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북경제] "연금 개혁, 미루지 말자" 부총리가 국회에 부탁한 까닭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1 14:00:00“국회가 차일피일 늦추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한다. 국회와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를 활발히 이뤄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행사에서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국회에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 줄 것을 에둘러 부탁한 모습인데요. 대체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어떻길래 추 부총리가 이렇게 -
[뒷북경제]원전업계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1 10:00:00“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과 같은 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돼 있는데, 관련 공간 포화로 추가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1일 산업통상자 -
[뒷북경제] '난방비 폭탄'에 尹지지율도 뚝… 중산층도 지원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4 14:21:05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방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1월 3주차)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경제 성과를 거뒀음에도 난방비 폭등이라는 민생 이슈의 파급력이 더 컸던 셈입니다. 부정평가를 내린 사람 -
[뒷북경제]美中日 성장률 다 올린 IMF…韓은 3연속 낮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4 11:18:07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3개월 새 더 차가워졌습니다. IMF는 지난해 7월 2.9%이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10월에는 2.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7%로 낮췄습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글로벌 경기 침체 폭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만 뒷걸음질한 점입니다. IMF가 31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 -
직장인이 봉인가요? 文정부 들어 소득세 실효세율 '껑충'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3:50:00우리나라 월급쟁이 근로자들을 빗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이 집안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득이 훤히 공개되다 보니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크다는 자조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이 따져본 결과 이는 그저 우스갯 소리가 아니라 실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기록은 '2022년 국세통계연 -
부동산 경기 반등하나…일시적 2주택자에 이어 분양권도 양도세 특례 제공[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0:00:00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 -
[뒷북경제] 힘빠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뺏기고 檢 고발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3 14:00:00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본격적인 ‘힘빼기’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직영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총량제를 완화해 신규 진입을 늘리고 화물연대의 기득권을 약화하겠 -
[뒷북경제]美는 '무역 새판짜기' 속도내는데.. IRA에 발목잡힌 통상본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3 10:00:00각국의 자원무기화 및 우방국 간의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프렌드쇼어링’ 가속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 기준 무역의존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인 79.7%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질서가 와해되면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 또한 이 같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꾸준히 신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되는 인력이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뒷북경제] 고물가 국면 지나갔나…성장률 신경 쓰기 시작한 한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22 14:00:00“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이 5~6%대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정책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50bp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지난해에는 5% 이상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
중국, 인구도 성장률도 꺾이는데 한국의 갈 길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2 10:00:00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중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던 급속한 성장 둔화 및 노동인구 축소 우려가 연초부터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피크차이나(Peak China·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타는 현상)’에 대응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해온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공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
[뒷북경제]고꾸라진 디스플레이에 놀란 정부…"세액공제 40%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1 14:00:00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국가전략기술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기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 시설 투자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에 대한 공제 폭도 많게는 40%까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총괄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
"90조 원 들어온다" 추경호가 직접 미는 WGBI, 가입 빨라질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1 10:00:00“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12일 외신 기자 간담회) “WGBI 신속 편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 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19일 다보스포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WGBI 편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는 물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
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4 14:00:00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
‘월급 깎이기 싫어요’ 한전 노동이사가 전기료 2배↑ 주장해야 하는 이유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4 10:00:00#오는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2분기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반드시 의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는 저희가 희생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괜히 저희 성과급만 2년 연속 사라질 뿐입니다. 왜 국제에너지가격 대폭 인상과 탈원전 정책 실패를 저희 한전 임직원이 감당해야 하나요. 유럽은 좋아서 전기요금을 2배 올렸나요. (한국전력 노동이사 A씨). 곧 선임될 한국전력 노동이사가 이처럼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불가능한 -
환경부 20조원·농식품부 100억달러…순조로운(?) 전 부처의 산업부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7 14:01:14새해를 맞아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수출을 강조하는 부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을, 농림축산식품부는 100억달러의 수출을 내걸었는데요, 환영의 목소리 속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 눈치보며 부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 임기 동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