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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美는 '무역 새판짜기' 속도내는데.. IRA에 발목잡힌 통상본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3 10:00:00각국의 자원무기화 및 우방국 간의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프렌드쇼어링’ 가속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 기준 무역의존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인 79.7%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질서가 와해되면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 또한 이 같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꾸준히 신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되는 인력이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뒷북경제] 고물가 국면 지나갔나…성장률 신경 쓰기 시작한 한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22 14:00:00“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이 5~6%대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상방 리스크가 추가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정책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50bp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지난해에는 5% 이상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물가에 중점을 두면서도 -
중국, 인구도 성장률도 꺾이는데 한국의 갈 길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2 10:00:00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 경제를 견인했던 중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위협 요인으로 지목됐던 급속한 성장 둔화 및 노동인구 축소 우려가 연초부터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피크차이나(Peak China·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림세를 타는 현상)’에 대응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해온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공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
[뒷북경제]고꾸라진 디스플레이에 놀란 정부…"세액공제 40%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1 14:00:00차세대 디스플레이가 국가전략기술로 처음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기준 연구개발(R＆D) 비용의 최대 40%, 시설 투자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에 대한 공제 폭도 많게는 40%까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총괄한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
"90조 원 들어온다" 추경호가 직접 미는 WGBI, 가입 빨라질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1 10:00:00“이르면 3월, 늦어도 9월까지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12일 외신 기자 간담회) “WGBI 신속 편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 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19일 다보스포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WGBI 편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는 물론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도 -
퇴직금 덜 받고 국민연금 더 받아라?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4 14:00:00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리기 위해 퇴직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더욱 주목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
‘월급 깎이기 싫어요’ 한전 노동이사가 전기료 2배↑ 주장해야 하는 이유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4 10:00:00#오는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2분기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반드시 의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는 저희가 희생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괜히 저희 성과급만 2년 연속 사라질 뿐입니다. 왜 국제에너지가격 대폭 인상과 탈원전 정책 실패를 저희 한전 임직원이 감당해야 하나요. 유럽은 좋아서 전기요금을 2배 올렸나요. (한국전력 노동이사 A씨). 곧 선임될 한국전력 노동이사가 이처럼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불가능한 -
환경부 20조원·농식품부 100억달러…순조로운(?) 전 부처의 산업부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7 14:01:14새해를 맞아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수출을 강조하는 부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을, 농림축산식품부는 100억달러의 수출을 내걸었는데요, 환영의 목소리 속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 눈치보며 부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 임기 동 -
[뒷북경제]"1조 쓰면 세금 2500억 깎아준다"…반도체 한파 넘길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7 10:00:00정부는 최근 ‘반도체 세액공제 강화 방안’을 내놓고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책”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앞으로 기업이 세 부담을 이유로 국내 투자를 주저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은 명목상 국내 설비투자 비용의 최대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 혜택(25%)을 받는 미국 기업이 부럽 -
[뒷북경제] 부동산 한파에도 상가 가격은 '역주행'… 호재는 따로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31 14:00:00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냉골'이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까지 겹쳐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기준 76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은 달랐습니다. 작년 대비 시가가 6% 올랐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국세청이 판단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뒷북경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 한파에도 오피 -
[뒷북경제] 끝나지 않은 고환율 위기…내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31 10:00:00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이 1264원 50전으로 마감하면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1191원 80전)과 비교하면 6.1%(72원 70전) 오른 수준입니다. 다만 불과 두 달 전 환율이 장중 최고 1444원 20전(10월 25일)까지 올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다소 안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환율이 언제든 튀어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
[뒷북경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 전망…정부 "내년 성장률 1.6%"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24 14:00:00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매 연말 정부가 발표한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60년대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이 다음 해 경제 전망 발표를 시작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두운 경제 전망을 내놓은 셈이죠. 통상 정부는 정책 기대 효과를 반영해 타 기관보다 높은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1.7%)·한국개발연 -
[뒷북경제]원전 보다 1.2배 많은 ‘준비안된 신재생’.. 블랙아웃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24 10:00:00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에 올해 국내 신재생 설비가 30GW(기가와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를 포함한 국내 원전 설비 규모가 24.65GW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의 1.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신재생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이를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송·변전 설비투자에만 향후 15년내에 10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전 -
[뒷북경제] “경계 단계 지나” vs “고물가 기조적”…물가 놓고 금통위도 갑론을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17 14:00:00기준금리가 최종금리에 가까워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으나 최종금리를 놓고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안 된다는 의견부터 한 번만 더 올리고 끝내자는 의견과 두 번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서 언급한 ‘최종금리 3 -
[뒷북경제]불황에 불꺼진 공장.. 국내 전력사용량 줄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7 10:00:00올 11월 전력 직거래 시장을 제외한 국내 전력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전인 10월에 이어 두 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전력거래량이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이 낮아졌던 2020년 10~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올 4분기부터 전력거래량도 줄면서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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