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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무너지는 산학협력] 학생 사라진 산학융합캠퍼스
사회 사회일반 2019.05.02 18:24:11“말이 캠퍼스지 이제는 수업조차 열리지 않는 곳입니다. 주변이 황량해요. 2년 넘도록 부근에 변변한 식당이나 편의점 하나 생기지 않은 것은 그대로네요. 남아 있는 학생들만 불쌍하죠. 그나저나 올해부터 (본교와 산학융합캠퍼스 간) 셔틀버스마저 사라지고 학교까지 가려면 택시비만 1만5,000원은 족히 들 텐데 큰일이네요. ” 지난 4월 초 방문한 새만금산학융합캠퍼스. 2시간이 넘도록 지나가는 학생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
[탐사S]월 만원 내고 5,000만원 혜택…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사회 사회일반 2019.04.29 17:54:01# 지난해 4월1일 입국한 50세의 우리 국민 A씨. 출국 후 13년9개월 만에 입국한 그는 인천공항 도착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일시정지 상태인 건강보험을 다시 살렸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지역의보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날 한국에 들어오기 전 예약을 마친 병원으로 달려간 그는 ‘급성 및 아급성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진단과 동시에 46일간의 입원치료 -
[탐사S] 국민연금마저 해외이주 신고 미룰수록 '이득'
경제·금융 정책 2019.04.29 17:11:53국민연금도 법대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반면 신고를 미룰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연금 가입이 가능해 국민연금 혜택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본인이 부담한 금액보다 최소 1.4배에서 3배의 이익을 얻는 것을 감안하면 해외이주법을 준수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인 셈이다.우선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외이주자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돼 정지된다. 또 원하면 -
[탐사S] 해외이주자 '건보 먹튀' 알면서도 쉬쉬..결국 표 때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29 17:10:55‘무늬만 내국인’의 귀국즉시 건보 혜택이 가능한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외이주자 관리 강화가 가능하고 이들의 건강보험 먹튀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정치권의 철저한 표 계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00만명 규모의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정부와 여야 모두 인지하고 있 -
[탐사S] '유학생 경비' 명목으로 한도없이 송금…재산 해외반출도 깜깜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29 17:10:38해외이주자 부실관리는 해외송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해외이주자 신고를 고의로 회피해도 자금출처 증빙이나 국세청 통보 없이 상당 규모까지는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주권 취득 등으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한국 재산을 이민국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자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피해 얼마든지 편법으로 재산 해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현 해외송금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 -
[탐사S] 다른나라 시민권 따도 '韓국적 상실 신고' 안하면 그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29 17:09:5758세의 F씨(남자)가 18년 3개월 만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10년 가까이 체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58세인 F씨의 연령을 감안하면 유학생이라고 추정하기 어렵고 한국 입국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해외 주재원도 아니어서 해외 시민권자라는 -
[탐사S] 입국 동시에 지역가입자 신청..1명당 건보재정 수천만원 줄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29 17:09:44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한 후 한국에 입국해 치료를 받은 ‘무늬만 내국인’의 치료비 상위 10명에 대한 건보 측의 부담금은 최소 2,533만원에서 최고 5,3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58세(남자)인 F씨는 2000년 해외로 떠난 후 지난해 6월16일에 18년 3개월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미 해외에서 한국 병원에 예약을 한 그는 입국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불 -
[탐사S] 해외이주 신고하면 6개월 후에나 건보혜택.."누가 법 지키겠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29 17:09:30정부의 해외이주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 해외이주법이 정한 해외 이주 신고자는 역차별을 받는 반면 법을 따르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외국인의 지역의보 가입과 먹튀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규정 강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이주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해외이주자(해외 영주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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