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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재개?…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열린 ADB 연차총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06 14:00:00지난주 인천 송도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ADB는 1966년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됐습니다. 우리나라의 ADB 지분은 약 5%로 68개 회원국 중 8위입니다. 오는 7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
[뒷북경제] "CBAM 대응해야 하는데"…환경부 '탄소배출DB' 구축의 걸림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06 10:10:22정부가 제품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산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국에서 온실가스 관련 무역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공시 강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들 -
[뒷북경제]내달 韓 찾는 사우디 교통장관…인프라 협력 속도낼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9 14:00:00살레 빈 나세르 알자세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한국을 찾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우디 측과 알자세르 장관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방한 일정은 다음달 8~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세르 장관은 방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에 인프라 협력에 관한 -
1분기 성장률 0.3%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9 10:00:00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0.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4%에서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셈입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발생하는 기술적 침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초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라고 힌트를 줬던 만큼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GDP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분기 -
[뒷북경제]"전기요금 인상 고려할게 많다"…시장주의자 한덕수의 변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22 13:30:00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민·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방미로 국내를 비운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달 중 인상 발표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 -
[뒷북경제] 美와 통상 마찰로 번지는 전기료… "인상 골든타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22 10:00:00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값싼 전기요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생산 단가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6달러(2021년 OECD·IEA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의 82.7%에 불과한 -
동결 또 동결인데 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15 14: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전월(4.8%) 대비 큰 폭 하락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금융 불안이 확산하는 만큼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2월 동결 당시에도 언급했듯이 정책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나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하자는 것이 금통위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간담회에서 -
기초연금 수술 방향 나왔다…"수급 대상 줄이고 차등 지급하자"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15 10:00:00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액수를 차등화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자문위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 연금특위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 -
[뒷북경제] 한화가 공정위 입장 ‘정면 반박’한 사연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08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한화(000880)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관련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독과점 해소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자 유례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화 측이 입장문을 내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받은 바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 측에서 일종의 반기를 든 모습은 이례적이라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화는 왜 이렇게까지 -
尹정부 긴축재정한다는데…나랏곳간은 바닥 보인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08 10:01:11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천명했지만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12조 원 적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2300조 원을 각각 돌 -
[뒷북경제] 매각 앞둔 국내 유일 LNG선사…정부 고민 깊어지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01 14:00:00현대LNG해운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전문 선사인 현대LNG해운이 해외에 팔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대LNG해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IMM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최근 예비 입찰을 거쳐 미국·영국·덴마크 등 해외 기업 5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압축했습니다. 매각가는 6000억~7000억 원으로 추 -
[뒷북경제] 600억 내수부양책으로 해외여행객 마음 돌릴 수 있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01 10:00:00정부가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고 각종 할인행사나 지역축제 등을 통해 내외국인의 관광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휴가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율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으나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해외여행객들이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
[뒷북경제]나랏돈 통제수단 높인 재정준칙…국회는 또 '하세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25 14:00:00이번 한 주 동안 경제이슈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보다 재정 통제 수위를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일입니다.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가 관리재정수지 허용 한도(적자 비율 2%)를 초과할 경우 잉여금을 100% 나랏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재정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국회 -
[뒷북경제] ‘산업계 부담 경감’…탄소중립기본계획 두고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3.03.25 10:26:16“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환경운동연합) 정부가 지난 21일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자 재계와 환경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 -
[뒷북경제]尹정부, 반도체 등 국가산단 15곳 조성…역대 최대 규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8 14:00:00정부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총면적은 4076만㎡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1960만㎡)의 2배를 웃도는 대규모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는 1962년에 조성된 울산공업기지(현 울산산업단지)입니다. 이후 여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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