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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역대 최대 추경이 의미하는 것
오피니언 2020.06.03 10:23:04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때의 14조 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28조 원을 넘어 단일 추경으로 최대인 35조 원 규모라고 한다. 추경에 의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일고, 수혜 종목이라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 관련 주가도 들썩인다.하지만 추경 규모가 전례를 뛰어넘는다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정말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취업자는 -
[현정택의 세상보기] 그린 뉴딜을 반길 수만 없는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5.27 10:33:50지난 4월총선에서 그린 뉴딜을 공약으로 내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성장정책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부연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존 경제·산 -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로 재연된 미중 무역전쟁
오피니언 2020.05.20 06:00:00이번 주 초 세계보건기구(WHO) 총회가 열렸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장이 됐어야 마땅하지만 미중 대립과 상호비난이 초점이 됐다.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장관은 “한 회원국이 투명성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이 초래됐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중국의 압력으로 WHO가 대만의 참석을 막았 -
[현정택의 세상보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오피니언 2020.05.13 09:19:28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며 도로·교통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한 디지털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은 환영 -
[현정택의 세상보기] 경제는 지금부터가 시험대다
오피니언 2020.05.06 11:13:59정부가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열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래 기다리던 학생들의 등교도 시작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연휴 때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억눌렸던 소비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보복 소비’ 현상이 일어나 일부 백화점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때마침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의 효과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재난지원금 후유증이 두렵다
오피니언 2020.04.29 10:20:07여야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에서 29일 의결해 다음달 중순까지 1인당 25만원 정도를 준다는 일정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은 찬성 쪽이 늘어나고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지급 대상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결론이 난 지금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해준 야당에까지 잘했다는 반응이 주류일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걱정이다.애초 나라 살림의 책임을 맡은 정부는 신 -
[현정택의 세상보기] 경제대책 초점 고용에 맞춰라
오피니언 2020.04.22 13:41:06미국 의회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 한국 국회도 현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미국 지원의 핵심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름부터 ‘봉급 보호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다. 형식상 대출이지만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
[현정택의 세상보기] 선거 끝, 경제 앞으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4.15 19:15:50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치러졌다. 총선의 결과를 두고 희비를 느낄 여유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경고했다. 올해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충격을 벗 -
[현정택의 세상보기] 온라인 교육 활성화 기회다
오피니언 2020.04.08 08:49:03대학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녹화 강의로 진행하게 됐다. 난생처음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에서 카메라를 쳐다보고 하는 어색함 속에 강의를 마쳤는데 저장이 안 됐다. 다음 날 새로 녹화했는데 반복에 의한 학습능력 덕분인지 둘째 날이 나았던 것 같다. 올봄 전국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이래 시행착오가 잇달았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 -
[현정택의 세상보기] 경기 침체 언제 끝날까
오피니언 2020.04.01 17:24:334월이 왔다. 올해 맞은 4월은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가장 잔인한 달’로 기억될 수도 있다. 봄꽃이 핀 학교에 갈 수 있는 날을 한 달 넘게 기다리는 아이들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까지 하루하루가 힘겹다.가장 무서운 건 먹고사는 문제다. 손님이 없어 문 닫는 식당이 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 큰 기업도 일감 부족으로 무급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는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재난기본소득과 헬리콥터 머니
오피니언 2020.03.25 17:14:37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하위소득 계층의 시민에게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에 가까운 수도권의 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자 강원·충남과 전주시·화성시·울주군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원래 ‘기본소득’ 제도는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 -
[현정택의 세상보기] 경제정책 틀 바꿔야 위기 넘는다
오피니언 2020.03.11 17:36: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세계 경제에 큰 파고가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유럽의 감염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일 이미 올해 세계 경제전망을 0.5%포인트 낮췄고 중국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기 전반이 코로나19로 -
[현정택의 세상보기] 정부가 키운 마스크 대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3.04 18:14:25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마스크 수급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이처럼 뼈 아프게 여기는 마스크 대란을 예방할 기회는 있었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웰킵스의 박종한 대표는 -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19와 중국유학생
오피니언 2020.02.26 17:33:25병원·교회·군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이 차례로 뚫린 가운데 봄 학기를 맞는 학교에 대한 걱정이 많다. 특히 중국 유학생이 7만명이나 되는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학생을 수용할 격리된 기숙사를 준비하고 공항에서 픽업해 학교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마련하며 마스크·손소독제·자가진단기를 담은 비상키트를 나눠주는 등 부산하다.일본도 코로나19가 번졌지만 봄 학기가 우리보다 한 달 -
[현정택의 세상보기] 코로나 추경 시기상조다
오피니언 2020.02.19 17:23:55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보내달라며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경제가 비상시국이므로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연간 예산 잉크가 안 말랐는데 추경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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