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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산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20 05:30:0022대 국회가 이달 30일 출범한다. 범여당의 의석수는 국회 300석 중 108석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범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부터 거의 모든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합종연횡을 통해 대통령 탄핵과 헌법 개정도 논의할 수 있다. 야당이 권력 쟁취를 위해 끊임없는 정치투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2028년 5월 29일까지 이들 -
[백상논단]반도체 총력전 나서는 대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5.13 05:30:005월은 한국과 이웃 대만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정치 지형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다. 30일은 한국 정치의 여소야대가 더욱 확대된 4·10 총선 결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20일은 대만 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상황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는 날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친미 성향의 대통령과 총통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정책 집행은 보다 강력한 야당의 견제 속에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이 -
[백상논단]신3고 시대 생존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29 05:30:00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있는 성장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강달러) 등 3고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1분기 실적만으로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3고 -
[백상논단]인공지능의 진흥과 규제 사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22 05:30:00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시공간적 제약 없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플랫폼이라며 열광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9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좋은 소식과 지인의 최근 동정, 새로운 지식 등을 접하고 정보가 불합리하게 통제된 국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은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가짜뉴스, 정치적 음모, 비윤리적 언행,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 반사회적이고 정신건강에 위협을 -
[백상논단]국익중심 외교안보 펼쳐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15 05:30:004월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분단국가면서 통상 국가인 한국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은 대내외의 관심 사항이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 구축이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은 한미 동맹으로부터 출발한다. 윤석열 정부 2년의 한미 동맹 강화 노력에 박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 -
[백상논단] 관광산업을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08 05:30:00“어디서 오셨지요?” “남부 독일의 뮌헨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서요!” 지난주 이른 아침 전남 구례 화엄사 연기암에서 만난 2명의 젊은 독일인 여행객들과 나눈 대화다. 다음 날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BTS의 젊은 왕팬을 만났다. K드라마를 봤고 혼자서 노고단부터 제주도까지 10일 여정으로 간다고 한다. 지하철 속에서는 자주 보는 광경이지만 지리산까지나? 4·10 총선 벽보에 -
[백상논단]미래 20년,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01 05:30:00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의 비율은 19.2%이고 중위 연령은 47.6세다. 2024년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2044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6.6%이고 중위 연령은 56세가 된다. 오랜 기간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생산연령인구는 3633만 명이다. 2025년에는 41만 6000명이 감소한다. 이후 계속 줄어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불과 20년 -
[백상논단] 재정 여력 더 확충해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25 05:30:00새해 들어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는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는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4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는 둔화하여 체감경기가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실은 신용 경색 -
[백상논단]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18 05:30:00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8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액이 -
[백상논단]김치피자와 K푸드 발전 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11 05:30:00올해 초 농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K푸드 플러스는 우리나라 농식품에 농기자재·펫푸드·스마트팜 등 농식품 관련 산업까지 합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K푸드 수출액은 16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농식품 산업을 수출전략산업화해 올해 18조 원, 2027년 30조 원의 수출액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품목별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 -
[백상논단]아직 끝나지 않은 中 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04 05:30:00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4일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된다. 여기에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오랜만에 중국 관련 강연 요청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중국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 등 어려운 질문이 많다.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는 상하이가 제격이다. 대외경제특구가 소재한 푸둥 거 -
[백상논단]10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 지금 시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26 05:30:00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3년 5171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2072년에는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47.7%를 차지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1%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빈집의 증가를 의미한다. 주택 보급률이 아직 100% 이하인 경기·인천·대전·서울을 제외하고 경북(113.2%)·전남(112.4%) 등 주택 보급률이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빈집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 -
[백상논단]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19 05:30:00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05 05:30:00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 -
[백상논단]아젠다 47을 통해 본 트럼프 2.0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29 06:00:00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의미하는 트럼프 2.0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대승을 거뒀다. 그는 자산가치 조작 사기 의혹, 성 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개입 의혹, 의회 난입 독려 등 91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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