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명]‘전세 모럴해저드’ HUG에 또 낙하산?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5 06:00:00한국 주택 시장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두 가지가 제도가 있다. 선분양과 전세다. 내 집 마련 희망자들은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세입자들은 수 천, 수 억 원의 돈(보증금)을 집주인에 빌려준다. 국민은 얼핏 불안해 보이는 이 제도에 의지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을 건네며 보금자리를 마련해 왔다. 물론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제도지만 떠받쳐 온 정책기관들이 있 -
[여명]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디리스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6.02 06:00:00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칼날이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쥔 이후 이를 지키려는 미국과 1940년대 아편 전쟁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이 맞부딪치고 있다. 통상 공급망 확보, 달러와 위안화 통화 전쟁,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정학적 신경전 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주요 2개국(G2)간 전략 경쟁은 수출과 무역 비중이 높고 북한 핵 -
[여명]'포스트 팬데믹' 선도할 첨단바이오
산업 IT 2023.05.31 06:00:00잉카·아즈텍 문명 등을 일으킨 아메리카 원주민이 16세기 전멸당하다시피한 데는 유럽 침략자들이 퍼트린 천연두 등 바이러스의 영향이 컸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 이후 100여 년 만에 90% 가까운 원주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바이러스가 강력했다. 앞서 14~15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숨지게 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페스트는 동서양 통틀어 총 1억 명가량의 목 -
[여명] 의사는 왜 자꾸 가운을 벗을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3 17:12:10“사실 의사들이 좀 과하게 대응한 거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A 씨)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법안 개정이든 시행령 제정이든 단독 개원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 -
[여명]중추국가 시대, 국격에 맞는 정치
정치 대통령실 2023.05.22 06:00:00“요즘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보면 확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의 정상이나 주요 각료가 순방하면 현지에서 우리 순방단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근래에 사석에서 던진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주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의례적으로 만나는 상대국 카운터파트뿐 아니라 기업인, 정치·안보·문화 분야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 -
[여명]‘글로벌 혁신특구’ 2%가 부족한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9 06:00:00정부가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부진 등 대내외 악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혁신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의 결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규제 -
[여명]네이버 ‘불공정 약관’ 논란이 남긴 것
산업 IT 2023.05.16 19:00:00‘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가 3월 30일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에 전달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제8조 3항 내용의 일부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계열사가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런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일 -
[여명] '다윗' 네카오를 응원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5 06:00:00구글이 10일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공개하면서 영어 외 첫 지원 외국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했다. 국내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일반 검색엔진 이용자들은 대체로 호기심과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플랫폼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는 경계심과 위기감을 드러냈다. 전세계 사용인구가 80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부족한 한국어를 ‘제1외국어’ -
[여명] '다윗' 네카오를 응원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4 17:59:42구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공개하면서 영어 외 처음으로 선택한 외국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선택했다는 소식에 국내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일반 검색엔진 이용자들은 대체로 호기심과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플랫폼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는 경계심과 위기감을 드러냈다. 전세계 사용인구가 800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
[여명]M&A를 향한, 그 질기고 질긴 색안경
산업 기업 2023.05.11 16:30:57금호산업의 인수합병(M＆A) 담당자에게 대우건설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게다. 인수 성공 뒤 터트렸던 샴페인은 금세 김이 빠졌다. 재계 7위로 점프했지만 독이 든 성배였다. OB맥주는 또 어떤가. 글로벌 사모펀드(PEF) KKR과 어피니티는 2009년 2조 3000억 원에 샀던 OB맥주를 2014년 6조 2000억 원에 넘겼다. 5년 새 3조 9000억 원의 이익을 남기면서 OB맥주 딜은 우리나라 M＆A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OB맥주를 -
[여명]리더들의 스승, 케이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9 17:52:14그리스신화에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케이론(Chiron)’이 등장한다.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馬)이다. 케이론은 아킬레우스·헤라클레스 등 수많은 영웅을 길러낸 스승이다. 군주가 되려는 이는 케이론에게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 반인반마는 인간의 이성과 야수의 심장 이 두 가지를 가져야 완벽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엄격함과 자상함, 이성과 감정, 원칙과 포용 등 두 얼굴의 리더야말로 완벽한 존재라 -
[여명]일본에 대한 '끝없는 혐오'와 작별할 시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9 08:44:00개인적으로 카녜이 웨스트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한다.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 그의 음악적 성취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날카롭고 재기발랄한 지성도 그를 다시 보게 만든다. 그 자신이 흑인이면서 노예제도에 대한 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한 인물이다.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흑인의 뿌리는 노예’라는 상습적 주입 탓에 상당수 흑인들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고정관념과 흑백논리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심 -
[여명]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03 06:00:00‘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얼마 전 누적 관객 100만 명을 넘어선 뮤지컬 ‘영웅’을 뒤늦게 관람했다. 투혼이 느껴지는 배우들의 열연, 울분과 슬픔을 교차시키는 넘버,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드는 세련된 연출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이달 말까지 안중근 의사 역할로만 330여 회 무대에 선다는 배우 정성화의 ‘장부가’는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
[여명]전세사기, 세입자는 잘못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6 06:00:00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보증보험이 곧 승인 날 것이라 했고 공인중개사까지 옆에서 ‘걱정말라’고 거들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완벽했다. 아무 걱정 없을 것만 같아 들어갔던 집에 갑자기 세무서 압류라는 ‘빨간 딱지’가 날아왔다. 전세사기였다. 지난해 갭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서 11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임대사업을 하다 사망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
[여명]은행은 유전유죄인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4.24 06:00:00전세사기 피해자, 산불 피해 이재민, 혁신·벤처 스타트업, 소액생계비 대출이 필요한 취약계층. 이달 들어서만 은행들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상들이다. 국내에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이 ‘해결사’로 나서는 모양새다. 연초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약탈적 금융이라고 낙인 찍힌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하다. 민간의 영역에 있는 은행들이 굳이 공익적 활동에 나서는 것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