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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 -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19 08:00:00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 -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
1000원짜리 사과 사면 630원이 유통비용…2027년까지 10% 낮춘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06 05:30:00마트에서 사과를 사면 유통 비용은 그중 얼마를 차지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과의 유통 비용률은 62.6%로, 1000원을 주고 사과를 1개 구매했다면 그중 626원은 유통 비용인 셈입니다. 2012년 42.9%였던 사과의 유통 비용은 10년 새 1.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 중 하 -
[뒷북경제]"반도체 전폭 지원"…정부, 추가 인센티브 검토 대상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5.05 05:30:00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너도나도 자국 반도체 기업에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3월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에 △공장 건설 비용 6억 달러 △도로 및 인프라 구축용 5억 달러 △용수 시설 3억 달러 -
'5월 인상설' 가스요금 또다시 동결[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28 05:30:00‘5월 인상설’이 제기된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업무난방용(1.5%), 발전용(2.6%) 등이 줄줄이 오르는 데 반해 주택용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
양곡법 본회의 직행에 농식품부 “우려”…‘제2 양곡법’이 뭐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1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18일 제2 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2022년 발의한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 완화해 재입법 이번에 논란이 된 -
의대 증원 힘싣기?…리베이트 조사 나선 공정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이목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납품회사, 의료기관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들 -
“체감물가 낮춰라”…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전방위 물가대책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07 05:30:00정부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까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형마트를 위주로 이뤄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물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개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 -
해외 직구로 산 독성 세제, 국내로 못 들어온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01 05:30:00정부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나 살균제 등이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한 소액 수입 물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3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해외 직구 상품 통관 절차에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
요즘 '청첩장' 보기 힘들더니…'혼인건수', 한 세대 만에 '반토막'[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24 05:30:00우리나라의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 3657건으로 3년 연속 2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1997년 혼인 건수가 38만 8960건이니 26년만에 반토막 나버린 셈입니다. 혼인건수는 2015년(30만 2828건)까지만 해도 30만건대를 유지했지만 8년만에 36% 급감했습니다. 혼인건수가 출생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한동안은 출생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 -
청년 취업 16개월째 감소…노동시장 고령화 심해진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16 05:30:00청년 취업자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쉬는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 취업자는 늘고 있어 노동시장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2만 9000명 증가한 2804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자는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
택배 포장규제 복잡한 ‘예외’…계도기간 어떻게 운영되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10 05:30:00환경부가 올해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2년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는 적용되지만 단속은 2년 동안 하지 않는 겁니다.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미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예외 사항도 함께 발표했는데, 실제 운영 -
WTO, 진통끝에 전자상거래 관세유예 2년 연장[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02 10:00:00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보호주의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가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격년 단위로 개최됩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당초 예정한 2월 26~29일의 논의 일정을 넘기는 마라톤협상 -
저출생·균형발전 해법 ‘대기업 일자리’에 있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01 13:30:00통계청이 2023년 합계 출생률이 0.72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생률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생’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이에 맞춰 저출생 해법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라”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KD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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