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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물고기용 사료 수출 '중국 특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13억 중국인의 수산물 섭취가 늘면서 ‘물고기용 사료’ 수출이 때아닌 중국 특수를 맞고 있다.16일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식품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3억1,310만 달러(약 3,600억원)로 지난 2014년(3억920만달러)에 비해 1.2% 늘었다. 지난해 중국 수산물 수출은 인기 품목 ‘김’이 이끌었다. 중국 김 수출은 2014년 4,530만달러(520억원)에서 지난해 6,640만달러(7,640억달러)로 46% 뛰었다.중국 -
[뒷북경제]국가부채논란 '정부 37.9% VS OECD 44.8%' 누가 맞나?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1:00:00정부가 올해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자료에 다른 나라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수치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국가 간 비교 가능 수치(D2)로 바꾸면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발표보다 7% 가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발표한 수치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16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달 발간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확인 -
[뒷북경제] 한미 FTA의 그늘...천정부지 한우값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11:00:00한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난 2012년 기점으로 한우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이면서 공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육우 가격은 2013년 1㎏당 1만2,814원에서 2014년 1만4,283원, 지난해 1만6,284원으로 뛰었다. 지난 1·4분기 가격은 1만8,414원으로 1년 전보다 30.1% 치솟았다. 조만간 2만원을 -
[뒷북경제] 항공권 환불 '수수료 폭탄' 여전...27만원짜리 취소때 10만원 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16 11:00:00# 뒤늦은 여름휴가로 오는 9월5일 일본 오사카행 항공권(‘인터파크 투어’를 통한 대한항공)을 끊은 30대 직장인 A 씨는 부득이하게 항공권을 취소해야 해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눈을 의심했다. 총 27만7,500원의 왕복 항공권 비용에서 1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는 ‘환불 규정’에 “출발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항공사에 지급하는 취소 수수료 7만원을 내야 하고 인터파크에 취급 수수료 3만원을 -
[뒷북경제]검찰이 대우조선해양 겨눌수록 곤혹스러운 금융당국
경제·금융 정책 2016.07.16 08:10:55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금융당국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 4,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분식회계 여부를 감리 중인 금융당국은 훨씬 적은 규모만 분식회계로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액수와 관계없이 분식회계 자체는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엉터리 회계장부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힘들다.16일 금융당 -
[뒷북경제]주부·학생도 만능통장 ISA 가입될까...논란 가열
경제·금융 정책 2016.07.09 11:00:00금융업계, 정치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에 주부나 학생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ISA는 가입자의 자금을 매년 2,000만원까지 예금이나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채우면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국민 자산을 불려주기 위한 ‘만능통장’이다. 단,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나 학생 -
[뒷북경제]어촌 고령화의 그늘…외국인 선원 ‘선상반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경제·금융 정책 2016.07.09 11:00:00지난달 20일 인도양 세이셸군도 인근 해상에서 광동해운 소속 원양어선 광현803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났다. 함께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A(32)씨와 B(32)씨가 선장 양모(43)씨와 기관장 강모(42)씨를 살해했다.사건은 잔인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처는 부검 결과 선장과 기관장은 A씨와 B씨의 칼에 총 23회나 찔렸다고 밝혔다. 사인은 장기손상과 과다출혈. 선원들은 한국으로 압송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
[뒷북경제]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논란…국세청 “도입”VS기재부 “반대”
경제·금융 정책 2016.07.09 05:47:00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직접 내는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납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국세청과 학계는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줄이기 위해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부터라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부가가치세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탈루혐의가 높으면서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은 -
[뒷북경제]‘캥거루 소득공제’ 나올까...“자녀 소득공제 20→25세 상향 주장”
경제·금융 정책 2016.07.02 12:00:00현행 세법체계에서 20세가 넘은 자녀는 부모의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의 자녀 한 명을 두고 연 6,000만원을 버는 아버지는 자신의 종합소득액에서 150만원(자녀 1인 당 연 150만원)을 뺀 5,850만원에 소득세를 매겨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자녀가 20세를 넘어가면 소득 6,000만원에 고스란히 소득세를 매겨 납세한다.그런데 20세가 넘는 자녀 중 소득이 없는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 시켜야 -
[뒷북경제]구조조정에...경남·울산 씀씀이, 메르스 이후 최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02 12:00:00구조조정 ‘진앙지’인 울산, 경남, 전북 지역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30일 발표된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되짚어 본 결과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불변지수 기준)는 전년보다 7.6% 급감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해 6월(-12%) 이후 최저였다. 백화점 판매지수는 더 많이 줄었다. 9.2% 감소해 지난해 3월(-10.6%) 이후 -
[뒷북경제]양식 어가 연봉 1억 시대…‘대박’ 주연은 멍게·넙치·새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02 12:00:00공항에서 보안요원을 하던 구 모씨는 지난 2010년에 양식업을 위해 전남 신안군에 자리 잡았다. 양식장 한 칸을 임대해 새우양식을 시작한 그는 최근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식품안전성 검사를 거친 양식 새우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홍콩 등으로 수출하며 구씨의 새우양식은 소위 ‘대박’을 터트렸다.2일 해양수산부의 ‘2015년 어가경제조사’ 따르면 지난해 어가 소득은 전년보다 7%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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