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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지역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 이유[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28 06:00:00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지된 당월 보험료 납부금액과 지난달 10월에 고지된 전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산정 방법을 이해하면 납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자동차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이자소득, -
피할 수 없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높이고 세금은 줄이려면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10.21 06:00:00국가의 토지수용은 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토지라도 공공필요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취득 이전에 ‘협의취득’이라는 단계를 법에 규정하여 일단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기도 하다. 즉, 일단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취득은 크게 ‘협의’ -
직접 농사지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17 00:05:00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에 필수적으로 용도지역(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가장 기초가 되는 행위제한 기준으로 상호간에 중복지정을 할 수 없다. 그럼 용도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농림지역 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농림지역은 국토면적 1004억4355만3475㎡(2022년 기준)의 46.36%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가량이 농지이 -
동거주택 상속제도, 6억 원까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09 06:00:00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상속세 납세 인원과 총 상속재산가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상속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납세 인원은 1만 1057명, 총 상속재산가액은 35조 9000억 원으로 5년 전(2018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가운데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동거주택 상속제도’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장기 -
9월 안에 신청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9.02 06:00:00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이번달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제 혜택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에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은 ① 합산배제 대상 등록임대주택, ②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
세금마다 다른 과세 기준일, 정확하게 알아야 '세 폭탄' 피할 수 있다[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26 06:00:00#길동이는 지난해 두 개의 주택을 가진 채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 길동이는 새 아파트 입주지정일을 통보 받고 고민에 빠졌다. 3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길동이는 일단 보유 중인 주택 가운데 하나를 팔고 새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을 거 같아, 지연이자를 감수하고 -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신설, 유의사항은?[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19 06:00:007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 -
23년 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상 주택 개념 정확히 알자[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12 07:00:00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그나마 주목할 만한 개정은 혼인 증여공제 정도였고, 기대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나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정 등은 빠졌다. 한마디로 23년 세법 개정안은 변화보다는 ‘유지 보수’의 성격을 띤 개정안이었다. 유지보수 성격의 23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개정사항이 -
친척 간의 부동산 거래, 촌수(寸數) 따라 양도세 폭탄 맞을 수도 있다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05 06:00:00어느날, A씨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조사가 개시돼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 할 위기라고 말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씨는 며느리의 남동생(B)에게 아파트를 매각했다. 그리고 매각일 이후 동일 단지 내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더 고가에 매각됐다. 세무서는 이를 토대로 A씨가 특수관계인 B씨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
세금마다 다른 주택 수 산정, 어떻게 따져 봐야 할까?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29 06:00:00길동이 부부는 아이의 진학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명의 주택 1개, 아내 명의 오피스텔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서울경제 연재 칼럼을 보니, 1주택자 판정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한다. 길동이는 크게 실망했지만, 부동산사무실에 들른 김에 자신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동산사무소 사장님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은 -
우리집 세금, 앞 집 매매가액 따라 달라질 수 있다[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22 06:00:00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의 증여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해당 아파트의 평가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양도할 때도 해당 아파트의 평가금액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의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저가양도 -
농막, 주택 인정 시 세금 불이익 생길 수 있어…미리 숙지할 점은[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15 06:00:002023년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농막,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
같은 집 다른 방에서 각자 생활하는 형제…별도 세대로 봐야 할까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7.01 06:00:00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은 12억원까지다. 이를 바꿔 말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무에서는 1세대에 대한 판단과 1주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이 1세대의 구분과 1주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7 06:00:00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에서도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올해 34곳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
다음달부터 재산세 납부 시작…주택 소유자에게 유용한 분납제도[도와줘요 부동산세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4 06:00:00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절반씩 나눠 1차분은 7월 말까지 납부하고, 2차 분은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기준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인해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 단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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