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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IMF, 피치의 섬뜩한 경고… "한국 방만 재정 이대로는 안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30 07:20:34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의 속살을 한꺼풀 벗겨드리는 뒷북경제입니다. 올 들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세계적 경제기구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비교적 튼튼해 코로나19 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무사히 넘겼지만 서서히 위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빗장이 풀려 버린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우리 -
8할 빚내 짜낸 추경...여야 "두배로 늘려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2 14:00:00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재원 8할이 나라 빚으로 마련됩니다. 마땅한 수입 없이 돈을 더 푸는 게 재정 운용원칙에도 맞지 않고, 물가와 금리 인상을 부추겨 되레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이 -
[뒷북경제]반도체 세계 1위? 美·日에 명줄 잡힌 ‘반도체 코리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22 09:00:00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간만에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2018년 이후 3년만에 미국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1.6% 증가한 759억 5,000만 달러로 731억 달러를 기록한 인텔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섰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13.0%, 인텔이 12. -
[뒷북경제] 대선에 총재도 바뀌는데…금리 언제 어디까지 올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5 14:00:00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월 31일이면 임기를 마칩니다. 40년 만에 처음 연임에 성공한 총재로서 보낸 8년 임기의 끝 지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할 일도 이제 2월 24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재는 하루 전인 지난 14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에서 1.25%로 0.25%포인트 올린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 -
[뒷북경제]적폐 취급하더니.. 급할땐 원전부터 찾는 文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15 10:00:00지난해 12월 원전발전량이 역대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는 데다 일조량 감소로 태양광발전량 또한 감소해 결국 원전에 전력 수급을 대폭 의존한 셈입니다. 1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전발전량은 1만 5,741GWh로 역대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발전량 최대 기록은 지난 2015년 8월의 1만 5,088GWh였습니다. 문재인 정 -
“2%만 낸다더니”…종부세 반발에 놀란 정부, 한 발 뒤로 빠졌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08 14:00:00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뜻밖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피해자들 구제에 나섰습니다. 상속 주택에 대해서는 2~3년 내에 주택을 매도할 시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해 줬고 종중, 사회적 기업 등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 준 것입니다.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등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으로 포함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2%만 내는 세금”이라 강조하던 정부의 기존 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다 -
당신이 몰랐던 세금…올해 개정 세법 시행령 총정리[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2.01.08 08:40:42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금과 관련된 아주 자세한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세법 개정안에서 양도세 세율을 올리기로 결정이 됐다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기간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국무 -
'알짜 노선 반납하라"…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위기?[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01 13:59:50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통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을 반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일각에서는 항공사의 핵심 무형 자산인 ‘알짜 노선’의 운수권이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면 대한항공이 굳이 큰 돈을 들여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에도 -
묻지마 온실가스 감축에 '30조+α'…한전 허리휜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01 10:00:0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발전 확대로, 송전·변전·배전 등 전력 계통망 구축에 30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계속되는 추가 비용지출로 계통망 구축 사업자인 한전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전의 부채는 결국 국민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합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 -
‘예상 손실 2,200억’…지방 사업이면 조건 없이 OK?[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25 14:00:00지난 2016년 광주시의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자료관을 새로 만들고 주변에 공방촌·음악관 등을 둔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사업의 골자입니다. 국비 38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만 1,175억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분석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편익 대비 비용은 0.14로 기준치인 1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사업에 수 -
‘사상 최악' 부동산 거품…저금리가 키웠나 공급 부족했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25 10:00:00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 영향으로 부동산 거품이 1996년 이후 최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금융뿐 아니라 실물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위험 수준까지 커진 원인을 두고는 기관마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저금리 때문이라는데 정작 한국은행은 공급 부족과 공적보증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 원 -
‘벼락거지’된 30대…반전 노리고 영끌 투자했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8 14:00:00전국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가 됐다는 말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30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패닉바잉’과 주식 등 ‘영끌’ 투자 역시도요.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30대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4억 1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이하(1억 2,140만 -
[뒷북경제]대선앞두고 전기료 억눌렀더니.. 한전, 月 손실만 2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8 10:00:00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지난달 1kWh당 127.06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대비 무려 155.1% 급등했습니다. 올 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SMP 급등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청와대와 정치권은 물가상승을 우려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눌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한층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일 전력거래소의 11월 -
[뒷북경제]중국산에 잠식당하는 탄소중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1 14:00:00탄소 중립도 중국에 휘둘리게 되는 것일까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발전 핵심 부품의 국내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주요 소재가 줄줄이 무너진 가운데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셀과 모듈마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에 따라 국내에서 보급된 태양광발전 단지 중 -
[뒷북경제] 50년 뒤 한국, 나이 환갑이면 '막내동생' 뻘입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1 08:25:51최근 통계청이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갈지 예측하는 주요 통계 자료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5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만 지난 2019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 추계’가 한 차례 이뤄져 2년 만에 내용이 업데이트 된 셈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 안 낳는 사회’가 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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