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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퍼스트 무버를 향한 과학기술의 미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22 06:00:00세상에는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법칙들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무어의 법칙’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는 1965년 고든 무어가 자신의 경험적 모델을 근간으로 설정한 예측으로서 ‘마이크로칩에 저장 가능한 데이터의 양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2년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두 배 이상으로 향상된다는 것 -
[백상논단]새 시대 맞는 'K브랜드 발전론' 구축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15 06:00:00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가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석학들이 화두를 던지고는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안갯속에 갇혀 있다. 일본항공(JAL) 여객기가 착륙 중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했다. 중국은 사정의 칼을 다시 잡기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칠 기미가 없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반중 인사인 라이칭더가 당선됐다. 국내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격렬한 정쟁에 몰입해 있다. 세계적 대전환에 대비 -
[백상논단]가스위원회 설립과 역동적 경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1.08 06:00:00가스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가스 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립적인 감시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가스공사는 법적으로 가스 도입과 가스 배관망 관리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규제로 인해 시장이 독점화하는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투명한 검증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스위원회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 -
[백상논단]내년은 지구촌 선거의 해, 다층적 영향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8 06:00:002024년 갑진년은 유별나게 각국의 선거가 몰려 있다. 세계 40개 나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열린다. 세계 인구와 총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유권자 40억 명이 일제히 투표소로 향한다. 지구촌의 선거 결과는 매번 뉴스가 될 것이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인도 총선, 6월 유럽의회 선거를 거쳐 11월 미국 대선까지 빼곡하게 차 있다. 선거는 해당 국가의 민의를 반영하지만 결과는 -
[백상논단]대만 총통 선거와 韓 반도체 경쟁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11 06:00:00내년 1월 13일 실시되는 대만 총통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식사하러 나가는 식당에서도 연일 정치에 관한 토론이 한창이다.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이라는 특수성으로 국제정치·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선거지만 우리나라와 많은 분야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필자에게도 큰 관심으로 다가온다. 이번 총통 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친 -
[백상논단] IRA,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2.04 06:00:00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잠정 가이던스)을 발표했다.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 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설립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둔 경우, 또는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지 -
[백상논단]대한민국 R&D, 효율성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27 06:00:00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경영노트(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Do things right.)이고, 효과성(effectiveness)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 right thing)”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효율성은 ‘주어진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는가’의 문제인 반면, 효과성은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잘 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
[백상논단]외교도 결국은 내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20 06:0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많은 전문가는 군사대화 재개 외에는 별 내용이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표문의 행간과 정황상 50여년의 미중관계를 지배해온 1972년 상하이코뮤니케 2탄의 서곡을 연상하게 한다고 본다. 회담장인 샌프란스시코 피롤리정원과 상하이 진장호텔이 오버랩되기도 한다. 어쩌면 미국이 중국의 실체를 인정해 미중관계의 -
[백상논단]메가시티는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13 06:00:00올해 10월 30일 주민의 의견에 따라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가시티 정책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메가시티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다.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면서 메가시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으나 혁신도시 정책의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메가시 -
[백상논단]진짜 재정 운용 실력을 보여줄 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06 06:00:00미국의 재정적자가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적자로 미국 연방정부의 신용등급마저 강등되는 상황이다.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300조 원, 그 중 이자비용이 9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규모로 사실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쉽지 않다. 일본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국가 예산 107조 6000억 엔 중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규모가 34.3%인 6조 9000억 엔에 이른다. 그 가운 -
[백상논단]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30 06:00:0021세기 명멸한 수많은 정치인 가운데 현대 민주주의를 실천한 최고의 정치인은 누구일까. 필자는 미국 민주주의를 구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꼽고 싶다. 1993~2001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2000년 대선에서 스스로(?) 고배를 들었다. 당시 개표 절차 및 결과는 격렬한 이슈였지만 깔끔하게 승복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다. 유권자 수는 1억 명이 넘는데 단 500표 차 패배였다. 불복으로 재검 -
[백상논단]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23 06:00:00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1989년에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 제목이 떠오른다. 맥락은 다르지만 요즘처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에 잘 어울리는 문구인 것 같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국가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와중에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심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 -
[백상논단]자율이 혁신을 낳는다
산업 기업 2023.10.16 06:00:00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된다. 자녀 주변에서 헬리콥터처럼 떠다니며 모든 일에 간섭하는 부모를 칭하는 말이다. 헬리콥터 부모의 극성은 교육 현장에 대한 간섭을 넘어 군대와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많은 연구는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간섭이 자녀의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
[백상논단] 세대 맞춤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25 06:00:00지난주 내로라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회의에 참가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중일 3국의 경기 침체 방지가 쟁점이었다. 몇 년 만에 열린 대면 국제회의라 코로나19가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도 주된 논의가 세계적 대전환 이전의 아날로그에 멈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세계는 10년 전에 이미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가별로 격차는 있지만 전 -
[백상논단]가짜 뉴스와 경제적 피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18 06:00:00거짓말쟁이를 칭송하는 사회는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열린 사회에서는 늘 거짓말쟁이가 등장한다.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폄훼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인기를 누린다. 거짓말쟁이의 말이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 거짓말쟁이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는 경제적 피해를 만든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거짓말쟁이들이 부끄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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