 급감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8:35:08산학융합지구 사업의 핵심은 말 그대로 산학협력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공동 연구개발(R&D), 인턴십 프로그램이고 그 성과물은 참여 학생들의 취업이다.하지만 현재 이 사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및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업, 산학공동 R&D 등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지원이 5년 일몰제로 이뤄지는 탓에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관련 -
[탐사S] "표 된다" 정치권.지자체 너도나도 유치.대학과 '잘못된 만남'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8:33:48산학융합지구가 기대와 다르게 애물단지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결국 정부의 안일한 인식, 대학의 이기주의, 선심성 공약에 눈먼 정치권의 합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산학융합지구의 기본 개념은 산업단지 안에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함께 있는 공간(산학융합캠퍼스)을 조성, 학교와 기업, 학생과 근로자가 참여하는 현장과 기업 수요 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 -
[탐사S] 텅 빈 산단에 학교만. 저녁 8시면 버스 끊기고 택시도 안와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8:30:48“황량한 벌판에 띄엄띄엄 공장 몇 개 있는 게 전부입니다. 상가도 없습니다. 삼겹살집이 올해 들어 학교 근처에 처음 생겼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전에는 회식을 하려고 해도 편의점 옆에 간이의자 몇 개를 펼쳐두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당진버스터미널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이 걸려요. 그나마 저녁8시면 버스가 끊깁니다. 택시를 불러도 아예 여기는 안 옵니다. 콜도 안 받습니다.” 지난 4월 초 방문했던 충남 석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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