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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관광산업을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08 05:30:00“어디서 오셨지요?” “남부 독일의 뮌헨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서요!” 지난주 이른 아침 전남 구례 화엄사 연기암에서 만난 2명의 젊은 독일인 여행객들과 나눈 대화다. 다음 날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BTS의 젊은 왕팬을 만났다. K드라마를 봤고 혼자서 노고단부터 제주도까지 10일 여정으로 간다고 한다. 지하철 속에서는 자주 보는 광경이지만 지리산까지나? 4·10 총선 벽보에 -
[백상논단]미래 20년,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4.01 05:30:00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의 비율은 19.2%이고 중위 연령은 47.6세다. 2024년 신생아가 20세가 되는 2044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6.6%이고 중위 연령은 56세가 된다. 오랜 기간의 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4년 생산연령인구는 3633만 명이다. 2025년에는 41만 6000명이 감소한다. 이후 계속 줄어 2044년에는 2717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불과 20년 -
[백상논단] 재정 여력 더 확충해야 할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25 05:30:00새해 들어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경제는 나아질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올해는 기업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4월 총선이 지나고 나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증가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는 둔화하여 체감경기가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부실은 신용 경색 -
[백상논단]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18 05:30:00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8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액이 -
[백상논단]김치피자와 K푸드 발전 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11 05:30:00올해 초 농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K푸드 플러스는 우리나라 농식품에 농기자재·펫푸드·스마트팜 등 농식품 관련 산업까지 합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K푸드 수출액은 16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농식품 산업을 수출전략산업화해 올해 18조 원, 2027년 30조 원의 수출액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품목별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 -
[백상논단]아직 끝나지 않은 中 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3.04 05:30:00중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4일 세계적 관심 속에 개최된다. 여기에서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이 발표된다. 오랜만에 중국 관련 강연 요청을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중국에 무관심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간첩법 시행으로 전제국가로 치닫는 건 아닌지 등 어려운 질문이 많다.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는 상하이가 제격이다. 대외경제특구가 소재한 푸둥 거 -
[백상논단]100년 내다보는 도시계획, 지금 시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26 05:30:00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가 2023년 5171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줄어든다. 2072년에는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47.7%를 차지하게 된다. 2022년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1%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빈집의 증가를 의미한다. 주택 보급률이 아직 100% 이하인 경기·인천·대전·서울을 제외하고 경북(113.2%)·전남(112.4%) 등 주택 보급률이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빈집이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 -
[백상논단]조세감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19 05:30:00연초부터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뉴스가 지면을 뒤덮고 있다.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4주간 차례로 발의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경기로 인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조세 감면 등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기업투자가 줄 -
[백상논단]평양과 비평양, 기묘한 두 개의 북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05 05:30:00공산주의 국가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특히 수도는 극소수의 통치 권력만 거주할 수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는 당원 800만 명만이 살 수 있었다. 마오쩌둥 시대 베이징은 진성 공산당원만 거주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로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스크바 시민과 결혼하는 길이다.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거주를 위해 모스크바·레닌그라드 시민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러한 전통은 평양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250 -
[백상논단]아젠다 47을 통해 본 트럼프 2.0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29 06:00:00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의미하는 트럼프 2.0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 대승을 거뒀다. 그는 자산가치 조작 사기 의혹, 성 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개입 의혹, 의회 난입 독려 등 91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 -
[백상논단]퍼스트 무버를 향한 과학기술의 미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22 06:00:00세상에는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무어의 법칙’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1965년 고든 무어가 자신의 경험적 모델을 근간으로 설정한 예측으로서 ‘마이크로칩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두 배 이상으로 향상된다는 것 -
[백상논단]새 시대 맞는 'K브랜드 발전론'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15 06:00:00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석학들이 화두를 던지고는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안갯속에 갇혀 있다. 일본항공(JAL) 여객기가 착륙 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했다. 중국은 사정의 칼을 다시 잡기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칠 기미가 없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반중 인사인 라이칭더가 당선됐다. 국내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격렬한 정쟁에 몰입해 있다. 세계적 대전환에 대비 -
[백상논단]가스위원회 설립과 역동적 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08 06:00:00가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가스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립적인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가스 도입과 가스 배관망 관리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규제로 인해 시장이 독점화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투명한 검증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스위원회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 -
[백상논단]내년은 지구촌 선거의 해, 다층적 영향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8 06:00:002024년 갑진년은 유별나게 각국의 선거가 몰려 있다. 세계 40개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열린다. 세계 인구와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권자 40억 명이 일제히 투표소로 향한다. 지구촌의 선거 결과는 매번 뉴스가 될 것이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인도 총선, 6월 유럽의회 선거를 거쳐 11월 미국 대선까지 빼곡하게 차 있다. 선거는 해당 국가의 민의를 반영하지만 결과는 -
[백상논단]대만 총통 선거와 韓 반도체 경쟁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1 06:00:00내년 1월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식사하러 나가는 식당에서도 연일 정치에 관한 토론이 한창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이라는 특수성으로 국제정치·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선거지만 우리나라와 많은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필자에게도 큰 관심으로 다가온다. 이번 총통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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