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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마스크 대란’에 전국 맘 뿔날라…사재기 단속 나선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20.02.08 10:10:41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買占賣惜) 행위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를 기회삼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량 사놓고 비싼 값에 시장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해당 제품 시장교란 행위를 잡겠다며 점검 회의까지 열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있습니다. 이 -
[뒷북경제]추경 계획 없다지만…코로나 확산에 가능성 '솔솔'
경제·금융 정책 2020.02.01 15:00:06‘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확산일로입니다. 1일에도 신종 코로나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고도 바이러스에 옮은 2차·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벌써 확진자가 약 1만2,0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250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때아닌 전염병이 세계 -
[뒷북경제] 출생아<사망자…인구절벽 현실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2.01 11:24:46지난해 11월 인구가 감소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83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었는데,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 -
[뒷북경제] 암호화폐 소득, 세금 20% 내게 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26 17:23:11암호화폐 과세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될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 -
[뒷북경제]美, EU에 자동차 관세 거듭 위협..韓, 예의주시
산업 기업 2020.01.26 12:24:49미국이 유럽연합(EU)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거듭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에 성공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EU를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자동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EU -
[뒷북경제] 40대·제조업 쪼그라드는데…'고용 축포' 쏘아올린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20.01.25 15:00:20지난 15일 정부는 예정에 없던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겠다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통계가 나왔으니 한 해 고용 지표를 종합 평가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뿐 아니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뒷북경제] 수출, 올해 정말 오를까...‘3월 분수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25 10:00:00수출이 새해 들어서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출은 다를 것’이라던 정부 전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아직 연초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수도 있지만,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두 자릿수 감소를 겪을 정도로 수출 부진이 컸던 만큼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올해 수출은 정말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
[뒷북경제] 10년 만에 성장률 최저, 증명된 소득주도성장 무용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24 15:00:00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였습니다. 정부는 2.0%를 지켜낸 것에 대해 안도하며 낙관적인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대를 지켜냈다”며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
[뒷북경제]'인건비 급증' 公기관…'국민부담' 부메랑 되나
경제·금융 정책 2020.01.24 10:00:00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겐 늘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민간 기업과 달리 상당수가 성과 대신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고수하고, 또 시대 변화에 걸맞은 혁신은 두려워하는 듯한 이미지가 국민들 마음속에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갈수록 비대 -
[뒷북경제] 1.25%로 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추가 인하는 언제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18 15:00:00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1.25%의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불황이었던 국내 경기가 소폭 나아지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경기가 침체 됐을 때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돌게 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장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인건데요.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 -
[뒷북경제] 미중 무역합의 韓 수출 득실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18 13:29:38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을 높여왔던 ‘G2’ 간의 무역 갈등이 일단 완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한국 경제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
美무역확장법, 韓에 불똥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18 10:00:00미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를 무기로 한 보호무역의 타깃을 중국에서 유럽이나 인도,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예된 상태여서 미국이 어떤 현안에 대해 이를 지렛대 삼아 우리를 압박할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이 232조 적용을 유예한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 입장을 정부에 전달 -
[뒷북경제] 연초부터 '이란 사태'…한국경제 괜찮을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11 15:30:18참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입니다. 새해가 밝고 불과 며칠 만에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가 한 가득 쏟아질 만큼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인데요,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이란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이 테러 행위에 계속 관여하면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도널 -
[뒷북경제] 세금은 덜 걷히고 돈은 써야하고…'악화일로' 나라곳간 사정
경제·금융 정책 2020.01.11 09:58:59벌어들이는 범위 안에서 씀씀이를 조절하는 건 건전한 경제 상식입니다. 무턱대고 지출을 늘렸다가는 빚을 내야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정부는 이런 일반적 생각과는 정 반대로 나라 곳간을 운영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을 너무 크게 늘리면서 적자 가계부를 쓴 겁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정부는 1~11월 435 -
[뒷북경제] 미국 대선 예정된 2020년, 세계 자본시장 주요 이슈는
국제 경제·마켓 2020.01.04 15:30:112020년 흰쥐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구촌 경제라는 말처럼 새해에도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올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의 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금리는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달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확정되고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대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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