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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S의 공포' 속…"경기 둔화 흐름 일부 완화" 견지한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16 10:02:02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소비심리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에 접근하고 있는데다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9월 최근 경 -
[뒷북경제] 국회도 전문가 집단도 "기초연금 손봐야"…지급 대상 줄어들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9 14:00:00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담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험료율 9%에서 12%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기금 수익률을 높일 방안이 담긴 권고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덩달아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의 노후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며 기초연금을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뒷북경제] GDP·경상수지 모두 불황형…기대와는 다른 ‘상저하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9.09 10:00:00올해 경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이 ‘상저하고(上低下高)’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경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하반기엔 점차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 보니 상저하고 전망에 근거가 됐던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진 않았지만 마침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저하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정부와 한 -
[뒷북경제]정부도 놀란 3개월 연속 무역흑자…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2 16:04:51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세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2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가 35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었는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겁니다. “7~8월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 탓에 적자가 날 수 있다”며 잔뜩 밑밥을 깔아놨던 정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한 달 새 15% 늘면서 개선세인 데다 자동차 수출이 역대 8월 실 -
긴축? 돈풀기?…알쏭달쏭 2024년 예산안[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9.02 12:00:00총지출 증가율을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묶은 2024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과 연구개발(R＆D) 등에서 23조원을 덜어냈다며 2년 연속 20조원이 넘는 ‘긴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8%의 총지출증가율이 낮기는 합니다. 최근 5년 간 총지출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 -
[뒷북경제]고물가·고금리 쇼크…소득 줄고 이자부담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6 14:00:00올 2분기 가계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까지 일제히 쪼그라든 것입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며 가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483만 1000원) 대비 0.8% 감소했습니 -
[뒷북경제] 이창용 총재도 본 적 없다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정말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26 10:00:00“제가 IMF(국제통화기금)에 있을 때 관심이 많아서 계속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를 겪지 않고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을 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기자간담회에 참석에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총재가 중장기적인 디레버리징을 계속 강조하는데 ‘금융시장 충격 없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 -
[뒷북경제]세수도 물가도 부담…유류세인하 ‘두달’만 연장
경제·금융 정책 2023.08.19 10:00:00심상치 않은 물가를 관리해야 하고, 부족한 세금도 걷어야 하는데 정부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로 2개월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고 다섯번째 연장인데 이번엔 연장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폭염과 수해에 계절적 요인으로 물가가 심상치 않고 추석을 앞둬 -
[뒷북경제] 中시장서 대만·아세안에도 밀린다… 무역적자 돌파구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9 10:00:00한때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수입 규모 5위(상반기 기준)로 추락했습니다. 대(對)중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산 중간재 수입 규모는 갈수록 늘어 올 상반기까지 대중 중간재 무역수지는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한국 -
[뒷북경제]폭염에 태풍까지 운명의 한주…전력총수요 100GW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2 14:00:00이번 주(7~11일)는 역대급 폭염과 전례 없이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발전소가 멈춰서고 국지적인 정전도 발생했으나 신속히 복구한 결과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주말을 맞았습니다. 주초에는 정부와 전력거래소 등이 예고했던 대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여름철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7일 오후 5시에 93.615GW(기가와트)로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
[뒷북경제] 노인빈곤율 13%P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것'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12 10:00:00주택연금 활성화로 노인 빈곤율을 1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5억 원으로 묶인 주택연금 지급 총액 한도를 높여 월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잠재수요 -
물가 잡혔다는데…음식점 소비는 7분기만 '뚝'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05 14:00:00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25개월 전인 2021년 6월(2.3%) 이후 가장 작은 상승 폭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7%)에 이어 2개월 연속 2%대입니다. 올 1월(5.2%)만해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둔화세가 뚜렷한 셈입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상승률(1.8%)도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2월(1.7%) 이후 -
[뒷북경제] 총재 예고보다 강했던 금통위의 가계부채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8.05 10:00:00최근 집값 반등과 함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면서 한국은행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3일 기준금리 결정 당시 의사록을 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일 이창용 총재가 나서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했으나 실제로는 더 강한 지적과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통위원들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직접적 원인으 -
[뒷북경제]"총장 해임"vs"표적 감사"…커져가는 에너지공대 논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9 13:00:54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총장 해임을 대학 이사회에 건의했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관리 감독 미흡,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물론 전남도와 지역 정가까지 ‘과도하다’며 엄호에 나서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석달간 에 -
이제부터 결혼하면 3억원까지 증여세 안내도 된다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9 10:00:00앞으로 결혼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 자금을 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3억원을 모두 증여받을 경우 세금 약 2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10년 합산)인데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증여할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되는 식입니다. 다만 결혼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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