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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쿠팡 김범석=총수"라는데… 공정위 지정 못하는 사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1 10:00:36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출발점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준에 따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동일인 지정’, 조금 더 명확하 -
수출 드디어 반등하나…무역적자 터널도 끝 보인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4 14:00:00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무역수지도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한국 수출을 이끌고 반도체 및 대중(對中) 수출 부진도 다소 완화하며 수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
[뒷북경제] '기후테크' '순환경제'…산업정책 주요 테마 떠오른 탄소중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4 10:03:36지난 한 주 사이에 정부에선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2일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두 대책 모두 탄소중립 기조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서 ‘탄소중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간략하게 이번에 -
"출산 의지 안 꺾이게"…정부, 난임 부부 총력 지원 나선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7 14:00:00정부가 고위험 임신·출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단태아 위주의 기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다태아 임신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편이 유력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임신기 단축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제 -
[뒷북경제]法 “섬지역 전력 하청노동자는 한전 직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7 09:00:00한국전력공사가 전국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맡긴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지난 9일 도서 지역 전력설비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5명을 한전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100명에 대 -
[뒷북경제]차값 싸진다더니…그랜저 살 때 36만원 더 내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10 14:00:00현대차 그랜저를 사는 소비자는 다음달부터 정부에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 개소세는 당장 다음달부터 승용차 출고가의 3.5%에서 5%로 1.5%포인트 인상됩니다. 기존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인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 -
[뒷북경제] 15년간 배전망 투자에 31조 든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0 10:00:00앞으로 15년간 배전망 투자에만 31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력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전망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6조 원에 달하는 송변전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력 계통망 투자에 9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
K칩스법 이어 K바이오법도 나온다…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3 14:00:00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바이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벤처캐피털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입주 업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 글로벌 -
[뒷북경제] 日규제 칼 맞았던 '소부장'… 이젠 협력 성과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3 09:00:00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화학 강국인 일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양국이 정밀화학 분야 공동 연구를 선언하는 행사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등 정밀화학의 핵심 소재 분야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었던 비즈니스에서 실질적 -
[뒷북경제] 통신 3사 336억 과징금… 하지만 더 큰 게 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7 14:07:01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통신 3사를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광고 외에 어떤 문제를 살펴보고 있을까요?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 -
점점 더 늦게, 더 적게 낳는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7 10:00:00“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경고입니다.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출산율이 올해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이 될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 -
[뒷북경제]굴·전복도 수출 최전선…‘오염수 불안’은 변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20 14:00:00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굴·전복 등 일부 수산물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수산물을 집중 육성해 2027년 품목별 수출액을 1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산물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은 2018년 23억 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1억 5000만 달러로 최근 5년새 약 32.4%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31억 5000만 달 -
[뒷북경제] 한미 금리 역전 폭 1.75%P에 환율 1340원…정말 괜찮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20 10: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4월 금리를 연속 동결한 금통위가 과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포인트로 확대된 데다 원·달러 환율도 1320~1340원대에서 오르내리는 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금통위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일만 없다면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
[뒷북경제]감사 또 감사…한전공대에 무슨 일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13 14:00:00개교 2년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까지 들이닥치더니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연금을 ‘현미경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 -
[뒷북경제]"추경은 없다"는 '추경호'…악화하는 나라살림에 국회는 뒷짐
경제·금융 정책 2023.05.13 08:00:00나라 살림 적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 수입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 역시 열악해지다 보니 세수펑크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은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다. 부진한 세수 흐름이 지속할 경우 연간 세수진도율은 87%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 원)의 13%인 50조 원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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