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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요소수 대란에…고심 늘어나는 농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9 11:04:50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자 농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는 봄철 작물을 심기 전 비료를 뿌립니다. 이에 비료 제조 업체들은 12월부터 공장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립니다. 비료 공장이 가장 바쁠 시기에 중국이 원재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비료의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평년 톤당 300달 -
[뒷북경제] “단순 현금 살포로는 안 돼”…저출산委 보고서의 시사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2 16:39:09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1.5%나 줄어든 5만 6794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헛돈’을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올해까지 -
비상시에도 수급난 없도록…석유 공급망 관리 청사진 나온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2 10:00:00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의 훈련 대상이 중동 내 생산기지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원유 반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트레이딩 회사가 우리의 해외 생산 원유를 현지에서 사면 정부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저장 -
[뒷북경제]벌써 5년째…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25 10:00:00다음 달(12월)부터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미세먼지 농도는 ㎥당 33㎍(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이었지만, 지난 계절제 기간에는 25㎍까지 개선됐다”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 -
[뒷북경제]뚜렷해진 소득 양극화 …'계층이동 사다리' 격차는 더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3.11.25 10:00:00가계의 실질소득이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물가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소득 하위 가구는 소득과 지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올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도 연동해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인데 저소득층은 이마저도 혜택을 보지 못한 겁니다. 즉 소득 하위20%가구는 소득 증가율이 물가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었고, 반면 상위 소득자는 임금상승과 공적 -
고금리 못버티고 2030 '영끌족' 10만명 집 팔았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18 13:54:13고공행진하는 금리에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20·30대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을 가진 이들이 22만명이나 늘어난 반면 2030대 유주택자가 반대로 12만명 줄었습니다. 2021년 말 1.00%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3%대까지 치솟은 데 따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 명 -
[뒷북경제]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종이컵이 환경에 나쁘냐'는 환경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8 12:00:00환경부가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모호한 정책 방향성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종이컵이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
[뒷북경제]수출 회복세에도…韓 성장률 낮춘 KDI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1 14:00: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1.5%였습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4%)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보다는 0.1%포인트 낮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 전망치(2.4%)보다 -
[뒷북경제]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서 빠졌는데…큰 반응 없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1 10:00:00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2016년 4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은 요건마저 들어맞으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한시름 덜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전망 등을 비춰볼 때 -
[뒷북경제] "10월엔 안정된다 했는데"…꺾이지 않는 소비자 물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04 14:00:00“소비자 물가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하는 10월부터 다시 안정화할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5일) “국내 물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추 부총리, 이달 2일) 10월에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근원물가는 추세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석유류와 농산물같이 시세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이 안정세를 찾지 -
글로벌 광물戰 격화에도…'국가 비축기지' 속도 더딘 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04 10:00:00“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한 말입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토류·리튬 등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심 광물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맥락으로도 -
[뒷북경제]무탄소연합 출범…CF100이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8 14:30:00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용해 탈(脫) 탄소화를 추진하자는 민관 합동 ‘무탄소(CF) 연합’이 이번 주 닿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CF 연합 결성을 제안한지 한달여 만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유럽 주도의 ‘RE100’을 보완하자는 취지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을 늘리기 위한 -
통계조작? 세수펑크? R&D 삭감? 기재위 국감 이모저모[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8 10:30:00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
[뒷북경제] 치솟는 물가 걱정에…정부, ‘물가 인상 자제’ 당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1 12:00:00정부가 유가와 공산품, 식품 등 물가 전반을 점검하며 물가 상승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설탕과 소금 등 원재료 가격도 오르자 정부가 개입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 -
[뒷북경제] "경제성장 한국보다 높은 나라 거의 없다"…추경호, 이유있는 자신감
경제·금융 정책 2023.10.21 09:00:00“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1.4%(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숫자는 안 보려고 합니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주요국 성장률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잘나가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한 지난 13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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