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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긴축재정한다는데…나랏곳간은 바닥 보인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08 10:01:11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천명했지만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 원 적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을 각각 돌 -
[뒷북경제] 매각 앞둔 국내 유일 LNG선사…정부 고민 깊어지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01 14:00:00현대LNG해운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전문 선사인 현대LNG해운이 해외에 팔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대LNG해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 입찰을 거쳐 미국·영국·덴마크 등 해외 기업 5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압축했습니다. 매각가는 6000억~7000억 원으로 추 -
[뒷북경제] 600억 내수부양책으로 해외여행객 마음 돌릴 수 있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01 10:00:00정부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고 각종 할인행사나 지역축제 등을 통해 내외국인의 관광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휴가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율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으나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
[뒷북경제]나랏돈 통제수단 높인 재정준칙…국회는 또 '하세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5 14:00:00이번 한 주 동안 경제이슈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보다 재정 통제 수위를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일입니다.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가 관리재정수지 허용 한도(적자 비율 2%)를 초과할 경우 잉여금을 100% 나랏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재정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국회 -
[뒷북경제] ‘산업계 부담 경감’…탄소중립기본계획 두고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3.03.25 10:26:16“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환경운동연합) 정부가 지난 21일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자 재계와 환경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 -
[뒷북경제]尹정부, 반도체 등 국가산단 15곳 조성…역대 최대 규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8 14:00:00정부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총면적은 4076만㎡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1960만㎡)의 2배를 웃도는 대규모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는 1962년에 조성된 울산공업기지(현 울산산업단지)입니다. 이후 여천(현 -
SVB가 쏘아올린 작은 공…한국 금융시장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8 10:17:09실리콘밸리서 뉴욕·스위스까지…2008년 악몽 재현되나 지난 10일(현지 시각) 총자산 276조5000억원인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재정 위기가 드러난 지 이틀 만에 파산했습니다. 이어 뉴욕 소재 가상화폐 전문 은행 시그니처 은행도 붕괴했습니다. 이에 미국 테크 업계와 가상 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의 악몽이 재현 되는 것 아닌가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이미 불씨는 번지고 있습니다. 스위 -
'환경영향평가' 통과한 제주2공항, 이번엔 건설될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1 14:00:00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2공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넘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2공항 건설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보내 -
[뒷북경제] 한국 국민소득은 어쩌다 20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혔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1 10:00:00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서 화제가 된 것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대만에 역전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 2661달러로 전년 대비 7.7% 줄었습니다. 앞서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대만의 1인당 GNI 3만 3565달러보다 904달러 정도 적습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에 뒤처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1인당 GNI에 주목하는 것은 -
[뒷북경제] 법정 간 복권사업자 공방…‘연수익 690억’ 향방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4 14:00:00복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복권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정부와 기존 복권 사업자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차기 복권사업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공방은 지난달 23일 시작됐습니다. -
[뒷북경제]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 논란 톺아보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4 10:00:56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2조 46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 99%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5% 늘어나며 1조 497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증권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용 가스 판매에서 8조 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1조 8000억 원)에 -
[뒷북경제]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의 '플랫폼 혁신' 싹 자를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5 14:00:00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진 탓에 로톡의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50% 감원을 진행하는 등 시장 질서 회복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제 공은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뒷북경제] 1년 만에 멈춘 금통위…안갯속 고속주행의 결말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25 10: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숨 가빴던 7연속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지난해 2월(1.25%)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이창용 총재는 임기 중 첫 금리 동결을 한 셈입니다. 당일 금리 동결 자체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총재의 비유였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 후 기자 간담회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
올리란 건지 말란 건지…뒤엉킨 한전 정상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8 14:00:00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민심에 깜짝 놀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가스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에 대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추진합니다. 준비과정 미비로 실제 시행은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야 이뤄질 예정이기는 하지만요. 이 외 정부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난방원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
"경기 둔화 시작됐다"….탈출구 안 보이는 韓 경제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8 10:00:00“한국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던 정부가 이달에는 ‘경기 둔화 시작’이라는 보다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의 진단이 바뀌게 된 배경을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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