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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성장' 극복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4.07 07:00:00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17%, 영업이익은 102% 증가했지만 고용은 불과 0.1%로 제자리걸음 했다. 그나마 삼성전자 등 소수 기업의 고용 증가 덕분이며 절반 가까운 기업은 직원 수가 줄었다.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고용 정체는 감염병 사태 훨씬 전부터 생긴 문제다. 생산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 -
카자흐스탄-韓 관계 성숙해지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1.13 07:00:00카자흐스탄 시위 사태가 진정돼가고 있다. 시위대에 점거된 알마티 공항에 내려 불안에 떨던 아시아나 항공 승객도 곧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먼 나라이고 우리 국민도 괜찮으니 이제 관심을 갖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된다. 카자흐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요충이며 세계에 주요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다. 세계 9위의 넓은 땅을 가졌으며 석유 매장량 12위, 우라늄 매장량 2위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자흐스 -
새해 경제 코로나를 딛고 설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1.06 07:00:00새해가 시작됐다. 올해 경제를 가름하는 것은 지난 이태 동안 온 세계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 향배다. 다행히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각국이 백신 제공에 협력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올해 세계적 대유행이 끝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 40만 명, 영국 20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연초 상황에 비춰 성급한 얘기라고 여길 수 있다. 또 과거 경험으 -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옳은 방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2.30 07:00:00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월별 취업자 증가 숫자가 지난해 대비 50∼60만 명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2월 취업자의 99.9%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나 이 숫자는 두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먼저 기준 시점인 코로나19 이전 고용 상황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초기 3년 고용률은 연평균 0.1%밖에 오르지 못했고 -
오미크론 넘어 일상회복 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2.02 07:00:00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거의 두 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발걸음이 첫 단계에서 멈췄다. 오미크론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게 한 이유다. 초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등으로 불렀으나 낙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 문자 순서대로 이름을 붙였다. 수학에서 많이 쓰는 것과 같이 알파 변이, 베타 변이 식으로 매겨나갔는데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것은 네 번째 델타 -
종부세, 폭탄이 맞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1.25 00:00:00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고지 뉴스를 듣는 마음은 편치 못하다. 과세 대상자가 거의 100만 명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인구 2% 미만이므로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1가구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가 평균 50만 원으로 자동차세와 비슷하며, 전체종부세의 90%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종 -
공급 차질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1.18 07:05:00디젤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 공급 차질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화물차의 발이 묶이고 소방차·경운기·승합차 등 생활과 직결된 차들도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이 퍼졌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사실 요소수는 비료에 들어가는 요소에 물을 부어 만드는 제품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 아니며, 세계에서 요소수 대 -
주4일제, 국가가 하면 탈 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1.11 07:05:00‘일주일에 단 4일만 근무하는 꿈의 직장.’ 한 학원 기업의 지하철 광고 문구다. 이러한 꿈을 이뤄주고자 대선 후보들이 나섰다. 주 4일제의 여론조사 결과도 찬성률이 높아서 솔깃해할 만하다. 하루 8시간씩 나흘 일하는 주 32시간 근무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욕구가 늘고 주 4일 근무를 택한 기업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다. 생산성 -
재난지원금 빚잔치가 벌어진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1.04 07:00:00설마설마했는데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왔다. 지난번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정했을 때 필자는 이 칼럼을 통해 제발 더는 없어야 한다고 썼었다. 이번에는 여당 대선 후보가 모든 국민에게 30∼50만 원씩 주자고 발동을 걸었다.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할 사항이라고 슬쩍 넘기는 모양새를 갖추자 원내대표가 “후보가 던진 화두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답했고 당 대표도 추가 세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 -
그래도 해야 할 CPTPP 가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0.28 07:00:00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에 가보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그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과 FTA를 맺었다.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에도 굴하지 않았다. 국내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미국과의 FTA를 성사함으로써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무역국과의 협정 체결의 길을 텄고 한국이 세계 7위 무 -
널뛰는 대출 규제, 금융 망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0.21 07:00:00양도소득세는 하도 복잡해서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 ‘양포세’로 불린다. 20번 넘게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주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포기한 은행원이라는 뜻이다. 주택과 전세대출에 미로처럼 설계된 규제가 수시로 바뀌어 담당 창구 직원도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 -
나라 경제 옥죌 탄소 감축 약속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0.14 07:00:00우리나라 국민이 국제 협약에 관심을 쏟았던 것은 지난 1990년 무렵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였다. 농민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반대 운동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공약까지 했다. 그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킬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영국 국제회의에서 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온실가스 주종인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이거나 -
공동부유론 속의 중국경제위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0.07 07:00:00중국 경제는 개혁 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다. 글로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이 중국을 걱정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빗나갔다. 지난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은 8∼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많은 국가가 코로나19로 역성장을 한 지난해에도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 중국이 올가을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이 파산에 직면해 있고 전력난으로 많은 공장이 멈췄다 -
물가가 심상찮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9.30 07:00:00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적용할 전력 요금을 인상했다. 가구당 약 1,000원꼴로 큰 폭이 아니지만 온 국민이 쓰는 전기료를 올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적자가 누적되고 생산원가가 올라 선거철이라도 공공요금 인상을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열 배나 뛰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수조 원 의 적자가 쌓여 철도 요금도 올려야 -
동맹을 강화해야 북한 핵 풀린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9.23 07:00:00추석 연휴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종전 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정세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외쳐왔던 ‘평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재래식 무기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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