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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中시장서 대만·아세안에도 밀린다… 무역적자 돌파구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9 10:00:00한때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수입 규모 5위(상반기 기준)로 추락했습니다. 대(對)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산 중간재 수입 규모는 갈수록 늘어 올 상반기까지 대중 중간재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한국 -
[뒷북경제]폭염에 태풍까지 운명의 한주…전력총수요 100GW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2 14:00:00이번 주(7~11일)는 역대급 폭염과 전례 없이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발전소가 멈춰서고 국지적인 정전도 발생했으나 신속히 복구한 결과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주말을 맞았습니다. 주초에는 정부와 전력거래소 등이 예고했던 대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여름철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7일 오후 5시에 93.615GW(기가와트)로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
[뒷북경제] 노인빈곤율 13%P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것'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2 10:00:00주택연금 활성화로 노인 빈곤율을 1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5억 원으로 묶인 주택연금 지급 총액 한도를 높여 월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잠재수요 -
물가 잡혔다는데…음식점 소비는 7분기만 '뚝'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05 14:00:00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5개월 전인 2021년 6월(2.3%)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7%)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입니다. 올 1월(5.2%)만해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둔화세가 뚜렷한 셈입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상승률(1.8%)도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2월(1.7%) 이후 -
[뒷북경제] 총재 예고보다 강했던 금통위의 가계부채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05 10:00:00최근 집값 반등과 함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3일 기준금리 결정 당시 의사록을 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일 이창용 총재가 나서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더 강한 지적과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통위원들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직접적 원인으 -
[뒷북경제]"총장 해임"vs"표적 감사"…커져가는 에너지공대 논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9 13:00:54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해임을 대학 이사회에 건의했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관리 감독 미흡,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물론 전남도와 지역 정가까지 ‘과도하다’며 엄호에 나서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석달간 에 -
이제부터 결혼하면 3억원까지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9 10:00:00앞으로 결혼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3억원을 모두 증여받을 경우 세금 약 2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10년 합산)인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되는 식입니다. 다만 결혼 자금 -
[뒷북경제] '프랜차이즈 갑질' 칼 겨눈 공정위… 조직 확대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2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로 대표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해 조직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재정비에 나선 데 이어 구체적인 ‘갑질 사건’까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프랜차이즈 ‘필수품목’ -
정부는 몰랐던 ‘아동 249명 사망’…출생통보제가 해법될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2 10:00:002015~2022년 기간에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입니다. 사망한 아이 7명의 보호자 8명은 범죄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뒷북경제]녹록지 않은 수출 플러스…하반기 시작 불안한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15 14:00:00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출이 이달에도 1년 전보다 15%(10일 기준)가량 줄어들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역시 이달 23억 달러 적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87억 4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한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
[뒷북경제]‘이민국가’의 서막…외국인 'E-9비자' 638%폭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5 09:00:00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지난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가 늘면서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은 순유입이 발생했고 입·출국 증가 폭 자체도 역대 최대였는데 주목할 점은 고용 허가 쿼터가 늘어난 비전문 취업(E-9 비자) 입국자가 8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638.6%) 늘었다는 점입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외국인에게 의존 -
[뒷북경제]법 개정 사안만 50여개…하반기 경방, 국회 문턱 넘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8 14:00:00정부가 이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세제 혜택 방안이 대거 담겼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구상한 세제 혜택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정책이 또 굴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부처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50여 개로 꼽힙니다. 정부가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해 -
[뒷북경제] 8년 만에 원·엔 환율 800원대…엔저의 역습 시작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8 10:00:00원·엔 환율이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일본은 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한 영향입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수출 부진보단 일본 여행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더 -
[뒷북경제] "쿠팡 김범석=총수"라는데… 공정위 지정 못하는 사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1 10:00:36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출발점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준에 따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동일인 지정’, 조금 더 명확하 -
수출 드디어 반등하나…무역적자 터널도 끝 보인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4 14:00:00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무역수지도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한국 수출을 이끌고 반도체 및 대중(對中) 수출 부진도 다소 완화하며 수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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