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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는데…국내 산업보호에 미지근한 산업부·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2.15 05:30:00자유무역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정파가 다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대해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관련 일부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를 임기 내내 취했습니다. 적게는 25%, 많게는 100% 가까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거기에다 WTO 상소기구를 계속 무력화시켰고, -
IMF도 "내년 한국 성장률 2.2→2%"…어두워지는 경제전망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11.24 05:30:00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월 2.5%로 예상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종전의 2.2%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는 -
트럼프 2기, 미국산 농산물 더 들어올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1.10 05:30:00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을 ‘관세맨(Traiff man)’이라고 칭하는 트럼프는 집권 2기 때 더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그는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수출 장벽을 세우는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원유, 액화천연가스( -
땅에서도 '김'이 자란다?…육상·외해양식으로 김 생산 늘린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1.03 05:30:00해양수산부가 늘어난 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 생산 면적을 늘립니다. 내년부터는 김 공급이 올해보다 1000만 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먼 바다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외해 양식과 육상 양식으로 생산된 김도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기는 등 국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지만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
정규직 월 380만원 벌 때 비정규직은 205만원…역대급 격차 이유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27 05:30:00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격차가 올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처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7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 -
학력 소비력 갖춘 신노인 뜬다…경로당보단 친목단체[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10.20 05:30:00노인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만 65세)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생은 이미 2020년에 만 65세를 넘겼고 내년부터는 90만 명에 가까운 1960생이 만 65세가 됩니다. 이들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701만 2000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7%에 달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
온실가스 미래배출량 '당겨쓰기' 허용[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13 05:30:00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14년 만에 개편됩니다. 기업들은 미래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목표에서 남는 배출량을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설정 역시 '예상 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10일 서울 중구 소재 공간모아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
[뒷북경제] 금값 농산물 대안 '해외농업개발' 부진한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10.06 05:30:00사과·배·배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폭염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자 각종 농산물의 생육이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이에 정부가 대안 중 하나로 언급한 것은 해외 농업 개발입니다. 해외 농업 개발은 ‘해외 농업·산림 자원 개발 협력법’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은 국내보다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정부가 보험료 내준다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18 05:30:00최근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입자의 국민연금 총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 급여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실질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연금 -
자동조정장치 뭐길래…“삭감장치”vs“도입 불가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17 09:00:00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입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연금 삭감 장치를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결국 도입해야 할 장치라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장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 -
물가상승률 2% 기록했지만…가계부채에 한은 '딜레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8 08:36:59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수를 고려하면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계대출을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비혼모 출생아…'젊은 부모'도 줄어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31 05:30:00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세계 최저인 0.72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전체 출생아 중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평균 연령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보다 1만 9200명(7.7%) 줄었고,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 -
취업 증가 10만대 회복했지만…건설업은 사상 최대 감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8 05:30:00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1000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가 고용 지표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쉬었음’ 인구가 7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청년층 고용이 줄고 있어 고용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제기됩니다.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
[뒷북경제]하향조정되는 경제성장전망…“문제는 고금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1 05:3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5월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에 발표한 전망에서는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고금리는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주요 내수 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를 -
사람도 집도 고령화…외국인 인구 194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4 05:30:00지난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7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내국인 인구는 2년 연속 50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인구가 늘어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람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지어진 지 20년 넘은 노후 주택입니다. 4일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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