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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경유세…‘서민증세’ 반발 넘을 수 있을까
경제·금융 정책 2019.03.09 18:37:21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이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세금인 만큼 섣불리 건드리기 어려워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던 이슈들인데요. 그만큼 납세자들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개편을 둘러싼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올해 20년째 맞은 카드 소득공제…“축소 검토”에 “사실상 증세” 반발 올해 말 또 다시 일몰 -
[뒷북경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불의 그늘과 지표의 한계
경제·금융 정책 2019.03.09 10:56:31“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다는데 왜 내 지갑은 얇은 건가?” 한국은행이 2006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겼다는 발표를 내놓았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다수의 반응입니다. 그래도 2006년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를 넘던 시기인데 말이죠. 지난 6일 한은이 12년 만에 1인당 실질 GNI가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국민들의 반응은 2006년과 같습니다. 선진국 지표인 ‘1인당 -
[뒷북경제]10년 공들인 알짜 구리광산, 무조건 팔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19.02.23 17:30:00한국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파나마의 알짜 구리 광산이 사업 참여 10년 만에 시험생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광물공사는 생산된 광물을 손에 쥐기도 전에 투자 지분을 해외 기업에 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업 생산까지 불과 1년 남아 광산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는 데도 해외 자원개발 자산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지난 19일 광물공사는 지분 10%를 보유한 ‘코브레 파나마 (Cobre Panama)’ -
[뒷북경제]‘빈익빈 부익부’ 부른 高 소득주도성장…소득분배지표 역대 최악으로 추락
경제·금융 정책 2019.02.23 11:30:17‘123만원 vs 932만원’ 지난해 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입니다. 양극화 지표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20%/하위20%)은 5.47배로 4·4분기 통계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이죠. 지난해 복지예산에 144조원을 쏟아 붓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실상은 고소득자의 소득만 증가한 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도리어 -
[뒷북경제]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동남권 신공항’...이번에는?
경제·금융 정책 2019.02.16 17:30:00지방공항은 선거 때가 되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면 여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요즘 같은 때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유치하는 것만큼 지역 민심을 사로잡을 카드도 없을 것입니다. 건설기간 동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사업 투자로 인한 막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 -
[뒷북경제]찌개 한 그릇 시켰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5개…배달 음식점 1회용품 규제 나선다
경제·금융 정책 2019.02.16 11:30:28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본 적, 다들 있으시죠? 김치찌개부터 회, 치킨·피자까지 요새 배달이 안되는 음식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배달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쓰레기 처리가 난감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김치찌개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밥과 찌개, 각종 밑반찬이 모두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지어 대부분 가정에 없을 수가 없는 수저까지 1회용품으로 배달되 -
[뒷북경제]‘비상금’ 동원해 발행 늘린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기능중복’에 ‘현금깡’ 논란까지
경제·금융 정책 2019.02.09 17:30:05‘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vs 온누리상품권 95% 가격에 매입’ 같은 상품권을 한 곳에서는 90% 가격에 팔고 다른 곳에서는 95% 가격에 사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이들보다는 시세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게 뻔합니다. 정부는 지난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크게 늘렸습니다.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비상금’까지 동원해 지역 경제의 활 -
[뒷북경제] 국세청이 달라졌다…직원평가 때 세무조사실적 미반영
경제·금융 정책 2019.02.09 11:30:00국세청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구요? 지금까지 국세청은 가장 폐쇄적인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언론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과 관련된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보복성 정치 세무조사가 대표적입니다. 내부 행정도 지극히 폐쇄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랬던 국세청이 -
[뒷북경제] '토건 경기부양 없다'는 文정부의 예타 면제 24兆
경제·금융 정책 2019.02.05 23:53:30설 연휴(2~6일) 직전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 세금이 빨려 들어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최소한의 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발표 당일(지난달 29일)과 이후 하루 이틀 정도 이슈가 됐을 뿐 연휴를 넘기면서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한바탕 치받았을 법도 한 정치권도 모처럼 조용합니다. 여야 할 -
[뒷북경제]곳곳에서 터지는 장기불황 징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2.05 11:29:01201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글로벌 재정위기에 이은 장기 경기침체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줄고 개인들이 지갑을 닫고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등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과거 5년 단위로 찾아오던 위기와 이번 위기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 위기는 주로 외부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이번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 -
[뒷북경제]탈(脫)원전의 마지막 관문 신한울 3.4 호기…선뜻 문 못 닫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9.02.04 17:30:00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가동을 허가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규제 강화로 가동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원전이었죠. 이로써 문재인 정부 취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탈(脫)원전 논란의 핵심 이슈는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경북 울진에 건설하려던 신한울 3·4호기가 탈원전 논란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친(親)원전 인사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을 때까 -
[뒷북경제] 증권거래세·가업상속공제…설 이후 세금이슈는?
경제·금융 정책 2019.02.03 18:08:46연초부터 세금 개편 이슈가 뜨겁습니다.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 불만을 샀던 각종 증권 관련 세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등 조세 제도의 해묵은 쟁점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편까지도 이뤄질 기세인데요. 설 연휴 이후 또 주목해야 할 세금 이슈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세 -
[뒷북경제]설연휴 전국 문화기관 무료 개방…전통시장서 설맞이 행사도 개최
경제·금융 정책 2019.02.02 17:30:59설 연휴 전국 국립박물관이 무료로 개방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설맞이 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 KTX 승객들의 표 값도 최대 40% 할인해주죠.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풀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
[뒷북경제]설 연휴에는 고속도로가 ‘공짜’…다른 혜택은?
경제·금융 정책 2019.01.26 17:20:12정부가 지난 22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안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풀 계획이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의 표 값을 최대 40%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원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수송대책의 하나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줍니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
[뒷북경제]수소 핵심생산기술이 정부 로드맵에서 빠진 이유는?
경제·금융 정책 2019.01.26 11:30:00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2040년까지 현재 900대 수준인 국내 수소차 보급을 290만대로 늘리고 14개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1,200개소 확충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도 2040년까지 국내에만 7기가와트(GW) 수준으로 키울 계획입니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공급이 원활하려면 생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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