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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우유 버리는 낙농협회, 대화 중단 선언한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30 09:00:00최근 젖소를 키우는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쏟아버리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가격 산정 체계를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하는 것인데요. 이번 갈등의 원인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낙농협회와 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매년 5월 통계청이 우유 생산비를 발표하면, 양측은 생산비 증감률에 -
[뒷북경제]다주택자도 혜택…尹 정부 6·21 대책, 전세대란 막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25 14:00:00윤석열 정부에서 첫 부동산 대책인 ‘6·21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 골자는 결국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물량은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 및 월세를 크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분의 만료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
[뒷북경제] 尹, 조순 전 부총리 직접 조문한 까닭은… '자유와 성장'에 있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25 08:00:00한국 경제학계의 대부이자 정치계 원로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전 부총리는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에 큰 족적을 남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권 인사들은 대부분 빈소를 직접 찾는 대신 -
7000억달러 넘보는 수출, 일본도 넘어서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1 14:00:00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경상수지마저 2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그나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다행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 선을 넘은 7038억달러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수출액을 추월 -
노조 좋은 시절 끝났다…180도 달라진 국토부 대응[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4 14:00:00국토교통부가 7일 총파업에 들어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총파업에 나섰지만 당시 국토부는 가치 판단 없이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화물연대는 왜 파업에 나선 것인지, 그럼에도 국토부는 왜 이를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하는지, 지난해처럼 똑같이 명분 없는 파업인데 국토부의 대응이 왜 180도 바뀐 것인지 하나하 -
[뒷북경제] 천장 뚫은 밀가루값, 하반기에 더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04 10:00:00지난달 밀가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6.0% 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5000원짜리가 1년새 6300원으로 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불안으로 지난해 12월 8.8% 오르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되며 지난 3월엔 13.6% 뛰었고, 전쟁이 길어지며 5월 26.0%까지 단숨에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닌 듯합니다. 곳곳에서 “밀가루 가격이 하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
[뒷북경제]"기업 팔 꺾기 없다"…尹표 공급망 대계 연내 첫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8 16:01:36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에서 원유·광물 등 원자재를 비롯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자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 등의 공급선 다변화에 나설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비용 지원을 고리로 기업의 기밀 자료 등을 제외한 원자재 재고 현황 등 공급망 관련 기업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기본 계획을 만들어 자원 외교, 통상 전략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 -
[뒷북경제] 한국은행이 물가가 심각하다고 본 4가지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28 10:15:37한국은행 물가 전망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은 조사국은 26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발표했습니다. 이전 전망치 3.1%보다 1.4%포인트나 한 번에 올려잡은 것입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가 연간 2%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향 조정입니다. 2008년 7월에 물가가 당해연도 4.8%가 되리라고 본 지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입니다. 물가를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한은이 한국개발연구원(KDI, 4.2%)이나 국 -
[뒷북경제] 쿠팡=반도체급 위상? 바이든 방한에 재조명된 까닭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1 14:30:00강한승 쿠팡 대표가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기업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 대표의 참석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여기에는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미국 -
1분기에만 8조원 적자 한전을 민영화 한다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1 14:00:00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 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공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PPA 허용은 신재생에너지 보 -
[뒷북경제] "부동산 정책 정상화"…정권 바뀌자 돌변한 기재부·KDI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4 14:00:00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KDI)가 발표하는 자료에 '정상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정상화란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A를 정상화한다는 말은 A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기재부와 KDI의 시각이 정권 교체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 -
한전 1년 손실 메우려면.. ‘삼성동 부지’ 두번 팔아도 부족[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4 09:00:00한국전력이 연료비 급등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등으로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 측은 자산 매각을 골자로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지만, 자본잠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국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난 16조4641억원을 기록 -
[뒷북경제] 라이더 40만 시대, 세금까지 빼돌리는 대행업체에 자영업자는 웁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07 13:00:00코로나 영향으로 배달 열풍이 일면서 이른바 '라이더' 수가 42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 라이더의 경우 수입이 웬만한 대기업에 못지 않을 정도로 늘어난 것도 배달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업 종사자 수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대행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뒷북경제]전국민 경제이해력 56점…한국인은 경제 문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07 08:00:00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 테스트를 진행해 온 바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조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전 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원리, 경제정책 등 -
‘反러시아’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추가 도입” 시사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5.03 07:50:00반(反) 러시아 감정이 높은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시사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위비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국이다. 지난달 27~28일 한화디펜스는 창원사업장에서 K9 자주포 도입국 모임인 ‘K9 유저클럽(User Club)’ 행사를 열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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