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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10월엔 안정된다 했는데"…꺾이지 않는 소비자 물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04 14:00:00“소비자 물가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하는 10월부터 다시 안정화할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5일) “국내 물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추 부총리, 이달 2일) 10월에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근원물가는 추세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석유류와 농산물같이 시세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이 안정세를 찾지 -
글로벌 광물戰 격화에도…'국가 비축기지' 속도 더딘 이유는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1.04 10:00:00“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한 말입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토류·리튬 등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심 광물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맥락으로도 -
[뒷북경제]무탄소연합 출범…CF100이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8 14:30:00태양광·풍력뿐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를 활용해 탈(脫) 탄소화를 추진하자는 민관 합동 ‘무탄소(CF) 연합’이 이번 주 닿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CF 연합 결성을 제안한지 한달여 만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는 유럽 주도의 ‘RE100’을 보완하자는 취지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을 늘리기 위한 -
통계조작? 세수펑크? R&D 삭감? 기재위 국감 이모저모[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28 10:30:0027일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세수펑크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는데 그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여야는 문재인 -
[뒷북경제] 치솟는 물가 걱정에…정부, ‘물가 인상 자제’ 당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1 12:00:00정부가 유가와 공산품, 식품 등 물가 전반을 점검하며 물가 상승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설탕과 소금 등 원재료 가격도 오르자 정부가 개입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 -
[뒷북경제] "경제성장 한국보다 높은 나라 거의 없다"…추경호, 이유있는 자신감
경제·금융 정책 2023.10.21 09:00:00“한국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1.4%(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숫자는 안 보려고 합니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주요국 성장률 숫자를 보면 우리보다 잘나가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한 지난 13일(현지 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 -
[뒷북경제]수출 순풍 올라탄 K-원전…비결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14 16:00:00국내 원전 업계에 잇따라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수주,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 등에 이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 공동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대대적 개보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루마니아원자력공사 -
[뒷북경제]'오염수 특별법' 필요없다는 정부…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4 10:21:55최근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약 9100억 원)을 쓰기로 한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심 차관'으로 불리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특별법에 -
[뒷북경제] 생산 30개월來 최대 증가…정부 '상저하고' 전망 실현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07 14:00:00“광공업 생산 증가세는 최근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의 회복을 시사합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8월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하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식 평가입니다. 8월 광공업 생산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3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산업생산 증가폭도 2년 6개월래 최대 수준을 보였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였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세를 이끈 주요 주체가 반도체였다는 점이 -
'최다 합격생 배출' '수능 출제 경력 강사' 허위 광고…칼 빼든 공정위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10.07 10: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최다 합격생 배출’ 등 현란한 표현을 근거도 없이 이용해 광고한 사교육 업체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 및 교재 출판 업체 9곳의 부당 광고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주문한 지 111일, 교육부의 요청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85일 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사교육 관련 9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19 -
[뒷북경제]한푼이 아쉬운데…국세청, 정리보류 체납세금 75조
경제·금융 정책 2023.10.02 15:00:00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국세가 약 7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보류란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일단 징수를 보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국세청의 정리보류 금액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3년부터 10년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 원 -
"은둔·고립청년 52만명"…첫 '히키코모리' 복지 대책 내놓은 정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01 15:24:32지난달 19일 당정은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마음건강 △청년자산형성을 주요 청년 복지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이 중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립·은둔청년이 52만 명(정부 추산)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뒷북경제]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인상도 한전 재무상황 따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23 14:00:00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가 올해 4분기에도 ㎾h당 5원으로 3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 따라 한전은 필요조정단가로 ㎾h ?1.8원을 제시했지만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동결된 겁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됩니다. 지난 21일에 이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의 4분기 요금이 결정됐습니다. 조정단가의 상·하한 -
[뒷북경제] 실체 처음 드러낸 해외 가상자산…30대 1인당 123억원 굴렸다
경제·금융 정책 2023.09.23 10:15:00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0조 원가량은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었지만 개인 1000여 명도 1인 평균 76억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0대가 546명에 6조7593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평균 123억8000만 원에 달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 -
[뒷북경제]고용률 69%로 '역대급' 이라지만…고령층 빼니 '속빈강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16 14:00:00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8월 기준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습니다. 다른 고용 지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1982년 이후 8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업률은(2.0%)은 1999년 이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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