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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벤처 장애물 더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1 06:00:00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14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수지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대로 가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계 투자 -
[여명]벤처 장애물 더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1 06:00:00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증·융자와 연구개발(R＆D) 등에 정책자금 10조5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 1월 29조7000억 원 투자 계획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지원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날 대책에는 은행의 벤처 펀드 출자 한도 -
[여명]병사 봉급 200만 원, 그게 그리 급한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4.18 16:05:44정부가 지난달 말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내면서 내년도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올가을 정기국회 때 입법·행정부의 예산 전쟁이 최종전이라면 이제 1라운드의 막이 오른 셈이다.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각 부처와 빠듯한 나라 살림에 칼질하려는 예산 당국의 샅바 싸움은 관가의 오래된 풍속도다. 한데 예산 당국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뭉텅이 예산이 더러 있다. 기초연금처럼 법률에 근거해 해마다 꼬박꼬박 배정해야 -
[여명]유야무야 된 노동개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7 06:00:00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초청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포함한 4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노동시장 개혁 부분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제도의 합리적 개편,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 발굴 등 세 가지 과제로 이뤄졌다. 근로시간제 개편은 작은 사안이고 -
[여명]‘한국판 NASA’ 만들려면
산업 IT 2023.04.14 06:00:00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초 경남 지역 대선 공약으로 이른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설립을 공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의 본부를 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있는 대전에서 강력 반발했다. “머리가 아닌 손발이 있는 곳에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었다. 입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우주항공 -
[여명]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2 06:00:00“지구는 푸른 빛깔이었다.”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본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이다. 옛 소련의 공군 장교였던 그는 1961년 4월 12일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1시간 48분 돌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328년 전인 1633년 4월 12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설파해 교회에 도전했다’는 죄목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됐던 점을 상기하면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가가린의 성취는 인류사에 의미 있 -
[여명]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1 17:54:15“지구는 푸른 빛깔이었다.”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을 본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이다. 옛 소련의 공군장교였던 그는 1961년 4월 12일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1시간 48분 돌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328년 전인 1633년 4월 12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설파해 교회에 도전했다’는 죄목으로 종교재판에 회부됐던 점을 상기하면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가가린의 성취는 인류사에 의미 있 -
[여명]헌재 ‘정치 재판’ 악순환 끊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10 06:00:00최근 나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은 최상위 법이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판단할 때 재판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헌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 -
[여명]2023 주총, 행동주의를 기억하라
증권 국내증시 2023.04.07 00:05:002023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렸다. 주요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밝히고 주주 환원을 확대해 관심을 모았지만 올해 주총에서 최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행동주의 펀드였다. 얼라인파트너스·트러스톤자산운용·플래시라이트캐피털(FCP) 등 행동주의 펀드가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 등을 놓고 투자 기업들과 대립각을 세우자 해당 기업 주주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주총 표 대결에 촉각을 곤두세웠 -
[여명]헨리 키신저가 경고하는 AI의 미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05 06:00:00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상 첫 최대 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던 CES는 인류의 안보(Human Security)를 메인 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CES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인류의 안보라는 이슈가 메인 테마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챗GPT가 세상을 휩쓸면서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 CES -
[여명]부메랑이 된 '170조' 전세 지렛대
산업 기업 2023.04.03 06:00:002021년 대구 혁신도시에 직장을 얻은 A씨는 요즘 부동산 앱을 보면 올 가을이 슬슬 걱정이 된다. 올 가을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이사오기 위해 구했던 30평 대 아파트의 전세 만기 시점이다. 3억 원 대였던 전세 시세는 당시보다 약 1억 원 가량 떨어졌다. 전세값 하락은 세입자에게 당연히 희소식이어야겠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파트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최악의 경우 집이 -
[여명]美 통상 파고, ‘반도체 도련선’으로 넘어라
산업 기업 2023.03.29 06:00:00미국이 중국 전국시대의 책략가 장의(張儀)를 소환했다. 글로벌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재빨리 따라오는 중국을 따돌려야 하는데 장의의 연횡(連橫) 전략이 ‘차이나 갈라 치기’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우방국이 포진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대만·일본·호주와 개별 협상이나 다자간 동맹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미래 첨단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
[여명]청년 없는 뿌리산업, 흔들리는 제조 강국
산업 중기·벤처 2023.03.27 06:00:00“주 60시간 근무제 논의에 대한 MZ세대 직원의 반응이요? 우리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MZ세대 직원이 없거든요.” 최근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한 중소기업인에게 의견을 묻자 한숨과 함께 돌아온 답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질문을 한 것 같은 느낌에 머쓱해졌다. 한숨을 통해 전해지는 절망감에는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직접 MZ세대를 -
[여명]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24 06:00:00정부가 모처럼 대규모 투자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밝혔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수도권에 30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돼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와 경기 침체 -
[여명] 바이오 시장의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산업 산업일반 2023.03.22 06:00:00윤석열 정부가 바이오 산업 혁신 전략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까지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 모아 의견을 들었다.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합친 범 부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강원 강릉과 경북 영암에 바이오 산업단지까지 조성한다고 한다.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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