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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신병 확보하려는 檢…힘 실리는 8말 소환·9초 구속영장 청구설[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8.20 11:00:00‘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르면 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8말 소환·9초 청구’다. ◇13시간 -
묻지마 흉기난동 등과 전쟁 나섰으나…원인 파악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8.13 08:00:00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물론 살인 예고글을 강력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마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꺼낸 ‘대응 카드’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만큼 사건이 왜 발생했는 -
‘소환조사 필요’ 檢 쌍끌이 소환 예고에…‘2라운드’ 돌입한 李 사법리스트[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8.06 08:00:00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두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이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최측근 소환 조사…다음 순서는 李=6일 법 -
年 처리사건 2만건 가까이인데…전국 마약범죄 전담검사는 단 12명[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30 08:00:00한해 검찰에서 처리하는 마약 사건이 2만건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지만, 전담 수사 검사 수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수사관 수가 올해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 단 7% 늘어나는 데 그쳐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내 마약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검사는 단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00여명 검사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각 지방검 -
소량 판매금지 등 ‘길목 차단’에…‘3분의 1’로 급감한 ‘해피벌룬’ 등 흡입사범[안현덕의 LawStory]
정치 대통령실 2023.07.23 08:00:00한때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던 해피벌룬(이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소지·흡입했다가 적발된 이들이 최근 3년새 3분의 1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한 데 이어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하는 등 유통경로 차단해 환각물질 흡입 사범이 급감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인력 보강, 감독 시스템 강화 등으로 유통·수 -
무기징역 복역 중 살인에도, 사실상 감형…유명무실 ‘사형제’ 대체할 법적 변화 필요[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16 08:00:00강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을 선고한 게 ‘부당해 수긍키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상만 참작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단 기간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사실상 처벌 수위를 낮춘 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가석 -
저급 마약에 중독자 속출에도 병상은 부족…마약 위기 몰린 대한민국[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08:00:00치료가 필요한 마약 중독자가 급증했으나 치료 전문병원 지정 병상 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중독이다. 하지만, 실제 지정 병상 수가 충분치 못해 마약 중독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마약사범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수사와 처벌 등 강화와 동시에 중독 치료에 대 -
직접 신문 나선 李…故 김문기 아는지 여부 두고 가열되는 ‘진실게임’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7.02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연이은 증인 신문에서 해외 출장·직접 보고부터 선거 당시 호칭 등까지 사안을 두고 격돌 중이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면서 양측 사이 ‘진실게임’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
‘돈봉투’ 수사 두고 충돌한 宋·檢…증거조작 vs 막말[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25 08:00:00‘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증거를 조작했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주장을 두고 양측이 장외 충돌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변희재씨 주장을 언급하며 이른바 ‘돈봉투’ 수사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근거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 -
‘부산 돌려차기男’ 공분에 쏟아지는 ‘흉악범 신상공개 확대法’[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18 08:00:00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야도 앞다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향후 실제화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 -
돈봉투 수사 한창에도 3년째 진행 중 김건희 수사…檢·野 갈등도 ‘네버엔딩 스토리’[안현덕 기지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11 08:00: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이에 둔 검찰·야(野)권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오른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는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달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 -
소환 ‘초읽기’ 박영수…檢 신병확보 등 강공 나서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04 08:00:00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소환 조사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공 전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 -
진술하는 姜에 돈줄·수수자 추적하는 檢…판도라 상자 열리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28 23:41:00검찰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위원이 살포에 관여한 자금 가운데 6000만원이 20개 봉투에 300만원씩 담겨 현역 의원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향후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수수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계획 중이라 이른바 ‘검은 돈’을 둘러싼 -
‘주소 불분명’에 無변호인·인식 부족…방어권 ‘사각지대’ 놓인 지적장애인[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21 08:00:00지적장애를 지닌 피의자 10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재판 때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가 불분명해 국선 변호인 통지를 못 받는 등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변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장애인 지원 활동가들이 수사기관은 물론 국선변호인까지 지적장애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지적 장애를 지닌 피의자가 불이 -
宋 근접하는 檢 '돈봉투' 의혹 수사…현역 의원 소환 '초읽기'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08:00:00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돈의 출처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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