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북경제] '프랜차이즈 갑질' 칼 겨눈 공정위… 조직 확대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2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로 대표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 위해 조직 확대를 추진합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재정비에 나선 데 이어 구체적인 ‘갑질 사건’까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프랜차이즈 ‘필수품목’ -
정부는 몰랐던 ‘아동 249명 사망’…출생통보제가 해법될까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2 10:00:002015~2022년 기간에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7%입니다. 사망한 아이 7명의 보호자 8명은 범죄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 81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뒷북경제]녹록지 않은 수출 플러스…하반기 시작 불안한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15 14:00:00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출이 이달에도 1년 전보다 15%(10일 기준)가량 줄어들면서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무역수지 역시 이달 23억 달러 적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87억 4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한 ‘무역구조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
[뒷북경제]‘이민국가’의 서막…외국인 'E-9비자' 638%폭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5 09:00:00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지난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가 늘면서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은 순유입이 발생했고 입·출국 증가 폭 자체도 역대 최대였는데 주목할 점은 고용 허가 쿼터가 늘어난 비전문 취업(E-9 비자) 입국자가 8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638.6%) 늘었다는 점입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외국인에게 의존 -
[뒷북경제]법 개정 사안만 50여개…하반기 경방, 국회 문턱 넘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8 14:00:00정부가 이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세제 혜택 방안이 대거 담겼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부가 구상한 세제 혜택 방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정책이 또 굴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부처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50여 개로 꼽힙니다. 정부가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해 -
[뒷북경제] 8년 만에 원·엔 환율 800원대…엔저의 역습 시작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8 10:00:00원·엔 환율이 8년 만에 100엔당 8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열을 올리는 동안 일본은 홀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고수한 영향입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만큼 수출 부진보단 일본 여행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더 -
[뒷북경제] "쿠팡 김범석=총수"라는데… 공정위 지정 못하는 사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1 10:00:36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 출발점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준에 따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동일인 지정’, 조금 더 명확하 -
수출 드디어 반등하나…무역적자 터널도 끝 보인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4 14:00:00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넘게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무역수지도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한국 수출을 이끌고 반도체 및 대중(對中) 수출 부진도 다소 완화하며 수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
[뒷북경제] '기후테크' '순환경제'…산업정책 주요 테마 떠오른 탄소중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4 10:03:36지난 한 주 사이에 정부에선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2일엔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내놓은 것입니다. 두 대책 모두 탄소중립 기조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정책에서 ‘탄소중립’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간략하게 이번에 -
"출산 의지 안 꺾이게"…정부, 난임 부부 총력 지원 나선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7 14:00:00정부가 고위험 임신·출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단태아 위주의 기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다태아 임신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편이 유력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임신기 단축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제 -
[뒷북경제]法 “섬지역 전력 하청노동자는 한전 직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7 09:00:00한국전력공사가 전국 섬 지역 전력 공급 업무를 맡긴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지난 9일 도서 지역 전력설비 하청업체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45명을 한전 소속 노동자로 판단했고 나머지 100명에 대 -
[뒷북경제]차값 싸진다더니…그랜저 살 때 36만원 더 내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10 14:00:00현대차 그랜저를 사는 소비자는 다음달부터 정부에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해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 개소세는 당장 다음달부터 승용차 출고가의 3.5%에서 5%로 1.5%포인트 인상됩니다. 기존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인하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 -
[뒷북경제] 15년간 배전망 투자에 31조 든다는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0 10:00:00앞으로 15년간 배전망 투자에만 31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력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나온 전망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력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6조 원에 달하는 송변전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력 계통망 투자에 90조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
K칩스법 이어 K바이오법도 나온다…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3 14:00:00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바이오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증설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바이오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대학·연구기관·창업보육기관·벤처캐피털 등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입주 업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 글로벌 -
[뒷북경제] 日규제 칼 맞았던 '소부장'… 이젠 협력 성과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3 09:00:00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주력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화학 강국인 일본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양국이 정밀화학 분야 공동 연구를 선언하는 행사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등 정밀화학의 핵심 소재 분야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었던 비즈니스에서 실질적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