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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라이더 40만 시대, 세금까지 빼돌리는 대행업체에 자영업자는 웁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07 13:00:00코로나 영향으로 배달 열풍이 일면서 이른바 '라이더' 수가 42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 라이더의 경우 수입이 웬만한 대기업에 못지 않을 정도로 늘어난 것도 배달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업 종사자 수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대행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뒷북경제]전국민 경제이해력 56점…한국인은 경제 문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07 08:00:00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 테스트를 진행해 온 바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조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전 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원리, 경제정책 등 -
‘反러시아’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추가 도입” 시사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5.03 07:50:00반(反) 러시아 감정이 높은 에스토니아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추가 도입을 시사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방위비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가입국이다. 지난달 27~28일 한화디펜스는 창원사업장에서 K9 자주포 도입국 모임인 ‘K9 유저클럽(User Club)’ 행사를 열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 -
푸틴 때문에 …도시가스요금 5월에 또 오른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30 14:00:00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천연가스 가격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제재에 맞서 폴란드와 불가리아를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MWh(메가와트시)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5척 분량의 가스를 유럽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한달 만에 또다시 인상됩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 -
■[뒷북경제]종이빨대 강요사회.. ‘삶의 질’ 좋아지셨나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30 10:00:00직장인 배형석 씨는 10년 넘게 애용했던 ‘스타벅스’에 1년전부터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인 배 씨에게 종이빨대 강요는 ‘아아(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의 기쁨을 크게 반감시켰기 때문입니다. 배 씨는 “플라스틱 컵으로 아아를 마시자니 앞니가 시리고 종이빨대를 사용하자니 5분도 안돼 빨대가 소여물처럼 흐물거리는 일이 빈번해, 아아 한잔을 위해 종이빨대를 여러개 사용하는 -
[뒷북경제] 액셀과 브레이크 동시에 밟아라… 秋·李의 '미션 임파서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23 14:00:00“추경호·이창용 콤비 앞에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야 하는 난제가 놓여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취임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선보일 호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 격인 두 사람이지만 마냥 덕담만 늘어놓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 앞에 놓인 경제 여건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추경 집행으로 -
해외 진출 농기업 10곳 중 6곳은 간판 내린다…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23 08:00:00식량안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불안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세계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죠. 세계 각국은 곡물 비축량을 늘리고, 곡물 수출을 중단하며 위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식량안보 정책의 두 축은 ‘자급률 제고’와 ‘식량 공급망의 안정적 확충’입니 -
'돈만 내고 혜택 못받어' 국민연금 말고 또 있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6 14:00:00최근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해당 시기에 근로하고 있는 연령층에게 받은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수급자들에게 주게 되는데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역성장하는 시기에는 본인이 낸 돈만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기에 노년층에 -
반도체·배터리만 바라보는.. 尹 정부의 ‘경제안보 지렛대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16 09:00:00반도체와 배터리. 차기 정부의 한국 경제안보의 지렛대라고도 불릴 정도의 한국 경제의 핵심 기술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국내 경쟁력이 일본이나 독일이 보유한 ‘핵심소재기술’과 달리, 대체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제안보 지렛대 역할이 가능할 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기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력이 중요한 분 -
파리까지 왕복 200만원… 여름엔 항공료 떨어질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9 14:58:47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감축했던 국제선 항공편을 매달 주 100회씩 늘리기로 하면서 치솟은 항공권 가격이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국 격리 면제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항공사들도 증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입국 시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항공권 비교 검색 사이트인 스카이스 -
유가 급등에도 자신감 넘치는 정부…“전기요금 연료비 동결”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2 14:00:00다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634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더 늘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를 동결할 수 있었을까요. -
예우 차원에서 현금 줬다는 靑… 국세청은 '난감'[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2 08:00:00식당이나 옷가게 등에서 카드로 결제 하려다가 '현금만 받습니다'라거나 '현금 결제시 10% 할인' 등의 문구를 보고 지갑 속에서 현금을 찾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일부 자영업자들이 손님 불편을 무릅쓰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현금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
1주택만 혜택주고…끝까지 ‘세금 갈라치기’한 정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6 14:00:00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올라 2021년(19.05%)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정부에서 올해 ‘당근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17.22%나 급등한 올해 공시지가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택 -
[뒷북경제]5년마다 되풀이 되는 주도권 다툼에.. 山으로 가는 '한국통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6 10:00:00어느 부서가 통상을 담당할 지 또다시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5년 간격으로 되풀이 되는 논란입니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와중에 “미래 통상정책에 대한 생산적 담론은 보이지 않고 각 부처의 조직논리만 눈에 띈다”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통상주무부처 논란은 5년전과 마찬가지로 외교부가 불을 지폈습니 -
'1곳만 원해도 OK'…자원난에 해외 반입광물 단독입찰 허용[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9 14:00:00지난해 국내 유일의 구리 가공 업체인 A 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코브레파나마’에서 생산한 구리를 매입하려다 결국 접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구리 가격이 뛰고 있어 조기 매입을 타진했지만 국가계약법에 발목이 잡힌 탓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을 판매할 복수의 입찰자를 모집해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A 사 외에는 광물을 다루는 국내 기업이 없어 입찰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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