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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글로벌 국가'라는 미래 비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24 06:00:00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한 외교적 행보는 이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된 대북 유화 정책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등의 이완된 부분을 복원해 한국의 외교 안보 태세를 정상화하고 재강화하는 작업이었다. 올해 3월의 한일정상회담 개최로 본격 추구된 한국 외교의 정상화가 최근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과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 -
[백상논단]北이 ‘美 정찰기 격추’ 협박한 속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7 06:00:001969년 4월 15일 오후 일본 아쓰기 해군비행장에서 이륙한 주일미군 전자정찰기 EC-121를 북한 공군의 MiG-21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격추했다. 위치는 청진시 남동쪽 150㎞ 해상이었고 승무원 31명 전원이 사망했다. 1968년 1월 원산 앞바다에서 푸에블로함 피랍 사건 이후 자신감을 가진 북한은 정기적으로 북한 영공에 접근해 정보를 수집해가는 미 해군정찰기를 격추하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다. EC-121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속 -
[백상논단]체계적인 디리스킹 전략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0 06:00:00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실세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양국 간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는 그리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옐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폐지 등 실질적 제재 완화를 기대했으나 옐런 장관은 즉답하지 않았다. 방문 첫날 리창 -
[백상논단] 의대 아닌 이공대 열풍 불게 하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03 06:00:00올해 초 연세대·한양대 반도체학과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의대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의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서울대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제 반도체 강국, 엔지니어링 강국 대한민국은 저물고 의료 강국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한국의 최상위 인재를 쓸어 담는 의대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라는 -
[백상논단]저출산 ‘韓의 독특한 전략자산’으로 해결하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6 06:00:00한중일 3국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 놓고 있다. 출산한다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후 대책 일색이다. 눈물겹다.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원천적으로 애기를 낳고 대학까지 보내는 18세까지의 과정이 순조로워야 의미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될 것이다. 거의 한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정책이 필요하다.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한다. 청년 -
[백상논단]노사정 논의체제 정상화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19 06:30:00이달 7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탈퇴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파행을 거듭해온 노사정 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대표적인 근로자 단체로 오랫동안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다. 근로자의 날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기념해 정해졌다. 1987년 이후 노조 활동이 정치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법의 -
[백상논단]국가정체성의 재확립이 지금 더욱 중요한 이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12 06:00:00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의 한국 외교가 활기를 띠며 진행되고 있다. 3월 중순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시작된 한일 간 셔틀외교, 4월 하순의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일본 히로시마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와 그에 따른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재선임.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한국 외교가 이러한 행보를 보인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윤 -
[백상논단]정치적 디폴트의 위험성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05 06:00:00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5월 31일 하원을, 6월 1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5일이면 고갈되는 채무 지급용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다시 채워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더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디폴트 국면이 장기화되면 대강 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주식 값은 반 토막이 되리라는 재앙적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디폴트 상황을 막기 -
[백상논단]G7의 디리스킹 대중전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22 06:00:00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군축·비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의제는 G7 국가들의 대(對)중국 전략이다. G7은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
[백상논단]반도체 강국 대만의 비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15 06:00:00‘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50여 년 전, 모든 동네에 불이 꺼진 깜깜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다.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며 불을 밝혔던 연구실은 다른 수많은 정부 출연 연구소의 모태가 됐고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국가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밤늦게까 -
[백상논단]한일협력은 시대적 사명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08 06:00:00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정상회담으로는 5년, 셔틀외교로는 12년 만의 일이다. 위안부,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북핵 위기, 미국 주도의 디커플링 공조 등 숱한 과제가 있다. 그동안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일괄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다. 냉랭했던 12년,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싸늘해진 관계를 하루아침에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기대는 말았으면 한다. 너무 조급할 -
[백상논단]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24 06:00:00미래 산업은 누가 선점하는가. 미중 갈등의 양상은 불공정 무역의 다툼에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 안보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봉쇄 작전으로 변화했다. 격동의 시기에서 승자는 한국이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단순한 패권 전쟁으로 볼 수는 없다.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은 중국의 공급망 장악으로 미국의 경제안보가 위협받은 데 있다. 2005년 -
[백상논단]巨野 입법질주와 대통령 거부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17 06:00:00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그리고 재의결 추진 등을 거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과도한 규정이 있어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48%)이 ‘좋게 본 -
[백상논단]미중 데탕트로 세계 경제 돌파구 열어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10 06:00:00세상은 분명 풍요로워졌는데 국제 정세는 소용돌이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를 못 사게 되자 희토류 금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에 이어 스위스·독일·캐나다의 유력 은행들이 휘청거린다.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있다. 신뢰가 바탕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만큼 기업 파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
[백상논단]R&D A매치의 승리 조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03 06:00:00‘역사상 최고 선수(Greatest Of All Time·GOAT)’. 2022 카타르월드컵 이후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에게 붙은 찬사다. 그동안 그의 플레이를 봐온 축구 팬들은 ‘역대 최고’라는 이 찬사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 뛰어 준 미드필더·수비수 등 동료 선수들 및 코칭 스태프와의 멋진 팀플레이가 받쳐주지 못했다면 과연 메시가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스타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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