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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통신 3사 336억 과징금… 하지만 더 큰 게 온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7 14:07:01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통신 3사를 겨냥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광고 외에 어떤 문제를 살펴보고 있을까요?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 -
점점 더 늦게, 더 적게 낳는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7 10:00:00“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경고입니다.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출산율이 올해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이 될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 -
[뒷북경제]굴·전복도 수출 최전선…‘오염수 불안’은 변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20 14:00:00정부가 최근 수산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굴·전복 등 일부 수산물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수산물을 집중 육성해 2027년 품목별 수출액을 1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산물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은 2018년 23억 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1억 5000만 달러로 최근 5년새 약 32.4%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31억 5000만 달 -
[뒷북경제] 한미 금리 역전 폭 1.75%P에 환율 1340원…정말 괜찮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20 10: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25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과 4월 금리를 연속 동결한 금통위가 과연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포인트로 확대된 데다 원·달러 환율도 1320~1340원대에서 오르내리는 만큼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금통위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일만 없다면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
[뒷북경제]감사 또 감사…한전공대에 무슨 일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13 14:00:00개교 2년차를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까지 들이닥치더니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출연금을 ‘현미경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출연하는 것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 -
[뒷북경제]"추경은 없다"는 '추경호'…악화하는 나라살림에 국회는 뒷짐
경제·금융 정책 2023.05.13 08:00:00나라 살림 적자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세금 수입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 역시 열악해지다 보니 세수펑크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세수진도율은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다. 부진한 세수 흐름이 지속할 경우 연간 세수진도율은 87%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 원)의 13%인 50조 원가량이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 -
통화스와프 재개?…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열린 ADB 연차총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06 14:00:00지난주 인천 송도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것은 2004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ADB는 1966년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됐습니다. 우리나라의 ADB 지분은 약 5%로 68개 회원국 중 8위입니다. 오는 7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
[뒷북경제] "CBAM 대응해야 하는데"…환경부 '탄소배출DB' 구축의 걸림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06 10:10:22정부가 제품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산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각국에서 온실가스 관련 무역 규제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공시 강화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들 -
[뒷북경제]내달 韓 찾는 사우디 교통장관…인프라 협력 속도낼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9 14:00:00살레 빈 나세르 알자세르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한국을 찾습니다. 정부는 현재 사우디 측과 알자세르 장관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방한 일정은 다음달 8~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세르 장관은 방한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간에 인프라 협력에 관한 -
1분기 성장률 0.3%를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29 10:00:00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0.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4%에서 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셈입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발생하는 기술적 침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초 ‘소폭의 플러스 성장’이라고 힌트를 줬던 만큼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GDP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분기 -
[뒷북경제]"전기요금 인상 고려할게 많다"…시장주의자 한덕수의 변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22 13:30:00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민·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방미로 국내를 비운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달 중 인상 발표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 -
[뒷북경제] 美와 통상 마찰로 번지는 전기료… "인상 골든타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22 10:00:00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사실상 철강 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값싼 전기요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전력이 생산 단가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5.6달러(2021년 OECD·IEA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5달러의 82.7%에 불과한 -
동결 또 동결인데 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4.15 14: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전월(4.8%) 대비 큰 폭 하락한 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금융 불안이 확산하는 만큼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2월 동결 당시에도 언급했듯이 정책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나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하자는 것이 금통위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간담회에서 -
기초연금 수술 방향 나왔다…"수급 대상 줄이고 차등 지급하자"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15 10:00:00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지급하지 말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소득계층별로 액수를 차등화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자문위 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 연금특위의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 -
[뒷북경제] 한화가 공정위 입장 ‘정면 반박’한 사연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4.08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한화(000880)그룹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관련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독과점 해소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히자 유례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화 측이 입장문을 내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 받은 바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공정위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 측에서 일종의 반기를 든 모습은 이례적이라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화는 왜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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