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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국제금융국이 기재부 규제의 '넘버1'이 된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13 11:00:00경제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규제의 4분의 3이 국제금융국, 국고국, 세제실 등 3개 실·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국이 전체 기재부 규제의 33%를 차지해 ‘규제 넘버 1’에 올랐다. 또 기재부 소관 규제의 20% 가량이 정부 규제개혁정책의 핵심인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제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3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재부 소관 규제 205건 가운 -
[뒷북경제]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 보조금 논란의 진실
경제·금융 정책 2016.08.06 11:00:00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때아닌 주주가치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익금을 빼내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한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명목으로 에너지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에너지소비 -
[뒷북경제]한국인 해외여행객, 1억 인구 일본보다 많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8.06 11:00:00인구 5,000만인 한국의 해외여행객 수가 인구 1억 3,000만명의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적이면서도 가격은 높은 국내 관광 인프라 탓으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한국인 10명 중 4명 해외여행...일본은 1명 그쳐=5일 한국관광공사, 통계청, 일본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여행객은 1,931만명으로 전년 보다 20.1%나 급증했다. 반면 일본은 4.1% 감소한 1,621만명에 그쳤 -
[뒷북경제]한국, 세금 통한 불평등 완화 OECD 꼴지 수준
경제·금융 정책 2016.08.06 11:00:00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세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도가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집중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재산세와 양도세 같은 직접세 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 비중을 줄여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월 월간재정포럼에 발표한 ‘연말정산 대란 -
[뒷북경제] 리우올림픽 열리는데...지갑도 열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31 18:57:23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8월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 경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시간이 한국의 여가 시간대와 들어맞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2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단 시간대는 우리나라 퇴근 시간과 들어맞는다.30일 브라질 올림픽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 -
[뒷북경제]해외 탈세 막는 협정 외면하는 국회…미국발 세금폭탄 우려
경제·금융 정책 2016.07.30 11:00:00국회가 해외에 재산을 도피하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과 맺은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의 비준을 미루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채 떠났고, 20대 국회도 비준 데드라인(마감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처리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비준이 늦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은 우리 금융사를 대상으로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 -
[뒷북경제] 리우올림픽 열리는데...지갑도 열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30 11:00:00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8월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스포츠 경기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시간이 한국의 여가 시간대와 들어맞고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2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일단 시간대는 우리나라 퇴근 시간과 들어맞는다.30일 브라질 올림픽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선수들 -
[뒷북경제]해외서 560만원 넘게 산 지인과 여행가지 마세요…동행자도 검색됩니다
경제·금융 정책 2016.07.30 09:53:45#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면세점에서 2,665달러(약 300만 원)짜리 고가 시계 1점을 사서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같이 온 친구 B씨에게 대신 들려 보냈다.A씨는 세관검사 과정에서 필리핀 가이드에게 선물로 주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자인 친구 B씨를 검사한 결과 A씨가 면세점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미납관세에 미납세 -
[뒷북경제]김영란법, 5만원 이하 선물 합법이라는데...스승의날 선물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24 10:44:34#경남 김해의 한 공립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는 정 모씨(33)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학부모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하다. 이전까지는 ‘공무원 행동 강령’ 상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정 씨는 “이제는 학부모로부터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면 당당하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받아도 된다면 대부분의 -
[뒷북경제]해수욕장 쓰레기만 연간 7,200톤…‘해(海)치우자’
경제·금융 정책 2016.07.23 11:00:00휴가철 초입에 느닷없이 해양수산부가 ‘해치우자’ 행사에 돌입한다는 과격한 발표를 했다. 전쟁하자는 말은 아니다. 정말 바다(海)를 치워보자는 얘기다. 23일 해수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5개 해수욕장에(해운대·광안리·명사십리·망상)서 해양 쓰레기 수거를 독려하는 ‘해(海)치우자’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휴가철에 맞춰 진행한다. 이 시기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해안가에서 연간 발생 -
[뒷북경제]“美·中은 가속페달 밟는데”··뒤꽁무니만 쫓아가는 ‘전기차 정책’
경제·금융 정책 2016.07.23 11:00:00정부가 전기차 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차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린다. 사실 전기차 업계 1위는 중국의 비야디(比亞迪·BYD)다. BYD는 지난해만 전기차 6만1,726대를 팔아 같은 기간 5만여 대를 판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단숨에 글로벌 1위 업체를 꿰찼다. 20여년 전 낡은 차고에서 배터리 회사로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난 성장이다. 2008년엔 -
[뒷북경제]진경준 게이트의 시작은 FIU…시민단체, 도박꾼, 강남 부자까지 모든 거래 손안에
경제·금융 정책 2016.07.23 00:00:00‘진경준 게이트’ 의 시작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었다. 진경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2002년부터 2년간 FIU 심사기획팀장으로 재직한 후 2005년 넥슨 비상장 수직을 사들인 사실을 근거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기업 거래 정보를 주로 다루는 FIU에서 파견 근무했던 진 본부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도록 도왔을 가능성 -
[뒷북경제]새 동맹 올라탄 현대상선, 신규 자금 지원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4:41:35새 해운동맹 2M에 올라탄 현대상선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은 생존을 위해 모든 비용을 줄였지만 앞으로 영업을 위한 인력과 시설 투자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게 채권단의 이야기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개혁을 선언한 후 첫 번째 정상화를 바라보는 기업인 만큼 1~2년 내 산은의 지분을 매각하는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대상선의 새 최고경영자(CEO)가 오 -
[뒷북경제] 물고기용 사료 수출 '중국 특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13억 중국인의 수산물 섭취가 늘면서 ‘물고기용 사료’ 수출이 때아닌 중국 특수를 맞고 있다.1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식품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3억1,310만 달러(약 3,600억원)로 지난 2014년(3억920만달러)에 비해 1.2% 늘었다. 지난해 중국 수산물 수출은 인기 품목 ‘김’이 이끌었다. 중국 김 수출은 2014년 4,530만달러(520억원)에서 지난해 6,640만달러(7,640억달러)로 46% 뛰었다.중국 -
[뒷북경제]국가부채논란 '정부 37.9% VS OECD 44.8%' 누가 맞나?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1:00:00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자료에 다른 나라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치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국가 간 비교 가능 수치(D2)로 바꾸면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발표보다 7% 가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한 수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1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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