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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돈 풀기 앞서 재정규율부터 지켜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6.02 17:27:29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고 민간 소비도 살아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도 했다. 돈줄 조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재정을 더 푸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어리둥절하다. 여당 원내대표는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
[현정택의 세상보기] 탈원전 허상을 벗을 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5.26 17:09:39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가 고위급 모임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탈원전하는 정부가 해외에서는 미국과 협력해 원자력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탈원전 이유는 안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민의 생명 -
[현정택의 세상보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5.19 14:40:17한미 양국 정상이 21일 워싱턴에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대면 만남이자 아마도 백악관에서 갖는 두 정상의 마지막 회담이지 싶다. 중요한 주제는 북한 핵 문제다.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커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평화를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바이 -
[현정택의 세상보기] 도지코인과 김치 프리미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5.12 10:00:28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 30대 직장인의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 있다. “암호화폐는 실체가 모호한 가상자산에 불과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은 아니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국회 발언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원조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발자가 만든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전체 수량을 한정하고 채 -
[현정택의 세상보기] 고용 살아나야 진짜 회복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5.05 17:29:49최근 개선된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6%, 4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41.1% 증가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올랐다. 정부는 늘 그래왔듯이 한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고용이 살아나야 제대로 된 경제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실업률은 4.3%로 지난해보다 올랐으며 실업자는 121만 명이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도 243만 명으로 늘었다. 고용 문제는 모든 계층이 -
[현정택의 세상보기] 발등의 불 된 온실가스 감축 약속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4.28 17:35:37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지난 2005년 대비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한국으로부터 고무적인 발표를 들었다고 답했다. 적극적인 감축 계획을 만들어내라는 뜻이다. 바 -
[현정택의 세상보기] 청년 경제고통지수를 줄이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4.21 17:43:59최근 한 방송사에서 청년의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정한 경제고통지수가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20대 청년의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의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대 실업자가 한 해 전보다 2만 5,000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는 68만 4,000명으로 10만 명 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청년층이다.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나빠진 큰 이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
[현정택의 세상보기] 경제정책 바꿀 의지가 있는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4.14 17:38:51재보궐선거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국정 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중요한 축이 경제정책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과를 수용하는 담담한 표현 같지만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
[현정택의 세상보기] 방역도 경제도 모범국이 아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31 17:40:34지난주 기획재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연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에도 협의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대다수 국가가 큰 폭으로 역성장한 지난해 한국이 -1% 성장을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했다. 이번에는 IMF가 2021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면서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정부 -
[현정택의 세상보기] 바이든 표 미중전쟁과 한국의 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24 17:42:35지난주 미국 앵커리지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보통 외교 회담은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고 덕담 몇 마디 주고받은 후 비공개로 진행한다. 회의에서 탁자를 치며 언성 높여 싸우더라도 결과는 서로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했다는 식의 점잖은 표현으로 발표한다. 그런데 이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공개 발언부터 “우리는 신장·홍콩 등지의 중국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할 것이며 이 행동은 국제 질서 -
[현정택의 세상보기] 쿠팡의 나비효과와 메기효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17 16:22:10쿠팡이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네이버보다 많은 70조 원, 거래가로는 SK하이닉스와 맞먹는 100조 원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신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은 쾌거라고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긍정적 생각을 밝혔으나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한 회사가 쿠팡에 100% 투자한 미국 모기업이 -
[현정택의 세상보기] 교사에게 백신 접종 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10 17:29:46학교가 개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막 터져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했던 지난해 봄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매일 등교하는 학생은 초등학교 1∼2학년과 고3 학생들뿐이다.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수업 축소와 원격 수업 대체로 학력이 떨어진 건 큰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20년 초6과 중3의 학생역량지수가 201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
[현정택의 세상보기] 거위 털을 안 아프게 뽑을 순 없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3.03 11:13:35최근 한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게 정직하며…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여당 의원들의 속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문제는 세금 좋아하는 국민이 없어 증세는 민심 이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일찍이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아프지 않게 거위 털을 뽑듯이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 여권 -
[현정택의 세상보기] 금리가 오른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24 17:40:10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금리를 논의한다. 현재 0.5%의 낮은 기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게 확실하다. 그러나 통화 당국의 ‘기준’ 금리 동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오르고 있다. 시장 금리의 중요한 척도인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1%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최저치와 비교해 0.2%포인트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1.9% 수준으로 0.6%포인트 올랐다. 미국에서도 국채 금리가 상승해 10년물 기준으로 지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재정 퍼부어도 고용 회복 못 이룬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2.17 17:17:38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연이틀 일자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와대 보좌관과 장관들에게 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치권의 논의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고용 위기 상황에 주목한 점은 다행이다. 현재의 고용 상황은 취업자 감소와 실업자 증가 폭이 외환 위기 때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특히 취업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청년들의 사정은 절박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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