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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본회의 직행에 농식품부 “우려”…‘제2 양곡법’이 뭐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21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18일 제2 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2022년 발의한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 완화해 재입법 이번에 논란이 된 -
의대 증원 힘싣기?…리베이트 조사 나선 공정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이목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납품회사, 의료기관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들 -
“체감물가 낮춰라”…전통시장·골목상권까지 전방위 물가대책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07 05:30:00정부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까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대형마트를 위주로 이뤄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물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개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 -
해외 직구로 산 독성 세제, 국내로 못 들어온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4.01 05:30:00정부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세제나 살균제 등이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한 소액 수입 물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3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는 해외 직구 상품 통관 절차에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
요즘 '청첩장' 보기 힘들더니…'혼인건수', 한 세대 만에 '반토막'[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24 05:30:00우리나라의 지난해 혼인건수는 19만 3657건으로 3년 연속 2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1997년 혼인 건수가 38만 8960건이니 26년만에 반토막 나버린 셈입니다. 혼인건수는 2015년(30만 2828건)까지만 해도 30만건대를 유지했지만 8년만에 36% 급감했습니다. 혼인건수가 출생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한동안은 출생아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옵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 -
청년 취업 16개월째 감소…노동시장 고령화 심해진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16 05:30:00청년 취업자 수가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구직 활동을 쉬는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노인 취업자는 늘고 있어 노동시장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2만 9000명 증가한 2804만 3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자는 3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증가 폭은 두 달 연속 -
택배 포장규제 복잡한 ‘예외’…계도기간 어떻게 운영되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10 05:30:00환경부가 올해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2년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는 적용되지만 단속은 2년 동안 하지 않는 겁니다.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미적용 대상도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 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예외 사항도 함께 발표했는데, 실제 운영 -
WTO, 진통끝에 전자상거래 관세유예 2년 연장[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3.02 10:00:00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보호주의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가 가까스로 막을 내렸습니다. WTO 각료회의는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격년 단위로 개최됩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당초 예정한 2월 26~29일의 논의 일정을 넘기는 마라톤협상 -
저출생·균형발전 해법 ‘대기업 일자리’에 있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3.01 13:30:00통계청이 2023년 합계 출생률이 0.72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생률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생’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이에 맞춰 저출생 해법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라”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KDI는 -
'여유'는 옛말…노인 여가시간 줄고 일 더 한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25 05:30:00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시간이 2022년 기준 일평균 4.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보다 0.2시간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가시간이 줄어든 결과인데, 특히 70대 이상 노인 인구의 여가시간 감소폭이 큽니다. 최근 고용률이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일하느라 못 쉬는’ 노인들이 많아진 셈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 -
"하루 이자만 13억"…20.5조 '빚더미' 깔린 코레일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24 05:30:00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44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당초 코레일 예상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부채는 20조 5000억 원까지 치솟아 매일 이자로 쓴 돈만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물가 잡기에 철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입수한 코레일의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441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2년(3969억 원 -
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18 05:30:00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이 나타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재투자수익수입 잠정치는 -88억 1290만 달러(약 11조 7000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재투자수익수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율 10% 이상)가 쌓아둔 해외 유보 -
[뒷북경제] "추가 세부담 없다"…부영이 불붙인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17 05:40:00“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게끔 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3월경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죠. 최근 부영그룹이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인의 출산 지원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정책 화두로 -
'금값' 사과에 '수입'눈길…신토불이 '전멸'우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2.12 05:30:00설 명절 동안 사과와 배 먹기는 커녕 구경이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각각 10㎏에 8만 4660원, 15㎏에 7만 8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소, 최대를 제외한 -
[뒷북경제] ‘세수 펑크’에 잉여금 급감…정부 경기 대응 여력 줄어든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11 14:00:00지난해 정부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 회계 시스템이 개편된 2007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2% 초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급감과 내수 위축,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경기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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