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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덩치 커진 지역화폐 효과 글쎄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9.23 17:29:04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치열하다. 원래 지역화폐는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돈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화폐가치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용됐다. 품앗이 관습을 금액으로 더 명확히 표시해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화폐는 지방자 -
[현정택의 세상보기] 위기의 자영업 넘어야 할 산 많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9.16 17:31:10정부가 4차 추경예산 중 많은 몫을 자영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대부분 업소에 100만원,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곳은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곳에는 150만원을 준다고 한다. 독자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이다.정부 지원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한 -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 세대의 취업절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9.09 17:37:52삼성그룹이 7일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것이 기업들의 본격적인 하반기 채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네 곳 중 한 곳에 불과하다. 절반의 기업은 아직 채용계획을 못 세웠고 나머지는 아예 채용을 않겠다고 했다. 채용하겠다는 기업 중 40%는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고, 늘리겠다는 곳은 20%이다. 한 자릿수를 -
[현정택의 세상보기] 경제 반등 기미가 안 보인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9.02 17:19:12이번 주 한국 경제 실적을 보여주는 두 가지 통계가 발표됐다. 먼저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소비가 전달보다 6.0%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2.2% 줄었다. 산업생산은 0.1% 늘었지만 지난해 대비로는 -1.6%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하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지표들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므로 지 -
[현정택의 세상보기] 한국 경제 등수 매기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8.19 17:52:19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주기적으로 회원국 경제를 진단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 성장률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친절하게도(?) 지난 6월에 OECD가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과 그 후 나온 4개국 경제보고서를 조합한 경제성장률 비교표를 만들어 한국이 1위라고 보여줬다. 사실 6월 OECD 세계경제전망에서도 한국 성장률이 가 -
[현정택의 세상보기] 전방위로 확산하는 미중전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8.12 17:37:50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장관이 대만을 방문했다. 1979년 단교 이래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차이잉원 총통과도 만났다.중국이 홍콩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미국이 이에 대응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미국이 휴스턴 중국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이 청두 미국총영사관 폐쇄로 맞대응한 양측 간 갈등이 중국 최후의 보루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릴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마이크 -
[현정택의 세상보기] 주택공급 품질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8.05 17:49:43정부가 지난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부세율 인상, 거래세율 현실화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급대책에도 눈길을 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신규 주택이 예상을 뛰어넘는 13만호이고 이미 발표했던 수치까지 합치면 26만호에 달하는 물량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공급의 적정성 여부는 전체 물량이 아니라 수요자의 선호 -
[현정택의 세상보기] 한국경제 V자형 회복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7.29 17:42:58한국은행이 2·4분기 경제성장률을 -3.3%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데 비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의 2·4분기 성장률을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율로 표현하면 -12.7%이다. 미국의 -30%대보다는 낫지만 매우 충격적인 숫자다.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1998년 1·4분기 충격의 3분의2에 달한다. 정부의 비교는 우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임시공휴일 효과가 있을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7.22 11:15:01정부가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달력에 없던 빨간 날이 하루 늘어난 셈이다. 원래 이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이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고쳐 민간기업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첫해인 올해 300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는 쉬는 날이 하루 더 늘게 돼 직접 혜택 -
[현정택의 세상보기]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
오피니언 2020.07.15 08:44:01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일정이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25년간 통상전문가로서 외길을 걸으며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업적을 쌓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WTO라는 기구와 그 수장인 사무총장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선거도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두고 사임해 갑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입법 만능주의의 부동산정책
오피니언 2020.07.08 08:54:37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부동산이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렸다.이에 맞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에 필요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률로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
[현정택의 세상보기] 돈줄 조일 때를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2020.07.01 17:34:32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9%로 낮췄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불황으로 내년 말이 되더라도 올해 초 경제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IMF의 더 큰 우려는 주가와 같은 금융지표가 경제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따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나스닥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했고 1,400대로 떨어졌던 우리의 코스피지수 -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 경제대책도 상시화해야
오피니언 2020.06.24 10:14:4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반년이 다 돼 간다. 애초에는 방역체계가 자리 잡고 날씨도 더워지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2일 수도권이 2차 유행 중이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명에 달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도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강력한 봉 -
[현정택의 세상보기] 미중 신냉전 시대에 한국이 갈길
오피니언 2020.06.17 12:00:53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번 주 중 하와이에서 만난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책임,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촉구 등 공세를 취하고 중국은 양국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해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든 신냉전으로 -
[현정택의 세상보기] 기본소득 줄 돈 어떻게 마련하나
오피니언 2020.06.10 11:30:00정치권에 때아닌 기본소득 논의가 일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운을 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장토론을 하자고 맞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취지를 이해하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가장 확실히 주창한 사람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다. 지난 총선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1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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