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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실익 없는 '티메프' 행정조치…머지포인트 교훈 잊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8 05:30:00“머지포인트 교훈을 잊었습니까?”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조사관들은 26일 새벽 1시 30분에 티몬 본사에서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이 사무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건 전날(25일) 오후 2시 30분인데 11시간이 지나서야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 이른바 ‘감금 사태’가 심각해지자 티몬에 환불 접수를 -
경제학자들의 경고…"한국, 향후 10년이 체질개선 골든타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1 05:30:00한국이 구조 개혁과 저출생 극복 체질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되 상속·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개최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
[뒷북경제]전기차 살 때 '중고배터리' 장착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14 05:30:002027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할 때 중고 배터리를 장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 5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7 -
윤곽드러낸 역동경제…2035년까지 대기업 일자리 800만개 창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05:30:002035년, 생산가능 인구 네 명중 한 명은 중견·대기업에서 일합니다. 벤처기업 수는 5만 개가 넘고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3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생산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전문인력 15만 명이 일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다가올 미래입니다. 기재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 -
'포스트 FTA’ 확대…경제영토 넓히는 한국[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30 05:30:00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무게추가 FTA에서 EPA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59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GDP의 85%까지 FTA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TA는 관세 철폐와 전면적 시장 개방이 핵심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과 FTA 체결에 -
[뒷북경제] '대왕고래' 시추 첫 개발 전략회의…가스전 개발 속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 E＆S, GS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정관 주재로 첫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경영진이 -
쪼그라든 취업…석가탄신일 때문이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16 05:30:00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코로나19 고용 절벽이 있던 2021년 2월 이후 최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일자리가 약 26만 개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사 기간 휴일과 날씨가 겹친 탓”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더딘 내수 회복에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
"최고세율 10%P 낮추자"…상속세 개편론 본격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9 05:30:00“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하보단 10%포인트 내려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말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까지 참석한 행사였던 만큼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꽤나 컸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 -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
[뒷북경제]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 -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19 08:00:00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 -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06 05:30:00마트에서 사과를 사면 유통 비용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과의 유통 비용률은 62.6%로, 1000원을 주고 사과를 1개 구매했다면 그중 626원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2012년 42.9%였던 사과의 유통 비용은 10년 새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 -
[뒷북경제]"반도체 전폭 지원"…정부, 추가 인센티브 검토 대상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05 05:30:00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너도나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에 △공장 건설 비용 6억 달러 △도로 및 인프라 구축용 5억 달러 △용수 시설 3억 달러 -
'5월 인상설' 가스요금 또다시 동결[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28 05:30:00‘5월 인상설’이 제기된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업무난방용(1.5%), 발전용(2.6%) 등이 줄줄이 오르는 데 반해 주택용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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