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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베이비부머 경제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07 05:30:00요즈음 순조로운 세대 순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Z세대 등등. 초저출생, 초고령화, 병역자원 급감, 성장잠재력 절벽, 인성교육 결핍, 한국혼 상실 등 난제들도 다가왔다. 세대 순환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현재 60대인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인구비중 17%)들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주창해온 바 있다. 베이비부머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30 05:30:00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 -
[백상논단]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를 요구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23 05:3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하강을 우려하며 빅컷을 단행했다. 전세계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물가는 여전히 높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오르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시름은 깊어졌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버팀목이 되어줄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 더 암울한 상황이다. 거기다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미리 끌어다 쓰고만 있다. 재정 상황을 좀 더 살펴 -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09 05:30:00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 -
[백상논단]우리가 선도하는 탄소 활용 기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02 05:30:00“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8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량적 -
[백상논단]尹통일독트린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2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데 논리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대체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탈냉전기 통일 전략 -
[백상논단] 파리 올림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9 05:30:00젊은 피, 신세대들이 주축이 돼 일궈낸 파리 올림픽 종합 8위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총·칼·활 분야 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메달의 대부분이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나왔다. 선수의 신체 조건도 세계와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 확실히 우리도 경제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느꼈다. 파리 올림픽은 미래를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역시 경제력의 중요성이다. 상위 15위 국가 대부분이 이 -
[백상논단]결단이 필요한 시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2 05:30:00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인재들이 퇴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1987년 체제 이후 불공정한 노동 정책으로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 각각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대 야당은 ‘노랑봉투법’으로 법 원칙 -
[백상논단]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05 05:30:00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 -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우리의 경제안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29 05:30:00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스는 파리 올림픽이 아니라 미국의 대선이다.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8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했다. 해리스는 8월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메이카 출신인 흑인 부친과 인도 브라만 계층 출신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
[백상논단] AI에게 부탁하는 여름 휴가 완벽 가이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22 05:30:00이번 장마가 끝나면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 계획을 짜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지만 선택과 고려할 사항이 많아 쉽게 머리가 아파지곤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더 효율적으로 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선 목적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AI 도구인 챗GPT, 네이버의 클로버X,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롯 등을 이용해 본인과 여행 동반자들의 선호도 -
[백상논단] 북중관계는 미중관계의 하위구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15 05:30:00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북중관계는 일시적인 현상에서 볼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 시기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북중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소련과 손잡고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중국의 항미원조 참전으로 기사회생했다. 냉전 시기 북한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독자노선을 내세우며 등거리 외교로 체제 생존을 모색했다. 1990년 초 한중수교는 북한에 배신 -
[백상논단] 전업가 사회를 지향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08 05:30:00며칠 전 한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 뜬금없이 중국어였다. 보이스피싱이겠거니 하고 끊었다. 인공지능(AI)이 장착된 휴대폰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한 것이다. AI의 활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은 생소하다.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공상과학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AI에 지배당하는 아찔한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미 판도라의 뚜껑은 열렸다. 1800년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당 -
[백상논단]국민연금 운용 이대로 좋은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01 05:30:00지난달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이 개최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시간과 매체에서 진행된 방송토론이었지만 방송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두 후보 간 입장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다. 환경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는 깨끗한 물과 같은 생활환경에 집중했고,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사 -
[백상논단] 감세정책 정교하게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6.24 05:30:00최근 재정적자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기조인 건전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올해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 말 이미 75조 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분기 말인 이달 말이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 재정건전성을 천명했는데 목표 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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