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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거위 털을 안 아프게 뽑을 순 없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03 11:13:35최근 한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게 정직하며…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의 속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문제는 세금 좋아하는 국민이 없어 증세는 민심 이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일찍이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아프지 않게 거위 털을 뽑듯이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 여권 -
[현정택의 세상보기] 금리가 오른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24 17:40:10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금리를 논의한다. 현재 0.5%의 낮은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게 확실하다. 그러나 통화 당국의 ‘기준’ 금리 동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오르고 있다. 시장 금리의 중요한 척도인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1%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최저치와 비교해 0.2%포인트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1.9% 수준으로 0.6%포인트 올랐다. 미국에서도 국채 금리가 상승해 10년물 기준으로 지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재정 퍼부어도 고용 회복 못 이룬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17 17:17:38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연이틀 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와대 보좌관과 장관들에게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치권의 논의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 위기 상황에 주목한 점은 다행이다. 현재의 고용 상황은 취업자 감소와 실업자 증가 폭이 외환 위기 때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특히 취업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청년들의 사정은 절박하다. 20 -
[현정택의 세상보기] 명절을 돌려다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10 16:40:07이번 주에 설 명절을 맞는다. 여느 해 같으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 온 가족이 조상에게 차례를 드리고 어른들께 세배하며 아이들은 세뱃돈도 모은다. 모처럼 만난 기회에 윷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올해 설에는 이러한 훈훈한 만남이 미덕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면서까지 온라인 세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번 설 세배는 면장한테 받을 테니 내려오 -
[현정택의 세상보기] 동학개미와 로빈후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03 17:31:13주식시장에 미담(?)이 넘친다. 한국에는 어느 국회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애국자’인 동학 개미가 있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증시가 흔들리던 상황에서 주식 매수를 주도하기 시작한 개인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1894년 봉건세력과 외세에 맞서 봉기한 농민운동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들 덕분에 바이러스의 와중에 -
[현정택의 세상보기] 봇물 터진 코로나 지원금 정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27 17:58:08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400명 정도로 줄었다. 지난해 말 1,000명을 넘던 것에 비해 크게 줄면서 정부가 거리 두기 방침 조정을 논의 중이다. 때마침 한국은행이 지난 2020년 4분기 국민소득을 발표했는데 겨울철 제3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전기 대비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하게도 이 같은 상황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 -
[현정택의 세상보기] 바이든 시대의 경제 통상 과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20 17:40:51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빨리 종식하고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 지난 14일 ‘미국 구조 계획’이라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미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데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세계 전체의 20%로 감염병 사태가 심각한데 경제에는 특이할 정도로 충격이 덜했다. 여 -
[현정택의 세상보기] 빚 가운데로 빠져드는 대한민국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13 17:39:41세계은행이 연초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여파로 생길 중요한 문제가 부채 위기라고 했다. 지난 1980년대 중남미 국가의 국가 부채 상승과 초(超)인플레이션, 1990년대 한국·태국의 외환 위기, 2009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 차례 위기를 경험했는데 훨씬 더 위험한 ‘4차 부채 파동(4th debt wave)’이 우려된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
[현정택의 세상보기] 새해 경제 가름할 4대 키워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1.06 17:48:25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일찍이 현대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 세계 경제가 큰 혼돈을 겪는 지금 상황도 그렇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이 특이한 불확실성의 해라고 하면서 숫자 21이 카지노 블랙잭 판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이 불확실한 새해 경제를 가름할 네 가지 키워드는 백신, 고용, 미중 -
[현정택의 세상보기] 돈 풀기와 돈줄 조이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2.30 17:49:40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 3,000억 원을 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이 시급해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9월에 2차, 이번에 3차로 지원하니 넉 달 만에 한 번씩 주는 셈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니 그에 따른 대책 -
[현정택의 세상보기] 울림 없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2.23 10:19:04정부가 지난주 오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대면 보고 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결과를 합동 브리핑까지 했는데 언론 반응은 시큰둥했다. 150쪽이 넘는 ‘새해’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발표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확대를 중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자동차 개 -
[현정택의 세상보기] 탄소중립, 마법으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2.16 16:30:32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한 달여 전 국회에서 목표를 밝힌 후 국민에게 직접 방송을 통해 얘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그사이 국회 기후변화 포럼 소속 의원들과 탄소 중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주 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 -
[현정택의 세상보기] 대만과 한국의 경제성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2.09 17:55:44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 다음인 2위라고 자랑한다. OECD와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1%로 뒷걸음질하는데 다른 나라가 더 나쁘므로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는 대만이 공식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도 대만의 성장률을 2%로 예상해 -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 이후 수능도 변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2.02 17:47:533일은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교 수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년 11월에 치르던 시험을 12월 초로 미뤘지만, 겨울 들어 다시 번진 감염 사태로 이마저 지켜질까 조마조마했는데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학교 및 감독관 모두 끝까지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 경계와 성적 발휘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수험생들은 최선을 -
[현정택의 세상보기] 美 대선의 향방과 북핵 대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10.28 10:15:11미국 대선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다. 가장 큰 관심은 누가 당선될까이다. 여론조사 및 분석 결과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예고한다. 두자릿수 가까운 지지율 격차로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 모델에 따르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95%, 트럼프는 불과 5%이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주요 언론, 월가 금융기관, 선거 도박사들도 바이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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