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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稅 혜택 늘리는 경방…국회 통과는 '안갯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06 20:17:16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개발이익환수법 등 12개의 입법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12개 입법 과제 중 조세특례제한법이 6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개로 세법이 전체 경제정책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경제 안정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50여 개의 개정 사항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 -
[뒷북경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조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환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1.06 10:00:00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나타났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꺾이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올해 금리를 내리겠으나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만큼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다시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해 12월 F -
'콜 차단' 카카오M 자진시정안 퇴짜 놓은 공정위…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30 10:00:00정부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법성을 끝까지 따지고 그에 준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진 시정할 테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 -
"구글·네이버·카카오 '갑질' 미리 막는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4 10:00:00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지정해 끼워팔기 등의 부당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가 아니라 위법 여부를 상시 들여다보는 ‘사전 규제’에 나선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업체가 지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산업 성장세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구글이 지정될 경우 미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 -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2024년 예산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23 14:30:00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예비비 8000억원과 이자 상환 비용 25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줄었고 연구·개발(R＆D) 분야와 새만금·지역 화폐 예산도 중심으로 3조9000억원을 늘렸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묻지마 추가 투입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민생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
[뒷북경제] “과자가 원래 이만했나”…‘슈링크플레이션’ 단속, 효과 있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2.16 12:00:00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줄어들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생소하던 이 단어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주 오르내리더니, 결국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대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과자 양이 적어진 것 같아”, “원래 두 개 씩 포장돼 있던 것 같은데 한 개만 들어있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는 있지 -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고심 늘어나는 농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9 11:04:50중국 정부가 요소에 이어 화학비료의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자 농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는 봄철 작물을 심기 전 비료를 뿌립니다. 이에 비료 제조 업체들은 12월부터 공장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립니다. 비료 공장이 가장 바쁠 시기에 중국이 원재료 수출을 제한하면서 농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비료의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평년 톤당 300달 -
[뒷북경제] “단순 현금 살포로는 안 돼”…저출산委 보고서의 시사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2 16:39:09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9월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3분기 기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3분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11.5%나 줄어든 5만 6794명을 나타내며 역대 최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 과정에서 ‘헛돈’을 써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올해까지 -
비상시에도 수급난 없도록…석유 공급망 관리 청사진 나온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2.02 10:00:00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모의 훈련 대상이 중동 내 생산기지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원유 트레이딩 회사와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원유 반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트레이딩 회사가 우리의 해외 생산 원유를 현지에서 사면 정부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저장 -
[뒷북경제]벌써 5년째…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25 10:00:00다음 달(12월)부터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미세먼지 농도는 ㎥당 33㎍(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이었지만, 지난 계절제 기간에는 25㎍까지 개선됐다”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 -
[뒷북경제]뚜렷해진 소득 양극화 …'계층이동 사다리' 격차는 더 커졌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3.11.25 10:00:00가계의 실질소득이 2022년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물가와 집중호우 영향으로 소득 하위 가구는 소득과 지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올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도 연동해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인데 저소득층은 이마저도 혜택을 보지 못한 겁니다. 즉 소득 하위20%가구는 소득 증가율이 물가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었고, 반면 상위 소득자는 임금상승과 공적 -
고금리 못버티고 2030 '영끌족' 10만명 집 팔았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18 13:54:13고공행진하는 금리에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20·30대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을 가진 이들이 22만명이나 늘어난 반면 2030대 유주택자가 반대로 12만명 줄었습니다. 2021년 말 1.00%에 불과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3%대까지 치솟은 데 따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 명 -
[뒷북경제]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종이컵이 환경에 나쁘냐'는 환경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8 12:00:00환경부가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모호한 정책 방향성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일회용품 관리정책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종이컵이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
[뒷북경제]수출 회복세에도…韓 성장률 낮춘 KDI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1 14:00: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전망치는 1.5%였습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4%)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보다는 0.1%포인트 낮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 전망치(2.4%)보다 -
[뒷북경제] 7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서 빠졌는데…큰 반응 없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1 10:00:00한국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2016년 4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은 요건마저 들어맞으면 언제든 환율 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한시름 덜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상수지 전망 등을 비춰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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