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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재건국의 정신으로 다시 깨어나야 한다 ?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11 06:00:00대한민국은 1948년 시작했다.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은 해방 후 38선 이북을 점령해 공산화해나갔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어려워지자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결단에 의해 건립됐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6·25전쟁으로 인해 더욱 확고해졌고 확인됐다. 통일이라는 이 -
[백상논단]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9.04 06:00:00최근 참석한 TV 방송 토론에서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내가 A+ 학점을 주겠다고 했더니 야당 출연자 중 한 사람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한미일 3국의 공약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준(準)군사동맹이라고 단정하고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준군사동맹이 절대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지만 접점을 모색하는 것은 쉽지 -
[백상논단]한·미·일 3자 협의체, 관건은 지속가능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8.28 06:00:00한미일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3국 정상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 3국 정상회의 연례화는 물론 외교·국방·재무·상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다층적 협의를 정례화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능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의체로 부상 -
[백상논단]R&D에는 실패할 여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8.21 06:00:004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에서 달·화성 탐사용 우주선 ‘스타십’의 궤도 비행 실험이 있었다. 발사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 그 광경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오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제작한 우주선 스타십과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가 분리되지 않고 발사된 지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불타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연구진이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내가 뭔가 잘못 -
[백상논단]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금융 개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30 17:48:10경제성장은 정체되고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나오더니 새마을금고의 인출 사태가 불거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27일 기준금리를 5.5%로 올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이를 확대했다.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PF에 대한 대책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있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 -
[백상논단]'글로벌 국가'라는 미래 비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24 06:00:00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한 외교적 행보는 이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된 대북 유화 정책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등의 이완된 부분을 복원해 한국의 외교 안보 태세를 정상화하고 재강화하는 작업이었다. 올해 3월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로 본격 추구된 한국 외교의 정상화가 최근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과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 -
[백상논단]北이 ‘美 정찰기 격추’ 협박한 속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7 06:00:001969년 4월 15일 오후 일본 아쓰기 해군비행장에서 이륙한 주일미군 전자정찰기 EC-121를 북한 공군의 MiG-21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격추했다. 위치는 청진시 남동쪽 150㎞ 해상이었고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함 피랍 사건 이후 자신감을 가진 북한은 정기적으로 북한 영공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해가는 미 해군정찰기를 격추하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다. EC-121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속 -
[백상논단]체계적인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0 06:00:00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실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양국 간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옐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폐지 등 실질적 제재 완화를 기대했으나 옐런 장관은 즉답하지 않았다. 방문 첫날 리창 -
[백상논단] 의대 아닌 이공대 열풍 불게 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03 06:00:00올해 초 연세대·한양대 반도체학과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의대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의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서울대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제 반도체 강국, 엔지니어링 강국 대한민국은 저물고 의료 강국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한국의 최상위 인재를 쓸어 담는 의대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라는 -
[백상논단]저출산 ‘韓의 독특한 전략자산’으로 해결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6 06:00:00한중일 3국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 놓고 있다. 출산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후 대책 일색이다. 눈물겹다.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애기를 낳고 대학까지 보내는 18세까지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의미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다. 거의 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정책이 필요하다.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한다. 청년 -
[백상논단]노사정 논의체제 정상화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19 06:30:00이달 7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탈퇴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파행을 거듭해온 노사정 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로 오랫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다. 근로자의 날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1987년 이후 노조 활동이 정치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법의 -
[백상논단]국가정체성의 재확립이 지금 더욱 중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12 06:00:00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한국 외교가 활기를 띠며 진행되고 있다. 3월 중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일 간 셔틀외교, 4월 하순의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일본 히로시마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와 그에 따른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재선임.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한국 외교가 이러한 행보를 보인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윤 -
[백상논단]정치적 디폴트의 위험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05 06:00:00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5월 31일 하원을, 6월 1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5일이면 고갈되는 채무 지급용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다시 채워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더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디폴트 국면이 장기화되면 대강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 값은 반 토막이 되리라는 재앙적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디폴트 상황을 막기 -
[백상논단]G7의 디리스킹 대중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22 06:00:00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군축·비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의제는 G7 국가들의 대(對)중국 전략이다. G7은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
[백상논단]반도체 강국 대만의 비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15 06:00:00‘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50여 년 전, 모든 동네에 불이 꺼진 깜깜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며 불을 밝혔던 연구실은 다른 수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모태가 됐고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국가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밤늦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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