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조정장치 뭐길래…“삭감장치”vs“도입 불가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9.17 09:00:00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입 시점을 세 가지로 나눠 제안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연금 삭감 장치를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결국 도입해야 할 장치라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장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 -
물가상승률 2% 기록했지만…가계부채에 한은 '딜레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9.08 08:36:59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지 않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한은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수를 고려하면 8월에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계대출을 급증세를 고려하면 통화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섭니다. 지난 3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
출생아 20명 중 1명은 비혼모 출생아…'젊은 부모'도 줄어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31 05:30:00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세계 최저인 0.72명으로 추락한 가운데, 전체 출생아 중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평균 연령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2022년보다 1만 9200명(7.7%) 줄었고,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 -
취업 증가 10만대 회복했지만…건설업은 사상 최대 감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8.18 05:30:00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1000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가 고용 지표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쉬었음’ 인구가 7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청년층 고용이 줄고 있어 고용시장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제기됩니다.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
[뒷북경제]하향조정되는 경제성장전망…“문제는 고금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11 05:30: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5월에는 올해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에 발표한 전망에서는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고금리는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주요 내수 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를 -
사람도 집도 고령화…외국인 인구 194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8.04 05:30:00지난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7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내국인 인구는 2년 연속 500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인구가 늘어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사람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의 절반 이상은 지어진 지 20년 넘은 노후 주택입니다. 4일 통계 -
[뒷북경제]실익 없는 '티메프' 행정조치…머지포인트 교훈 잊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28 05:30:00“머지포인트 교훈을 잊었습니까?”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조사관들은 26일 새벽 1시 30분에 티몬 본사에서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이 사무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현장 점검에 착수한 건 전날(25일) 오후 2시 30분인데 11시간이 지나서야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 측에서 이른바 ‘감금 사태’가 심각해지자 티몬에 환불 접수를 -
경제학자들의 경고…"한국, 향후 10년이 체질개선 골든타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21 05:30:00한국이 구조 개혁과 저출생 극복 체질을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일·가정 양립에 재정 지출을 집중하되 상속·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22대 국회 개원 기념으로 개최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
[뒷북경제]전기차 살 때 '중고배터리' 장착 가능해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7.14 05:30:002027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할 때 중고 배터리를 장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 5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27 -
윤곽드러낸 역동경제…2035년까지 대기업 일자리 800만개 창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7.07 05:30:002035년, 생산가능 인구 네 명중 한 명은 중견·대기업에서 일합니다. 벤처기업 수는 5만 개가 넘고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3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생산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전문인력 15만 명이 일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다가올 미래입니다. 기재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 -
'포스트 FTA’ 확대…경제영토 넓히는 한국[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30 05:30:00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무게추가 FTA에서 EPA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59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GDP의 85%까지 FTA 네트워크를 넓히면서 경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FTA는 관세 철폐와 전면적 시장 개방이 핵심이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과 FTA 체결에 -
[뒷북경제] '대왕고래' 시추 첫 개발 전략회의…가스전 개발 속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23 05:30:00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 E＆S, GS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정관 주재로 첫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 경영진이 -
쪼그라든 취업…석가탄신일 때문이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16 05:30:00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코로나19 고용 절벽이 있던 2021년 2월 이후 최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일자리가 약 26만 개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사 기간 휴일과 날씨가 겹친 탓”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더딘 내수 회복에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
"최고세율 10%P 낮추자"…상속세 개편론 본격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9 05:30:00“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하보단 10%포인트 내려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말엽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인사까지 참석한 행사였던 만큼 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꽤나 컸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 -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